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뉴스타파 조회수 : 848
작성일 : 2014-12-22 04:00:53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51238 | 일본에 봄방학이 있나요? 4 | 궁금 | 2014/12/30 | 1,435 |
| 451237 | 연말..새해첫날 새해복인사 어디까지 3 | 안부 | 2014/12/30 | 909 |
| 451236 | 남친 어머님과의 식사에서 썰렁한 분위기ㅜㅜ..어떻게 생각하세요?.. 41 | .. | 2014/12/30 | 16,235 |
| 451235 | 당근이랑 느타리버섯 들어가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10 | 헬프 | 2014/12/30 | 1,331 |
| 451234 | 검은콩 튀기기 1 | 검은콩 | 2014/12/30 | 1,521 |
| 451233 | 핸디스팀다리미 좋은가요 5 | 스팀 | 2014/12/30 | 1,050 |
| 451232 | 김태희 작가 말고 2 | mbc | 2014/12/30 | 1,824 |
| 451231 | 가끔 이런 남편 이쁘네요^^ 1 | 초록구름 | 2014/12/30 | 727 |
| 451230 | 개 키우던 집으로 이사 가면 혹시 안좋은점 있나요? 15 | 개 | 2014/12/30 | 4,510 |
| 451229 | 시어머니들 웃긴게... 15 | 나도며느리 | 2014/12/30 | 4,066 |
| 451228 | 이번 신정도 어김없이 음식해서 시댁행 ㅠㅠ 8 | .. | 2014/12/30 | 2,152 |
| 451227 | 중학교 예비소집일에 애만 가도 되나요~ 7 | ,, | 2014/12/30 | 1,290 |
| 451226 | 임산부가 먹을수 있는 변비약 뭐가 있을까요? 8 | 임산부 | 2014/12/30 | 2,734 |
| 451225 | 큰며늘인데..연말에 시어른들 모셔서 식사 계획 있으신가요? 4 | 며늘 | 2014/12/30 | 1,464 |
| 451224 | 판교 아이 등하원 이모... 3 | 아짐 | 2014/12/30 | 1,734 |
| 451223 | 82의 진상이냐vs정상이냐 18 | 8282 | 2014/12/30 | 2,331 |
| 451222 | 둘째낳지말라는 시어머님... 40 | 며느리 | 2014/12/30 | 6,898 |
| 451221 |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선물했더니 가격부터 검색해 보는 사람 22 | 너의 가식 | 2014/12/30 | 3,784 |
| 451220 | 중학 아이 수학인강 민정범샘과 장계환샘 수업 들어 보신분 계세요.. 3 | 궁금이 | 2014/12/30 | 2,284 |
| 451219 | 양악수술 비용이 얼마나할까요? 8 | 다리나야 | 2014/12/30 | 8,258 |
| 451218 | 코슷코 와인 추천해 주세요 1 | ^^ | 2014/12/30 | 791 |
| 451217 | 가래 없애는데 좋은 민간요법 없을까요? 4 | gg | 2014/12/30 | 2,240 |
| 451216 | 서울 중고딩들은 어디서 노나요? 4 | 고딩맘 | 2014/12/30 | 965 |
| 451215 | 박 사무장님ㅠㅠ인터뷰봤어요 17 | 아ㅠㅠ | 2014/12/30 | 4,680 |
| 451214 | 박 사무장님 ㅠㅠ 2 | 아아 | 2014/12/30 | 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