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천조국에서 정치학과를 졸업한 문레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좌우 할 것 없이 민주주의 프레임에 갇혀 민주주의 타령하는 건 서양 정치철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오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일컫는 플라톤은 모든 이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정의(Justice)를 강조했는데, 민주주의 같은 정치체제는 선동가(Demagogue) 에 의해 대중의 횡포가 발생하고 소수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보았어. 이 플라톤의 견해는 이후 파생된 모든 서양 정치철학에서 유효하다.
즉, 서양 철학에서는 대중 민주주의를 절대선으로 보지 않아.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정치체제는 공화국(Republic)이다. 미국 헌법에도 공화국이란 말은 나와도 민주적(Democratic)이나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미국 10달러 모델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미국의 건국 주체는 공화적 가치를 주창하며 대중 민주주의의 무질서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어.
공화와 민주는 얼핏 비슷한 개념이면서 다른 개념이야. 공화주의와 민주주의 모두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을 중시하지만, 공화주의는 그것을 권력의 견제 및 균형(Checks and Balances)과 법치를 통한 정의로서 보장하려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그것을 다수결(Popular Consent)로 보장하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둘의 접근방식은 각각의 맹점을 지니고 있어. 공화주의의 경직된 접근은 다수 여론에 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적인 접근은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지. 공화주의가 맹점을 드러낸 건 소수 엘리트에 의해 자본이 독점되고 식민지 전쟁이 혈안에 된 과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좋은 예야. 반면, 민주주의가 맹점을 드러낸 건 당시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정권을 잡은 후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여 대중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성을 드러낸 나치 독일이 좋은 예지.
따라서 현대 국가들은 두가지를 혼합한 민주공화국의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초기 공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가 현대에 와서 서서히 민주적인 성향이 혼재하게 된 나라고, 우리나라에 경우 아예 헌법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지. 좌좀 새끼들은 항상 이 헌법 1조 1항을 인용해 민주주의가 죽었슴다 지랄하는데,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나라지, 민주주의 단독으로 이념적 기반을 삼는 나라가 아냐.
결론적으로, 이번 통진당 해산은 공화주의적 정의가 민주주의의 파괴성을 견제한 사건이 맞아. 독일의 경우, 나치의 전례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당의 활동을 제한하고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목적을 가진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기 모순을 공화주의적 법치로서 확실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지. 통합진보당 역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같은 범주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내린 거라 볼 수 있다.
공화국에서 서서히 민주공화국으로 변모한 구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양 정치철학의 전개과정에 대한 몰이해로 민주주의가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 따라서 좌좀들의 민주주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대한민국은 민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