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214&aid=0000446853
[뉴스데스크]◀ 앵커 ▶
지금 보신 구조개혁 가운데 정부가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바로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노동시장을 바꾸지는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의 고민은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에 그치고, 20, 30년 일하면 신입사원보다 3배 넘게 임금이 많아 기업 부담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보호를 줄여 노동 유연성을 높이되,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안에 정부 독자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다음 주중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논의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이민의 문은 넓힙니다.
우수 외국인력은 1년만 한국에 살아도 영주권을 주고, 우량 중소기업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한도를 늘려줍니다.
보육 지원은 맞벌이 가정에 몰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수술에 들어갑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대학 평가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인문 자연계에 쏠려 있는 20만 명을 인력난이 심한 공학계열로 유도합니다.
꽉 막힌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규제를 없애고, 세제도 지원해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양효걸 기자 amadeus@mbc.co.kr)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C 노동 개혁 최우선 집중…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
이게뉴스 맞죠? 조회수 : 585
작성일 : 2014-12-22 22:22:06
IP : 110.70.xxx.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종편도
'14.12.22 10:28 PM (211.194.xxx.135)울고 가게 망가질 줄이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50607 | 박 사무장님ㅠㅠ인터뷰봤어요 17 | 아ㅠㅠ | 2014/12/30 | 4,619 |
450606 | 박 사무장님 ㅠㅠ 2 | 아아 | 2014/12/30 | 2,025 |
450605 | 엘렌실라 달팽이크림하고 아더마 엑소메가 1 | 비교질 | 2014/12/30 | 1,455 |
450604 | 다초점렌즈 아시는분!!!!!!! 6 | 질문 | 2014/12/30 | 1,450 |
450603 | 남자이거 매너인가요?호감인가요? 8 | .... | 2014/12/30 | 3,484 |
450602 | 엄마,연세우유 먹으면. 10 | 초1엄마 | 2014/12/30 | 1,760 |
450601 | 피부전문가님 나와주세요. 5 | 22 | 2014/12/30 | 1,152 |
450600 | 82의 보이지 않는 대결구도 9 | 울샴푸 | 2014/12/30 | 1,016 |
450599 | 공희준의 일갈 | 충청 | 2014/12/30 | 544 |
450598 | 뉴스타파 후원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 3 | 11 | 2014/12/30 | 766 |
450597 | 의사협회 "故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공식입장(전문).. 22 | .. | 2014/12/30 | 2,909 |
450596 | 만두 빚을 때 새김치로 하면 이상할까요?? 4 | ... | 2014/12/30 | 1,210 |
450595 | 3월 스페인 여행.. 날씨 어떤가요? 3 | ... | 2014/12/30 | 9,413 |
450594 | 아이패드로 뭐부터 하세요? 3 | 서망 | 2014/12/30 | 1,012 |
450593 | 요즘 쇼핑몰 옷들 왜이렇게 비싼가요? 2 | .... | 2014/12/30 | 2,464 |
450592 | 요리 초보때 했던 황당무계한 실수들ㅋㅋㅋ 30 | ㅋㅋ | 2014/12/30 | 4,309 |
450591 | 영어 그룹과외시.. 1 | 과외 | 2014/12/30 | 766 |
450590 | 인생살이 다시 시작해보라면 못할거 같아요 4 | 다시 | 2014/12/30 | 903 |
450589 | 헤지스레이디스 모조끼 vs 유니클로 초경량다운조끼 2 | 한파 | 2014/12/30 | 1,545 |
450588 | 예비 고1 학원 상담후 경제적 부담감 15 | .. | 2014/12/30 | 3,023 |
450587 | 편견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죠? 11 | 답답 | 2014/12/30 | 1,078 |
450586 | 김태희 작가 수상소감 이제 봤어요. 11 | 헐.. | 2014/12/30 | 5,691 |
450585 | 중학생 중국어 인강 | 궁금 | 2014/12/30 | 1,040 |
450584 | 국선변호사님이랑 연락이 안되네요 3 | ㅇㅇ | 2014/12/30 | 1,181 |
450583 | 저녁에 펀치 빌릴 데 있을까요? 5 | 펀치 | 2014/12/30 | 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