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작성일 : 2014-12-22 04:00:53
1927579
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51184 |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 여쭐게요. 자영업 초보. 21 |
야나 |
2014/12/31 |
3,527 |
451183 |
애들 침대에서 자면 원래 더 얌전히 자나요? 3 |
마이미 |
2014/12/31 |
784 |
451182 |
걸을때마다 무릎에 소리가 많이 나고 약하다는 느낌이 드는건 왜 .. 4 |
질문 |
2014/12/31 |
1,600 |
451181 |
최민수씨 별로네요 22 |
... |
2014/12/31 |
5,314 |
451180 |
고3 아들이 스노우보드를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5 |
보드 |
2014/12/31 |
918 |
451179 |
박사무장님 어떻게든 돕고싶네요 저는 아직 돈 벌지 못하는 학생이.. 10 |
........ |
2014/12/31 |
1,784 |
451178 |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여자 5 |
그놈의 인기.. |
2014/12/31 |
13,091 |
451177 |
김치 줄기부분 잘 드시나요? 6 |
추워라 |
2014/12/31 |
1,767 |
451176 |
이건 정말 좋다 싶은 주방용품 뭐 있나요? 3 |
ㅇ |
2014/12/31 |
2,213 |
451175 |
포천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4 |
... |
2014/12/31 |
1,545 |
451174 |
루이뷔통 가방에 이염된거... 2 |
여우누이 |
2014/12/31 |
1,146 |
451173 |
이인영 인터뷰 -- 박지원의 당내 현 주소 및 기타 2 |
getabe.. |
2014/12/31 |
759 |
451172 |
[단독] '수상거부' 최민수 "세월호 언급한 것 맞다&.. 11 |
마니또 |
2014/12/31 |
2,009 |
451171 |
조현민 제정신 아냐 10 |
경제민주화 |
2014/12/31 |
4,215 |
451170 |
BB크림 바르기 전 자외선차단제 발라야? 4 |
동글 |
2014/12/31 |
1,649 |
451169 |
블루라이트 차단 프로그램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
rrr |
2014/12/31 |
688 |
451168 |
기숙사에 들어간거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면 혜택이 10 |
고등학교 |
2014/12/31 |
1,641 |
451167 |
결혼 후 처음 맞는 신정인데... 9 |
... |
2014/12/31 |
1,589 |
451166 |
남은 치킨 어떻게 데우면 맛있나요? 5 |
치킨치킨 |
2014/12/31 |
1,411 |
451165 |
싸운 남편과 급하게 해돋이 4 |
해돋이 |
2014/12/31 |
1,297 |
451164 |
자식입장에서는 본인이 몇살까지 부모님이 살아주시는게 좋을것 같으.. 22 |
... |
2014/12/31 |
4,390 |
451163 |
백화점 매니큐어 추천이요 4 |
지니킴 |
2014/12/31 |
1,511 |
451162 |
아파트에 사는게 굴욕적인 느낌적인 느낌 8 |
82 |
2014/12/31 |
3,114 |
451161 |
택배기사님이 집앞에 안오고 경비실에 맡기고 갈 때.. 13 |
slkg |
2014/12/31 |
3,686 |
451160 |
최민수 정말 살아 있는 양심이네요!!! 8 |
닥시러 |
2014/12/31 |
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