[단독] 다문화지원금, 억대연봉 가정에 줄줄 샜다

[진짜 혜택많다]

어려운 형편의 다문화 가정을 돕기위한 지원금이 허술한 관리로 줄줄 새고 있다.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아, 저소득층은 물론 억대 연봉을 받는 다문화 가정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걸러낼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단위로 어린이복지 사업을 벌이는 C재단은 캐나다 국적의 여성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며 연 8000만원이 소득을 올리는 가정을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여성의 남편도 컨설팅 회사에 재직하며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의 소득을 포함하면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이 가정에 재단은 공부방 지원·학습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한해 500만원을 지급했다.

지원금은 국내의 한 대기업이 전액 내놓은 것이다.

이 재단은 공고문에 지원 대상을 ‘저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명시하면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소득을 확인할 방법은 신청자가 양식에 적어낸 것이 전부다.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재단 관계자는 “전화·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조사는 하고 있지만, 여건상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신청은 지원센터에서 평소 소득과 생활수준에 대한 알고 있는 가정을 위주로 추천이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확인한 결과 “우리가 맡는 일은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수준”이라며 “서류에 적힌 내용의 진위여부는 재단 측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해 점검과정의 허술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조성된 예산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후원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보려는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엄교수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 등 가능한 모든 국가 정보를 활용하고, 지역사회 복지관까지 합세해 가려내야 한다”라고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23160028545#

[저]

실직상태에서 직업훈련이나 자격증강좌같은거
알아봤더니 제가 듣고싶은 강좌는
다문화 사람들만 무료로 들을수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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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국회의원들이 자기자식들 죄다 외국인 되어서 한국와서 살죠. 국적세탁한 사람들은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