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 헌법학자 김종쳘의 명문이에요

조작국가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4-12-23 12:10:49
법치주의 이름으로 헌법을 매장한 헌재
입헌민주국가에서 헌법원리가
남북 대치라는 현실적 이유로
무력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10월 유신’과 같은
비상조치를 헌재가 공포한 셈이다

히틀러의 나치당도 군소정당에서
4년 만에 제1당이 된 선례에 비춰
통합진보당이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논리 비약의 극치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0107.html

연대 김종철 교수는 민주주의 헌법학의 정통 대가이며 매우 이성적인 법논리를 보여온 학자입니다. 특히 정파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인본주의적 법논리에 바탕을 두는 견해를 보여온 사람이에요. 일독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IP : 175.120.xxx.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62962 애프터눈티 나오는 이그제큐티브 호텔.. 3 mori 2015/07/13 1,459
462961 바닥에 쓰는 요 추천 해주세요. 2 이불요 추천.. 2015/07/13 1,075
462960 [상식선을 지켜라!]북한 부참모장, 생화학무기 개발자 망명설, .. NK투데이 2015/07/13 329
462959 백주부 레서피 모음 없나요? 4 ... 2015/07/13 1,148
462958 학원 방학때 학원비.. 4 궁금 2015/07/13 2,429
462957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신전떡볶이 아세요? 6 치즈맛난당... 2015/07/13 4,715
462956 보관이사후 있을곳 ???? 2 고민고민~ 2015/07/13 1,219
462955 유방확대 촬영술은 일반 촬영하고 다르나요? 1 건강검진 2015/07/13 3,268
462954 이진욱... 8 오매오매 2015/07/13 3,005
462953 가마솥에 밥 하시는 분 꼭 누릉지가 만들어지나요? 3 가마솥 2015/07/13 710
462952 제주도 3박하는데 호텔 추천 부탁드려요. 21개월 아기 있어요 7 사과 2015/07/13 1,822
462951 베이징 짝퉁시장 수수가 상인들 무서워요 ㄷㄷㄷㄷ 11 힘들어 2015/07/13 8,080
462950 파파이스에서 예은아버님이 통화기록 삭제됐었다했잖아요. 밑에국정원감.. 2015/07/13 703
462949 자주 가시는 여성의류 쇼핑몰~ 2 ᆞ 2015/07/13 1,933
462948 아파트담배냄새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25 담배냄새싫어.. 2015/07/13 25,596
462947 끝없는 우울..심각한 무감정...전 어떻게 살아야하죠 8 ㅁㅁ 2015/07/13 2,520
462946 유방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3 kff 2015/07/13 1,297
462945 여고생 브라 어떤 것이 좋을까요. 5 rr 2015/07/13 1,385
462944 좋은선수중에 좋은 지도자가 안나오는게 4 ㅇㅇ 2015/07/13 866
462943 사랑하는 은동아 보다가 너무 아쉬운 거 12 에고 2015/07/13 3,176
462942 포항 물회, 어디가 좋을까요? 4 감사합니다 2015/07/13 1,245
462941 충치치료후에 신경치료 하신분이요~~ .. 2015/07/13 601
462940 드럼세탁기 분해청소 직접 할수 있을까요 2 ^^ 2015/07/13 624
462939 중고차 팔기로 계약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ㅠㅠ 7 우짜까요 2015/07/13 3,412
462938 러버메이드 물뿌리는 것 vs 없는 것 3 밀대 2015/07/13 1,362
< 46601 46602 46603 46604 46605 46606 46607 46608 46609 466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