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유를 위해 형법 남용을 저지하라”

열정과냉정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4-12-19 16:07:53
조국 서울대 교수 인터뷰
절제의 형법학
조국 지음/박영사·2만5000원

2012년 12월20일. 전날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한 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안거’를 선언했다. 연구서 집필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딱 2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절제의 형법학>이다.

무려 600쪽. 내용은 더 무겁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형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을 비판했다. 군인간 합의동성애 처벌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문제,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비판 등 논란이 뜨거운 의제만 다뤘다. 주류의 ‘법 감정’과도 거리를 둔다. 낙태 비범죄화를 옹호하고 간통 폐지론을 편다. 짐작대로 ‘정론직필’이라, 양비론의 다른 학술서들과 차이가 있다. 16일 학교 연구실에서 ‘학자 조국’을 만났다.

“우리나라는 형벌만능주의, 중형·엄벌주의 국가다. 형법을 통해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억압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책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꾸짖는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평소엔 ‘질서’보다 ‘자유’와 ‘행복’을 중시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하여” 형법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지은이의 사상은 이처럼 ‘절제의 형법학’ ‘겸억(신중·자제)의 형법학’이란 개념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체제 유지 방편으로 형법을 손쉽게 사용했다. 형벌권은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개구리 형법’이다. 강간·기업범죄 등 강력하게 개입해야 할 부분에서는 형법이 무력한데,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강하게 개입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차기작 <개입의 형법학>도 벌써 쓰기 시작했다. 종합하면, 절제와 개입. 이것이 우리나라 형법의 ‘2대 문제’다.

사형·존속살해·보안법·성매매
대법원 판례 변경·개정 주장
“다음 대선 때도 정치 개입”

http://www.hani.co.kr/arti/culture/religion/669779.html

IP : 113.131.xxx.1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6233 가방 종류가 문의드립니다 2 가방종류 2015/09/29 1,022
486232 집에 짐을 버리지 못하고 엉망 49 우울증 2015/09/29 4,634
486231 며느리 쉬는 꼴을 못보는 시어머니 49 울화통 2015/09/29 6,988
486230 보험 질문)현대해상 하이스타골드 4 설계사 교체.. 2015/09/29 1,133
486229 보석 목걸이랑 브러치가 휘황찬란 하네요 5 에구 2015/09/29 3,090
486228 영화 사도를 봤는데... 전 왜 이리 힘이든지.. 49 오늘 2015/09/29 4,161
486227 불고기 남은걸로 궁중떡볶이 했더니 진짜 맛있어요 2 ㅇㅇ 2015/09/29 2,353
486226 영애 씨도 러브라인 들어가니까 재미없네요 4 .... 2015/09/29 1,645
486225 다시 올림) 아빠에게 보여드릴 거에요 조언좀 해주세요 13 ... 2015/09/29 2,428
486224 남동향과 남서향중 선택한다면 19 은빛달무리 2015/09/29 7,791
486223 누가 더 괜찮은 남자인가요 15 2015/09/29 3,330
486222 은마상가 오늘 열까요? 명절화요일 2015/09/29 575
486221 NASA 중대발표 4 ... 2015/09/29 3,240
486220 명절끝.. 화병 직전 5 으아아아 2015/09/29 3,478
486219 내일 화욜에 롯데월드 사람 많을까요?? 2 대체휴일 2015/09/29 1,232
486218 아내가 뿔났다에 이혜정씨가 거니른 거리 거리 2015/09/29 1,175
486217 오늘 아빠를 보내드리고 왔어요. 13 눈물 2015/09/29 3,610
486216 (약사님계세요?) 비염약 부작용 - 입이랑 코가 바짝바짝 마르나.. 4 dd 2015/09/29 3,413
486215 영애씨 산호랑 연결해줬으면 17 ㅜㅜ 2015/09/29 3,117
486214 약속 어기고 사과도 안하는 친구 7 .... 2015/09/29 2,734
486213 익힌굴도 노로바이러스 걸리나요? 1 어휴 2015/09/28 10,845
486212 연휴동안 저지른 내 죄를 사하여주시고.. 4 ........ 2015/09/28 1,890
486211 애기 행동발달 교육시키라는 친정엄마 49 애기엄마 2015/09/28 1,712
486210 부모한테 잘하는 남자가 자기가정에도 충실할거같은데 착각일까요? 46 ㅇㅇ 2015/09/28 7,569
486209 원글 삭제합니다 8 ... 2015/09/28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