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비난 전단·낙서. 유포자 잡았다고......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228214507988
- 주 과장은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서 유인물을 살포했다면 현주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뿌렸다면 경범죄인 무단쓰레기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
온 나라에 살인 등 강력범들이 득시글 거리는데, 그런건 안잡고....
"무단쓰레기투여"한 사람 잡는데 강력계 형사들 투입 ~
풍선 달아 띄우면 일부는 남쪽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땅으로 떨러지면 무단 쓰레기투기, 바다에 떨어지면 해양오염... 왜 안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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