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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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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붕괴의 서막이 될수도 있을듯..

이거야 조회수 : 3,739
작성일 : 2014-12-24 10:43:59

中서 체포된 탈북자, 한국정부 보호받을 길 열렸다

박수찬 기자 | 2014/12/24 03:00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한·중 영사(領事)협정에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체포·구금될 경우 중국 측이 4일 이내에 이름, 신분 확인 방법, 구속 이유, 날짜와 장소, 접촉 가능 장소를 한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한·중 영사협정문은 양국 발효 절차가 남아 있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 영사협정문에 따르면 한국 영사가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면 중국 정부는 4일 이내에 접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구금된 우리 국민이 대사관·영사관에 보내는 편지는 중국 정부가 즉시 전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또 이런 권리를 구금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원칙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치권에서는 "협정의 적용 대상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파견국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 파견 국민'으로 규정된 만큼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가 한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들의 소재를 한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중 영사협정은 또 한국 영해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에 대해 우리 당국이 승선·조사할 경우 중국 측 외교관이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사전 통보토록 했다. 다만 단속이 긴급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단속 후 즉시 중국 측에 알리고 세부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1. 탈북자 관해서 계속 북한 편만 들던 중국
2. 한국으로 갈 길 터줌(한국 공관원이 접촉가능하고 보호요구가능)=>강제북송 억제
3. 북한 붕괴를 향한 전방위 압박시작

 

 

 

사실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막고 전부 남한 보내주면 북한붕괴는 시간문제다.

 


 


 
IP : 14.47.xxx.8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14.12.24 10:48 AM (115.140.xxx.66)

    새눌당 클 났네요
    종북으로 먹고 사는 정당인데
    북한이 망하면 그땐...어쩌나요

  • 2. 뭘모르시네 윗분
    '14.12.24 10:50 AM (14.47.xxx.83)

    북한 붕괴하면 북한주민들이 누굴 지지할거 같나요?
    탈북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인권에 침묵하고 폭압정권의 연명에 도움을 준 측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하던데.. 결국 새누리 장기집권이된다는 이야기..

  • 3. 북한은
    '14.12.24 10:51 AM (221.151.xxx.158)

    망해도 걱정 안 망해도 걱정...
    정말 어찌 해야 될까요?
    통일이 되긴 돼야 할텐데
    또 내 세대에 된다고 생각하니 뭔가 걱정부터 되니..ㅠㅠ

  • 4. 단순한 원글
    '14.12.24 10:57 AM (115.140.xxx.66)

    우리가 탈북자들 말을 왜 믿나요?
    탈북자들 먹여 살리는 게 새눌당인데
    탈북자들이 새눌당에 유리한 말하지
    진실을 얘기할까요

    북한주민들은 지금 한국노인들이 박근혜 지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김씨일가에 죽고 못삽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죠
    따라서 북한붕괴는 당분간 절대 없을거고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최근들어 오히려 탈북자들 숫자 반이상 줄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시절도 지나갔고요
    검색해 확인해 보세요

    오히려 남한이 정권에 대한 국민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어
    뒤집힐 판이구만.

  • 5. 윗님
    '14.12.24 11:10 AM (14.47.xxx.83)

    탈북자가 준것은 김정은이 국경병력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고 탈북자 색출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이전시절 보다 돈을 몇배로 줘야 도강이 가능하답니다.

    뭘 알고 말하세요

  • 6. ...
    '14.12.24 11:12 AM (118.38.xxx.206)

    >>자신들의 인권에 침묵하고
    >>폭압정권의 연명에 도움을 준 측에 대한 적개심

    병신같은 소리 하네.

  • 7. ..
    '14.12.24 11:22 AM (115.41.xxx.9)

    북한 붕괴? 됐으면 벌써 됬겠죠. 고난의 행군때..

  • 8. 단순한 원글님 ^^
    '14.12.24 11:24 AM (115.140.xxx.66)

    탈북자들이 왜 줄어들었는지 두가지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1. 북한이 고난의 행군시절보다 이제는 살 만하다
    2. 김정은이 단속을 잘 해서다

    1,2번 중 어느쪽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정답이 1번이라고 해도
    남한 언론들은 2번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단순한 원글님...그렇지 않나요?
    님은 대한민국 언론을 믿습니까
    특히 명예훼손죄에도 걸리지 않아 맘대로 소설을 쓸 수도 있는
    북한관련 보도에 대해서요.

  • 9. ....
    '14.12.24 11:27 AM (14.53.xxx.216)

    반야권 글에서 종종 보이던 원글님..
    안됏네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 10. 홍시
    '14.12.24 11:29 AM (24.20.xxx.69)

    원래 국민이 굶어 죽으면 나라 망해요.
    대부분 그러죠.
    집권세력이 굶어 죽는 사람 살려보려고 이것 저것 하다가 오히려 실권하죠.

    근데 북한은 주민이 굶어 죽으니까 오히려 특정 지역은 아주 식량공급을 차단하고 거기갈 식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렸죠.
    식량이 그나마 공급된 지역은 민심이 덜 나빠지고 굶어죽은 자들은 죽었으니 말이 없죠.
    사람을 국가의 피와 살로 보지 않고 머릿카락 정도로 밖에 안보는거죠.

    김대중이 북한과 상대하면서 실수한게 이거에요.
    김대중은 박정희도 보고 전두환도 봐서 독재자 다루는거에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북한 정권은 박정희나 전두환 급이 아닌 세계에 드믄 악당정권이었던거죠.
    김대중이 북한 핵에 관해서 북한이 핵만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쳤던건 북한을 정상적인 한개의 국가로 본 탓이라고 봐요.

  • 11. 홍시님
    '14.12.24 11:35 AM (115.140.xxx.66)

    북한의 특정지역은 아주 식량공급 차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식량 빼돌렸다구요?

    식량차단당해 다 죽은 지역이 어딘가요
    그런말은 첨 듣는데....

    꼭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못하심...소설쓰신 것으로 밖엔.
    정확한 얘기를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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