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로 유죄인정받고 기소되었다~ 라는 말의 뜻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모든 결론이 났다 라는 뜻인지요?)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로 유죄인정받고 기소되었다~ 라는 말의 뜻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모든 결론이 났다 라는 뜻인지요?)
검사가 재판에 넘겼다 뭐 그런거죠..
말이 좀 잘못된거라 어차피 추측해야돼요. 전 앞에 유죄라는 표현이 실수로 보이네요. 검찰기소 상태에 1표
저도 앞에 유죄라는 말이 있길래, 재판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라는 말인지 그 절차를 모르기에 질문 올렸어요.
그렇다면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재판으로 유죄무죄를 가리게 된다는 뜻인지요?
그니까 제생각엔 검사쪽에서 기소할만한 죄가 있다 여겨서 재판에 넘겼다 뭐 이쯤인것 같네요.
판결상 유무죄가 아닌 검찰측 기소의견
대충 수사 -기소.공판 -재판- 확정. 이런 절차요
무죄추정원칙이라 판결나오기전애는 유죄라는 말은 안쓰죠 보통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57207 | 발목펌프 하시는분 계시나요? 5 | 발목펌프 | 2015/01/16 | 5,387 |
457206 | 순두부 얼려도 되나요? 1 | 궁금 | 2015/01/16 | 6,165 |
457205 | 안산 그여자는 딸 성폭행 당했을땐 괜찮고 25 | 저게 인간이.. | 2015/01/16 | 15,065 |
457204 | 정신과 진료와 불이익에 대하여 2 | gg | 2015/01/16 | 1,379 |
457203 | 어린이집교사가 얼마나 힘든가요? 9 | 화이트스카이.. | 2015/01/16 | 3,941 |
457202 | 위염으로 고생중이에요 3 | 내시경 | 2015/01/16 | 2,192 |
457201 | 어깨가 넓어졌어요 8 | 엄마 | 2015/01/16 | 1,730 |
457200 | 롯데카드 프리세이브 이건 대체 뭐죠?? | ... | 2015/01/16 | 3,103 |
457199 | 여성청결제 1 | .. | 2015/01/16 | 988 |
457198 | 차량 유지비 얼마나오세요? | ㅇ | 2015/01/16 | 1,235 |
457197 | 궁굼한 이야기 Y... 제2의 에네스까야.. 11 | ........ | 2015/01/16 | 13,225 |
457196 | 헤어지고 보란듯이 연애하는 티 내는 심리는 뭘까요 4 | ㅇㅇ | 2015/01/16 | 2,736 |
457195 | 안산 의붓딸 살해범, 인질극 중에도 성추행했다 6 | fff | 2015/01/16 | 3,643 |
457194 | 유부녀도 꼭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해 일할수도 있는.. 2 | ㅁㅁ | 2015/01/16 | 1,510 |
457193 | 소득공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거에요? | 음 | 2015/01/16 | 506 |
457192 | 백야로 나오는 배우. 18 | 미치겠네.... | 2015/01/16 | 5,020 |
457191 | 3주째 다이어트.왜?체중이 그대로 일까요? 5 | ??? | 2015/01/16 | 2,279 |
457190 | 아이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께 여쭈어요.. 28 | 생각만 많네.. | 2015/01/16 | 3,915 |
457189 | 중학교배정 8 | ㅡㅡ | 2015/01/16 | 1,074 |
457188 | 어릴때 엄마와 하면 좋은 활동?교육? 추천부탁드려요 5 | 2015/01/16 | 822 | |
457187 | 여자는 머리가 칠십 프로라더니. 27 | 여자 | 2015/01/16 | 22,464 |
457186 | 세월호위원회 125명 240억예산에 실무조사위원은 극소수.. 1 | 세금나눠먹기.. | 2015/01/16 | 602 |
457185 | 요리 봉사하기 좋은곳 어디있을까요? 3 | 봉사 | 2015/01/16 | 949 |
457184 | 호박고구마 주문하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3 | ... | 2015/01/16 | 1,499 |
457183 | 82님들 죽기전에 꼭 1곡만 들을 수 있다면 26 | 음악 | 2015/01/16 | 2,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