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용어가 최근 몇 년 동안 대단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유행은 하는데 아무도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119조 2항에 꼭 있어야만 하는지 (119조 2항을 통째로 없애자는 논의와는 다른 얘깁니다.),
최근 경제 민주화라는 간판 아래에, 혹은 포장지 아래에 논의되던 정책들이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헌법에 없으면 위헌으로서 논의나 실현이 헌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는 지,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가 헌법에 없는 나라에서는 그 정책들이 원천적으로 논의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서 쓰는 말이지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창조 경제"라는 말과 같이 개념 정립이 안 되는 말이지요.
개념정립이 안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제껴 두고, 그 말이 유행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살펴봅시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대한민국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용어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보를 죽이고, 민주주의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 보세요.
무작정 모든 것을 좌/우로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국제적으로 좌/우 개념으로 얘기되어지는 것들을 극렬히 피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물론 좌/우로 나누는 것에 더해 악마로 낙인 찍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남쪽은 미 군정하의 잔인한 민간인 학살로 부터 이어진 반공 폭압의 결과로, 아직까지도 좌/우라는 것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불합리를 깨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지요.
1. "그 사람은 빨갱이가 아니다."
2. "니가 생각하는 빨갱이가 뭐길래 무조건 나쁘게만 보냐?" 빨갱이 개념 타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자들은 이 불합리를 방조한 방조한 자들입니다. 2번은 그대로 두고 1번에만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는 거야. 빨갱이라는 악마가 한국에 남한에 존재하지만, 나는 아니라니까."
아주 비열한 태도입니다.
이제 "빨갱이" 대신 "종북"이으로 바뀌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진보들, 민주세력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통진당 해체 헌재 판결을 방조한 범죄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