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학자 김종쳘의 명문이에요

조작국가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4-12-23 12:10:49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헌재가 공포한 셈이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군소정당에서
4년 만에 제1당이 된 선례에 비춰
통합진보당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논리 비약의 극치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07.html

연대 김종철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학의 정통 대가이며 매우 이성적인 법논리를 보여온 학자입니다. 특히 정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인본주의적 법논리에 바탕을 두는 견해를 보여온 사람이에요. 일독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IP : 175.120.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3050 도우미 아주머니 그만두게 하려는데... ... 2015/01/05 1,327
453049 신생아와 강아지 13 임산부 2015/01/05 2,576
453048 그냥..너무 답답해서 털어놓고싶어요.. 5 익명 2015/01/05 2,350
453047 영화 [국제시장]에는 안 나오는 파독광부 이야기 1 샬랄라 2015/01/05 895
453046 사람은 평생 이성을 그리워하며 사나요 ? 4 비비안 2015/01/05 2,031
453045 나이 오십에 치아교정 19 치아교정 2015/01/05 5,254
453044 알뜰살림장만퀴즈 기억하시나요? 15 2015/01/05 3,012
453043 결근의 유혹을 이겨내고 4 우울증 2015/01/05 904
453042 20살이나 어린딸같은 얘 여자로 보는 변태 7 로리컴 2015/01/05 2,467
453041 이효리 예뻐 죽겠어요. 5 ㅇㅇ 2015/01/05 3,065
453040 밥하기 싫은 맞벌이 새댁입니다 ㅠ 28 밥하자 2015/01/05 6,572
453039 송대관 와이프 사기로 보석..김주하 아나운서 하고 1 자매가 대단.. 2015/01/05 3,579
453038 공기계로 카톡계정 새로만들수있나요? 3 ? 2015/01/05 1,234
453037 시어머니 말 뜻 내가 자꾸 꼬아듣는건지. 5 ..... 2015/01/05 1,998
453036 미대가고 싶어하는 자녀와 싸우시는 엄마들을 위해 19 amino 2015/01/05 4,513
453035 예비중학교 한자학원~~ 1 한자 2015/01/05 766
453034 오정연 아나, 오늘 KBS 사표 제출..프리랜서 선언 10 freela.. 2015/01/05 4,501
453033 급질ㅡ남편이 요로결석이라네요ㅜ 3 급질문 2015/01/05 1,733
453032 볼류밍센스. 손재주없는 사람도 누구나 잘 할 수 있을까요? 2 볼류밍센스 2015/01/05 1,001
453031 중학생 아이 미국 다녀오면 정녕 대학은 포기해야 할까요? 26 고민 2015/01/05 4,248
453030 수능 본 고3 아이들 친구들끼리 여행도 가고 그러나요? 7 어째야할지 2015/01/05 1,201
453029 우버 '위치정보법' 어겼다…”17개월 불법주행” 세우실 2015/01/05 660
453028 세탁기 추천 부탁드려요! 5 세탁기 2015/01/05 1,325
453027 진짜 고민이 많은데요..(보험해약) 4 .. 2015/01/05 1,287
453026 중2아들 12 ... 2015/01/05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