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거짓증언 한건데
처벌 안되나 궁금해서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승모원 위증죄로 처벌안되나요?
봉자 조회수 : 2,496
작성일 : 2015-01-11 13:16:09
IP : 110.70.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참맛
'15.1.11 1:31 PM (59.25.xxx.129)위증이라는게 법정에서 확정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알이 방송된 지금은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국민적 위증이죠.2. 보리
'15.1.11 1:35 PM (110.70.xxx.209)아 법정에서 확정되어야 하는군요
그럼 검찰에서 거짓진술 한건 처벌이 안되는 모양이군요
그렇담 진술이 뭔 의미가 있나요? 지 멋대로 거짓말 씨부렁 거려도 처벌도 안되는데3. 참맛
'15.1.11 1:57 PM (59.25.xxx.129)아뇨 검찰이나 경찰에서위증한 건, 그게 위증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야 처벌받느다는 거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이고, 곧 재판이 열릴 거라서, 재판에서 여승무원들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판결에 가서, 박사무장이 이기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잇지만, 박사무장이 지면, 여승무원들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4. 위증인거
'15.1.11 2:25 PM (220.86.xxx.20)온 국민이 다 아는데..
5. 지금 그뇬들도
'15.1.11 2:38 PM (1.237.xxx.155)똥줄탈듯
재판에서 어떻게 말해야하나 고민이 많을듯한데
그 일등석 승객 아니었으면 이건 뭐 사무장님이 옴팡 뒤집어쓰게 생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98426 | 슬립온과 가방 어디껀지 3 | 십년뒤1 | 2015/11/06 | 2,001 |
498425 | 청주 다녀왔는데 첫인상이 좋네요 11 | 충북 청주 | 2015/11/06 | 3,159 |
498424 | 전세들어온지 딱 1년만에.. 보상범위 여쭙니다 8 | 감사후에 기.. | 2015/11/06 | 2,103 |
498423 | 요상하네요 2 | ㅇㅇ | 2015/11/06 | 1,045 |
498422 | 잘했다고 해주세요. 3 | 가해자? | 2015/11/06 | 880 |
498421 | 아이유가 제대로 정신박혔다면 15 | ㅉㅉ | 2015/11/06 | 6,034 |
498420 | 별거중인데요 2 | ㅣㅣ | 2015/11/06 | 2,229 |
498419 | 전기 압력 밥솥으로 도라지 배즙 만들려면 3 | ;;;;;;.. | 2015/11/06 | 1,395 |
498418 | 영어 문법 못가르치는 강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48 | 제니스 | 2015/11/06 | 7,361 |
498417 | 우리나라 법!!!!!!! 4 | 정말!!!!.. | 2015/11/06 | 699 |
498416 | 성격이 flat하다는건 어떤의미인가요? 5 | Flat | 2015/11/06 | 3,011 |
498415 | 대추차 끓이려고 검색해보니;; 8 | ㄴㄴ | 2015/11/06 | 3,526 |
498414 | 목사가 여성치마속 사진이나 찍는 몰카주범? 49 | 호박덩쿨 | 2015/11/06 | 918 |
498413 | 고양이가 원목마루를 긁을까요? 11 | ... | 2015/11/06 | 2,385 |
498412 | 환율계산기 말고 환율 그냥 크게 보여주는 앱은 없나요? 1 | ... | 2015/11/06 | 517 |
498411 | 국가 건강검진 올해 꼭 해야하나요? | ??? | 2015/11/06 | 807 |
498410 | 나라면 이런상황에서 ~ 6 | ㅇㅇ | 2015/11/06 | 1,509 |
498409 | 이진욱 키 엄청 크네요.. 2 | ㅇㅇ | 2015/11/06 | 10,572 |
498408 | 아모레면접 사건 땜에 엘지화장품 매출이 늘지 않을까요? 7 | 뻘글 | 2015/11/06 | 2,696 |
498407 | 파래김에 생선조림 맛의 신세계네요 1 | 츄릅 | 2015/11/06 | 1,902 |
498406 | 코드 소재 좀 봐주세요 1 | 커피향기 | 2015/11/06 | 667 |
498405 | 영어 잘하시는분 -공부법조언좀 부탁드려요 11 | 절실 | 2015/11/06 | 3,153 |
498404 | 롯데백화점에서 영수증없이 환불되나요? 2 | 미교맘 | 2015/11/06 | 4,892 |
498403 | 경제관념이 극과 극인 친구 49 | ... | 2015/11/06 | 2,870 |
498402 | 세윌호570일) 미수습자님들 모두 가족들 품에 꼭 안기게 되실수.. 12 | bluebe.. | 2015/11/06 | 5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