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못하는 이유

[참맛]

'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못하는 이유

'cctv의무화법'이 어린이집연합의 힘에 밀려 몇년째 못한다네요.
제 글의 댓글서 보고 찾아 보니 간단하게만 봐도 아래처럼 나오더군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9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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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인천 학부모 `어린이집 CCTV설치`…민원 `봇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123002019922734003

인터넷에서도 `CCTV 설치 의무화` 청원 서명 운동이 벌어져 다음 아고라 청원란에 30일 오전 11시 현재 1만3천223명의 네티즌이 서명과 함께 의견을 남겼다.

 

2013년 05월 06일 어린이집 학대 논란 속 CCTV 의무화 ‘뜨거운 감자’ 
http://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800

‘어린이집에 CCTV 의무 설치해야’ VS ‘교사인권 고려 않는 잠재적 범죄인 취급’

 

최근 인천지역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행위가 잇따르면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어린이집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인권침해 우려가 맞서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014/08/01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엄정수사와 영유아 종합안전대책 수립 촉구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22592

유족들은 "CCTV가 없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 원아수첩도 어린이집측에서 파기했다고 하여 증거로 구하지 못했다.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싶다. 철저한 수사와 향후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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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 송도 어린이 폭행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엉터리 없는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유치원도 못가는 어린 아이들을 집어 던치고, 학대를 하질 않나, 두들겨 패서 날려 버리질 않나......

이젠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든, 여성단체든, 학자든, 정치인인들이든, 어린이집연합이든, 더 이상 물러서 있어서는 안됩니다.

[..]

협회인지 연합회인지..에게
얼마나 받아먹은게 많길래 꼼짝을 못하는걸까요?

[성민이사건이]

07년돈가요? 기억이 잘.. 그때부터 cctv 의견있었었는데

[ㅇㅇ]

cctv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보건복지부법 관련 국회의원들과 어린이집연합체가 관련이 있는거겠네요.
그 국회의원들을 어린이집연합이 압박하면 부모들이 그 국회의원들 압박하면 되겠쬬.
명단 인터넷에 올리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