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작성일 : 2014-12-22 04:00:53
1927579
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62448 |
어제 씨컬펌을 했는데 머리는 언제감는게 좋을까요? 4 |
?? |
2015/07/11 |
1,851 |
462447 |
국가지원 산후도우미 혜택보신 분 계세요? 5 |
ㅇㅇ |
2015/07/11 |
2,005 |
462446 |
생크림 없이 프렌치토스트 가능할까요? 9 |
ㅣ23 |
2015/07/11 |
2,460 |
462445 |
3세 이하가 티비나 스맛폰을 보면 3 |
음 |
2015/07/11 |
1,187 |
462444 |
놀이터에서 같이 어울리는데.. 한명을 자꾸 따?? 놀릴때 .. .. 3 |
5세 |
2015/07/11 |
1,248 |
462443 |
도로에 중국산 버스도 달리고 있었군요. 3 |
안전불감증 |
2015/07/11 |
1,235 |
462442 |
다이어트때 물을 많이 먹으면 3 |
날씬이 |
2015/07/11 |
2,311 |
462441 |
질문두개만드릴께요~ (바질길러보신분 + 구두 이름) 11 |
참새엄마 |
2015/07/11 |
1,347 |
462440 |
열대야인가요? 3 |
날개 |
2015/07/11 |
1,803 |
462439 |
상속세 잘 아시는 분...6~10억이면?? 2 |
.... |
2015/07/11 |
4,085 |
462438 |
제 자신이 왜이리 찌질한지 4 |
돈 ㆍ |
2015/07/11 |
2,171 |
462437 |
아 동네에서 수근수근 너무 힘들어요 33 |
수근수근 |
2015/07/11 |
16,535 |
462436 |
현사태...서영석씨의 이 분석은 어찌생각하시는지. 5 |
페북펌 |
2015/07/11 |
1,738 |
462435 |
연하들만 다가오는 나.. 1 |
Oo |
2015/07/11 |
2,137 |
462434 |
시어머님의 음식저장 강박증이 저를 참 힘들게해요.... 25 |
음. |
2015/07/11 |
8,274 |
462433 |
루꼴라 와 바질 구입처? 6 |
알려주세요 |
2015/07/11 |
2,271 |
462432 |
글은 지울게요..죄송해요.. 69 |
외롭다 |
2015/07/11 |
17,751 |
462431 |
월미도 가시는 분들 만원주고 사주보세요 7 |
ㅡㅡㅡ |
2015/07/11 |
5,173 |
462430 |
도와주세요 고1아들폭언 54 |
아들 |
2015/07/11 |
15,481 |
462429 |
창피한 질문인데요.. 유두가 큰 분들 여름에 어떤 브라 하세요?.. 8 |
ㅜㅜ |
2015/07/11 |
6,737 |
462428 |
노안이라 점점 심해지는....돋보기 없이는 책을 못봐요 1 |
자매 |
2015/07/11 |
1,559 |
462427 |
회사에서는 웃고 떠드는데..집에 오면 우울해 지네요 1 |
,,, |
2015/07/11 |
1,218 |
462426 |
여자가 너무 밝히는것도 별로죠? |
딸기체리망고.. |
2015/07/11 |
1,511 |
462425 |
해와 사용가능 체크카드 |
.. |
2015/07/11 |
412 |
462424 |
발톱이 속으로 파고 든거 같은데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8 |
발톱 |
2015/07/11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