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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발목 잡은 불륜책임 각서 … 재산분할 손해 봤다

siaa 조회수 : 20,842
작성일 : 2015-01-15 01:01:58
김주하 발목 잡은 불륜책임 각서 … 재산분할 손해 봤다[중앙일보] 입력 2015.01.14 02:30 / 수정 2015.01.14 14:59 남편 이혼 전력, 외도 알게 된 김씨
'모든 재산 아내가 관리' 각서 받아
법원 "김씨 명의 재산은 공동 재산"
45대 55 분할 판결 … 13억 떼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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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김주하(42)씨와 남편 강모(44)씨가 최근 11년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2년 소송 끝에 김씨는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 강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자녀 양육권도 김씨에게 넘어갔다. 아들(9)과 딸(4)의 양육비로는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각각 매달 200만원씩 주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김씨의 완벽한 ‘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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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재산분할 쪽에서 생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이혼 소송 승리를 견인한 건 남편이 2009년 8월 작성한 ‘불륜 책임의 각서’였다. 당시 김씨는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한 달 전 전처와 이혼했고 결혼 후에도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각서를 받았다. 문서 공증까지 해서다. 각서의 골자는 강씨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과 재산 관리를 아내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집 근처에 내연녀를 두고 생활비를 대준 사실과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 김씨에 대한 폭행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또 “약속된 내용을 어길 경우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조건 없이 이혼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씨는 이 각서에 적힌 대로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 약정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남편에게서 3억2700만원의 약정금을 받아냈다.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등 명목이었다.

 하지만 각서는 양날의 칼이었다. 강씨의 잘못을 완벽하게 입증함과 동시에 김씨가 2009년부터 부부의 재산 관리를 해왔음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각서가 재산분할에선 김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이유다. 각서가 없었다면 부부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이 길어졌을 수 있다. 김씨는 대부분의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소득 규모가 큰 강씨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각각의 소득 ▶혼인 기간 중 지출의 양상 등이다. 현재 김씨 명의로 된 재산은 총 27억원.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약 6억원) 등 부동산, 호텔 회원권, 각종 보험금·예금 등이다. 미국 국적의 강씨 국내 재산은 4억원 남짓이다. 법원은 두 사람의 총재산 31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김씨가 45%, 강씨가 55%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남편에게 13억5000만원을 줘야 한다.

 외국계 금융회사 임원인 강씨는 매달 2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아왔다. 매년 3억~4억원의 인센티브도 받았다. 반면 김씨의 연봉은 1억원 정도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에 근거해 “공증 각서 약속 내용에 따라 김씨가 모든 재산을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김씨 명의로 된 재산도 공동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전영선 기자

[미디어스파이더] 김주하 아나운서 이혼소송 전말
IP : 118.32.xxx.23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daa
    '15.1.15 1:02 AM (118.32.xxx.232)

    http://joongang.joins.com/article/189/16927189.html?ctg=1200&cloc=joongang|ar...

  • 2. ...
    '15.1.15 1:19 AM (37.220.xxx.20)

    결국 자기가 번 게 아니라 거의 남편이 번 돈을 관리한 거네요. 미국 같아도 이혼하면 절반밖에 분할 못 받습니다. 한국에서 저 정도면 잘 받은 건데 왜 언플을 하는지. 이미지 훼손은 어쩔 수 없네요.

  • 3. 양육비는
    '15.1.15 1:26 AM (58.143.xxx.76)

    수입에 비해서는 작네요.
    위자료 일반인들 오천까지 받는 경우 많지만
    속이는거 작정하고 한 결혼이고 한 사람 인생 망가뜨렸는데
    위자료 책정액은 좀 높아져야 할것 같네요.

  • 4. mnn
    '15.1.15 1:43 AM (118.32.xxx.232)

    법이 일관성이 없고 워낙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콧구멍에 넣으면 코딱지라...

  • 5. 김주하가
    '15.1.15 2:25 AM (82.132.xxx.33)

    재산분할에선 억울할게 없는 판결이네요.

  • 6. 31억의 55%가
    '15.1.15 3:21 AM (119.69.xxx.42)

    어떻게 13억이 되나요??

  • 7. 지금도
    '15.1.15 3:46 AM (58.226.xxx.165)

    김주하의 언플은 여전하다는...

  • 8. ...
    '15.1.15 4:12 AM (180.228.xxx.26)

    어딜 봐서 김주하의 언플?
    언론에서 들러붙어 생중계하는 이슈인데?
    이 와중에도 안티는 활개치는구만

  • 9. 윗님
    '15.1.15 4:24 AM (58.226.xxx.165)

    원글의 내용과 댓글들을 자세히 정독하시구요 그리고 기사내용에는 쏙빠져있는 내역도 있습니다 그내역도 원글을 천천히 정독하면 알수있습니다

  • 10. ..
    '15.1.15 4:32 AM (125.142.xxx.22)

    그러게요..질문하기 전에 좀 원글이나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 11. ..
    '15.1.15 4:36 AM (211.176.xxx.46)

    위법행위 피해자에게 이미지훼손 운운 하는 건 어느 나라 상식일까요. 이 말 하신 분은 교통사고 당하면 이미지 훼손 당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하실 듯.

  • 12. ..
    '15.1.15 5:42 AM (211.176.xxx.46)

    재산분할은 지꺼 지가 가져가는 거임. 주고 자시고 하는 게 아님. 혼인상태에서 지꺼가 많아야 비혼상태에서도 지꺼가 많은 거임.

  • 13. 양육비는 최대로 받은겁니다
    '15.1.15 8:48 AM (180.65.xxx.29)

    전문직 아빠도 아이 한명당 50만원이 대부분인데 아이 하나당 100만원면 양육비는 김주하도 내는거라 200만원이 책정된건 엄청 받은거라 하더라구요

  • 14. ....
    '15.1.15 10:23 AM (223.62.xxx.94)

    재산분할은 어쩔수 없다지만
    위자료가 적은 듯하네요

  • 15. 햇살
    '15.1.15 10:36 AM (203.152.xxx.194)

    결혼할때 돈한푼 없었다던데 인생역전하셨네....대체 어디를 얼마나 맞은건데..?
    이혼후 13억을 쥐게되냐??

  • 16. ...
    '15.1.15 10:52 AM (1.236.xxx.220)

    각서가 아니어도 남편이 수입을 김주하에게 몰아줬으면 통장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나요?

    꼭 각서때문에 발목잡힌건 아니라고 봅니다

  • 17. ...
    '15.1.15 12:01 PM (81.17.xxx.242)

    수지타산은 맞는 이혼이네요. 결혼으로 10억 넘게 버는게 흔한가요. 재벌들도 그렇게 많이 안 떼어준다는데. 고현정이 15억 받았다잖아요.

  • 18. ...
    '15.1.15 12:07 PM (14.34.xxx.13)

    위자료가 적은거지 양육비는 아이 한명당 200 총 400이에요. 이정도면 결코 적지않은 것 같은데요. 받는 것만 생각말고 줄 때를 생각해보세요. 양육비는 부모 50:50인데. 암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라는 인식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것 같네요.

  • 19. ..
    '15.1.15 12:25 PM (125.142.xxx.22)

    각서아니였음 재판하는데 더 시간이 걸렸다 요런 얘기인데 각서가 뭐 발목을 잡았다라는 기사는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낸거네요..

  • 20. 발목은 무슨
    '15.1.15 12:30 PM (118.36.xxx.25)

    양육비 400에 재산 비율도 좋고 김주하 성공 했네요.
    저게 자기가 번 돈 아닐텐데 연봉 일억이라면서요.
    형편 어려운 친정에 많이 들어갔을거고.
    남자 것 많이 가져간건데요?
    금전상으로는 손해 없어요.
    딴 거는 몰겠고.

  • 21. 그 당시
    '15.1.15 1:18 PM (121.161.xxx.228)

    김주하 정도면 재벌집도 문제없는 분위기였는데...사기꾼 만나서 인생 쫑난거나 다름없는데 꼴랑 10억 좀 넘게 받고 애까지 둘 딸렸는데 뭐가 성공이예요.

  • 22. 아나운서가 이혼하면서
    '15.1.15 1:32 PM (119.64.xxx.212)

    이렇게.언플 많은 것도 처음 봅니다.
    살면서도 심심하면 그 집.남편 처가살이.하면서.바쁜 아내대신.허구헌날 처가식구들 하고 외식하고 육아도 장모와 사위가 다 하는 것 마냥 언플 쩔더니 재산분할 억울하다로 마팀표를 찍네요. 포탈 댓긑 보면 판결내린 재판부 비난으로 도배가 되고...
    기자들이 캐내는거지 본인이 무슨 잘못이란 분들은 진정 순진하신 겁니다.
    형사사건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이런 식의 기사 요즘 못나와요.
    거기다 기사들이 한결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적어서 억울차다는 논조...
    여초인 여기서봐도 금액으로 봐선 억울한 거 없다는 반응이 대세인데도.

  • 23. 아나운서가 이혼하면서
    '15.1.15 1:34 PM (119.64.xxx.212)

    오타- 마침표 억울하다는

  • 24. 그당시/
    '15.1.15 1:39 PM (119.64.xxx.212)

    재벌집도 문제없었음 재벌하고 결혼하지 그랬답니까.
    어쨌든 자기선택인데 선택의.댓가로 놓친 기회비용까지 거론하는 건 자만이 지나친거죠.
    엄마의사에 끌려 결혼하는 건 요즘 세상에 바보소리 듣지 않나요?

  • 25. ..
    '15.1.15 1:57 PM (125.142.xxx.22)

    기자들이 억울하다는 논조로 기사를 썼다고요? 아닌데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논조였는데..;;; 김주하씨의 재산기여도는 남편에 비하면 한참 모자른데 반반씩 가져가는 건 잘 가져간 셈이라는 논조가 많았어요. 그 반반 조차도 양육비로 6억 몇천 추가로 더 받으니 반반도 아닌셈이 되는거죠.

  • 26. ㅎㅎ
    '15.1.15 2:24 PM (185.12.xxx.116)

    재벌이나 직업 좋고 멀쩡한 사람이 아무리 아나운서라도 집안 나쁜 여자랑 결혼 안합니다. 최윤영이나 황수경 등등처럼 집안이 좋은 줄 아세요?

  • 27. 남자가 저질
    '15.1.15 2:36 PM (125.135.xxx.60)

    남편이라는 사람 너무 저질이네요
    저런 사람과 11년이나 살았다니 대단하네요

  • 28. 125.142/
    '15.1.15 2:38 PM (119.64.xxx.212)

    처음 쏟아진 기사들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억울하단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분히 김주하측에 감정이입한 논조가 많았구요.
    그러다가 여론이 편들어주기보다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흐르니 기사논조도 슬그머니 바뀌더군요.
    사실 결혼부터해서 이혼, 이혼재판까지 연예인도 아닌 아나운서 사생활 관련해서 이토록 보도가 많았던 케이스가 기억이 안 나고 피곤합니다.
    한 때 여대생들의 멘토니 뭐니 했던 것도 사실 전 언플의 힘이 컸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언플 주체가 김주하를 간판으로 내세웠던 방송국인지 본인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밀어주는 느낌이 많았죠. 정말 언론인답고 뛰어난 외모와 카리스를 지니긴 했지만 기실 내용면에선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나운서였을 뿐인데두요. 그런 사람이 엄마 입김으로 결혼하고 그게 사기결혼 비스무레했고 외도와 폭력으로 점철된 결혼생활 끝에 시끄럽게 이혼하는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생중계되면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 29. 연예인들이야
    '15.1.15 2:46 PM (119.64.xxx.212)

    이름값 얼굴값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니 스스로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사생활 노출시켜 욕먹는 거 감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유명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남편얼굴과 아이들 얼굴 수차 노출해 가면서 화목한 가정인 것을 보여주고 부러움을 샀던 전력을 생각하면 저라면 이혼과정은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식으로 수차 언론에 노출 안 시키고 조용히 처리했을 거 같습니다. 계속 맞았다 상대가 외도했다 재산분할 손해봤단 식으로 언플해서 어떻게든 파탄의 원인은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고 피해자란 점을 강조하려는 모양새, 일단 보기 안 좋습니다.

    본인이 기자직으로 전환해가면서 그렇게 언론인으로 자리매김하려 했으면서
    결혼부터 이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이렇게 생생히 보여주는 거,
    (사실 이혼재판을 좀 알면 재판과정 중 여러차례 나온 보도들이 유리한 고지 선점하려는 이미지싸움이란 거 다 느낍니다.) 너무 연예인스럽다는 거죠.

  • 30. 그나마
    '15.1.15 2:48 PM (58.226.xxx.165)

    연예인은 아닐지라도 방송인이라 감성플레이 언플해서 시민들에게 동정표 받고 사랑받아서 인기를 유지할려는 거지요 먹고는 살아야하지않겠어요?
    외들 그러시나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 31. 그나마/
    '15.1.15 3:14 PM (119.64.xxx.212)

    언플의 힘으로 가진 것에 비해 자신의 존재감이 뻥튀기 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이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 마뜩치 않다는 거죠.
    연예인도 맞은 얼굴 몇날 몇일 보여주면서 이혼한 연예인들, 상대 외도 다 까발리면서 이혼한 연예인들,
    당시에는 동정받고 지지받는 거 같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자식들 보기 미안하다고 후회하고 대중들한테도 좋은 평가 못 받쟎아요.

  • 32. 한때는 여대생의 멘토?
    '15.1.15 3:33 PM (144.59.xxx.226)

    아....한때는 김주하씨가 여대생의 멘토였나요?

    결혼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송대관씨 조카라는 말에,
    이미 짐작을 했습니다.
    아, 이여자 똑소리나는 여자가 아니라,
    허영으로 똘똘 뭉친 여자구나...
    아님, 완전한 작전에 말려들었던가..

    설령 완전한 작전에 말려들었다면,
    결혼 직후,
    남편이라는 남자의 실체를 처음 알았을때,
    자존감이 있고, 그만큼 속이 찬 여자였다면,
    사기이혼으로 충분히 이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언플하면서 그수많은 시간을 모르는 이들에게 쇼 플레이했지요.
    결론은....결국 다 보여주고 있네요.

  • 33. 지나가는사람2
    '15.1.15 4:37 PM (210.104.xxx.130)

    반반이면 김주하한테 유리한거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성과정이 중요하지요. 소득이 몇배씩 차이나는데 김주하가 반 갖고간거면 정말 많이 갖고 간겁니다.

  • 34. ??
    '15.1.15 6:23 PM (183.96.xxx.15)

    김주하 연봉이 1억이나 된다고? 10년차 기자가 연봉 1억이라...흠...
    어쨌든 재산이 원래는 다 남편거였다는데 반이나 가져가는거면 많이 가져가는거죠.

  • 35. ..
    '15.1.15 7:51 PM (211.176.xxx.46)

    언플의 힘으로 가진 것에 비해 자신의 존재감이 뻥튀기 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이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싶어 마뜩치 않다는 거죠.
    연예인도 맞은 얼굴 몇날 몇일 보여주면서 이혼한 연예인들, 상대 외도 다 까발리면서 이혼한 연예인들,
    당시에는 동정받고 지지받는 거 같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 자식들 보기 미안하다고 후회하고 대중들한테도 좋은 평가 못 받쟎아요.

    -->딱 가정폭력범 마인드네요. 그리고 이혼 방식이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이혼 과정이 알려지는 거야 기자들이 설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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