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잘 정리 된 것 처럼, 불경기 대처방안으로
복지에 돈을 쏟아, 젊은 사람들이 불안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엔 부동산 경기가 돌고 경제가 좋아졌다는데...
우리는 실패한 모델인 일본식 건설사에 돈을 몰아 주는 식의 대안을 택함.
결국 우리의 미래는 빈집이 난무 하는 일본이 아닌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스웨덴식 복지와 경제 성장
뉴스타파 조회수 : 761
작성일 : 2014-12-22 04:00:53
IP : 86.183.xxx.1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5%인 나라.
'14.12.22 6:11 AM (223.81.xxx.3)스웨덴은 기본적으로 넓은 국토에 풍부한 자원, 그리고 적은 숫자의 국민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나 똑같이 하루에도 몇번씩 내야하는 부가가치세가 25%인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 필수품들은 그나마 부가세가 제로입니다. 스웨던은 상속세가 제로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상위 20% 세금 부담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하위 80% 세금부담율이 전세계 꼴지인 나라에서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세를 높이거나 하위60%의 세금부담을 평균 가까이라도 올려야 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위에서 더 뜯어내려고 하면, 국부의 해외유출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49291 | 국외 거주자 방송 통신대 가능 할까요? 3 | 공부 | 2014/12/25 | 764 |
| 449290 | 성당에서 신부님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1 | 초보신자 | 2014/12/25 | 2,700 |
| 449289 | 이패딩좀 봐주세요 17 | 장가 | 2014/12/25 | 2,552 |
| 449288 | 피노키오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다르 2 | ㅇㅇ | 2014/12/25 | 903 |
| 449287 | 드라마 피노키오 보시는 분들은 없나봐요? 12 | 시청자 | 2014/12/25 | 2,441 |
| 449286 | 과외학부모의 상황 8 | ㅇㅇ | 2014/12/25 | 2,767 |
| 449285 | 홀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는.. 7 | ........ | 2014/12/25 | 2,678 |
| 449284 | 강한 끌림의 이유랍니다 9 | 끌림 | 2014/12/25 | 5,172 |
| 449283 | 당뇨엔 꿀 안좋지요? 2 | 꿀 | 2014/12/25 | 2,696 |
| 449282 | 어찌해야할지...?(직장생활) 6 | 거슬려 | 2014/12/25 | 1,212 |
| 449281 | 건강검진 어떻게 하나요. 좀 도와주세요.. 3 | 오로라리 | 2014/12/25 | 1,134 |
| 449280 | 발전문정형외과샘추천해주세요 | 발아플때 | 2014/12/25 | 517 |
| 449279 | 최근 제일 이쁜 신인여배우는 50 | 공장 | 2014/12/25 | 11,973 |
| 449278 | 1월초에 상해간다면 정말미세먼지가 대박일까요 6 | 여행 | 2014/12/25 | 2,268 |
| 449277 | 시어머님은 늙어가시는데 저는 마음이 얼음장 같아요. 13 | 자몽 | 2014/12/25 | 5,136 |
| 449276 | 면세점 이용 안하면 후회할까요? 10 | 어렵네요. | 2014/12/25 | 3,399 |
| 449275 | 어제오늘 쇼핑하며 본거 | ... | 2014/12/25 | 991 |
| 449274 | 요즘 고교샘들은 임용고시 6 | ag | 2014/12/25 | 2,522 |
| 449273 | 방송통신대 불어불문학과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6 | ... | 2014/12/25 | 2,493 |
| 449272 | 국산 프로폴리스 복용해보신 분 계세요? 7 | 겨울은힘들다.. | 2014/12/25 | 5,225 |
| 449271 | 피노키오 박1신혜 패딩 이쁘네요 2 | 올 | 2014/12/25 | 1,865 |
| 449270 | 단원고 2학년 6반 정 원석 엄마입니다 113 | 체한것처럼 | 2014/12/25 | 20,132 |
| 449269 | 아..진짜 내가 이상한건지.. 1 | --- | 2014/12/25 | 736 |
| 449268 | 곧 뉴욕 가는데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죠 8 | o | 2014/12/25 | 2,778 |
| 449267 | 여기 몇몇 댓글 수준들 참 6 | 진짜 | 2014/12/25 |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