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214&aid=0000446853
[뉴스데스크]◀ 앵커 ▶
지금 보신 구조개혁 가운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노동시장을 바꾸지는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고민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에 그치고, 20, 30년 일하면 신입사원보다 3배 넘게 임금이 많아 기업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보호를 줄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안에 정부 독자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다음 주중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민의 문은 넓힙니다.
우수 외국인력은 1년만 한국에 살아도 영주권을 주고, 우량 중소기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늘려줍니다.
보육 지원은 맞벌이 가정에 몰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평가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인문 자연계에 쏠려 있는 20만 명을 인력난이 심한 공학계열로 유도합니다.
꽉 막힌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없애고, 세제도 지원해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C 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이게뉴스 맞죠? 조회수 : 691
작성일 : 2014-12-22 22:22:06
IP : 110.70.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종편도
'14.12.22 10:28 PM (211.194.xxx.135)울고 가게 망가질 줄이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72178 | 샴푸뭐쓰세요? 8 | ㅇ | 2015/08/12 | 2,842 |
| 472177 | 얼굴 멋지고 예쁜사람들은 좋겠어요 8 | ........ | 2015/08/12 | 3,458 |
| 472176 | 신한은행 통장개설 증빙서류 문의요 1 | 어려워라 | 2015/08/12 | 6,214 |
| 472175 | 시어머님 와병 중 차례는 어떻게 하는지요? 2 | 가을 | 2015/08/12 | 1,145 |
| 472174 | 늦은 결혼.. 연락을 어찌해야할까요 10 | 선샤인 | 2015/08/12 | 2,963 |
| 472173 | 국가시행건강검진시.. 2 | 질문요.. | 2015/08/12 | 749 |
| 472172 | 미국여행 몇세부터 가디언 없이 가능하죠? 5 | 법정 성인나.. | 2015/08/12 | 1,090 |
| 472171 | 조강지처 김지영 몸매가 친근해요 ㅠ 23 | 아침드라마짱.. | 2015/08/12 | 14,291 |
| 472170 | 오렌지라떼 아세요? 6 | orange.. | 2015/08/12 | 1,711 |
| 472169 | 친정아빠의 양팔 경직?마비..왜이럴까요 3 | ㅠㅠ | 2015/08/12 | 1,282 |
| 472168 | 딸결혼시키신분들께 조언부탁드려요 4 | 천리향내 | 2015/08/12 | 2,198 |
| 472167 | 이연복 셰프 팔* 짜장면 맛있네요... 14 | 그냥 | 2015/08/12 | 5,708 |
| 472166 | 택배 부재시 문앞이라고 해놓고 잃어버린 적은 없나요? 4 | 아기 | 2015/08/12 | 2,876 |
| 472165 | 신혼부부 통장관리 질문있어요. 4 | 찬란한내인생.. | 2015/08/12 | 4,199 |
| 472164 | 삼겹살이랑 어울리는 곁들이 음식은 된장찌개 뿐인가요?? 4 | 흠.. | 2015/08/12 | 2,742 |
| 472163 | 아들의 피파게임/// 4 | 윤니맘 | 2015/08/12 | 787 |
| 472162 |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게..아무리 아이가 잘나도... 10 | rrr | 2015/08/12 | 3,974 |
| 472161 | 암살이 미국에서도 개봉했군요. 1 | 암살 | 2015/08/12 | 1,351 |
| 472160 | 잘 우는 아이 (쓸데없이 우는 아이) - 남자 5 | 성격돈 | 2015/08/12 | 2,765 |
| 472159 | 베테랑 보면서 웃기지는 않고 씁쓸하기만(스포) 3 | ㅇㅇ | 2015/08/12 | 2,228 |
| 472158 | 전 왜 부추 냄새가 이렇게 싫을까요,, 6 | 지나갑니다 | 2015/08/12 | 4,301 |
| 472157 | 이놈의 좁쌀여드름! 14 | ㅇㅇ | 2015/08/12 | 4,542 |
| 472156 | 용돈으로 사는 것들은 그냥 두는게 맞을까요? 5 | 초등 3학년.. | 2015/08/12 | 1,525 |
| 472155 | 다이어트 한달째인데..배가 허한느낌이 좋아서 밥먹기가 싫어지네요.. 10 | ㅡㅡ | 2015/08/12 | 3,517 |
| 472154 | 40대 남편에게 줄 선물 추천해주세요 7 | 선물 | 2015/08/12 | 1,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