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민감한 시기에"… 한·미·일 정보교류 MOU 체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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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민감한 시기에"… 한·미·일 정보교류 MOU 체결 임박

기사입력 2014.12.18 오후 5:010가-가+

잠재적인 위협 대상인 일본과 정보공유에 부정 여론 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자료사진)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사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양해각서(MOU)를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총선에서 압승하며 급격한 우경화 추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 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세 나라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 중이고 연내에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는 이어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보도에 우리 국방부는 "최종 합의가 아직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한미일은 실무수준에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사실상 보도 내용을 시인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5월 31일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한미는 지난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한미일 3국간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MOU 체결은 시간문제로 이르면 연내에 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에 과거사 문제는 물론 향후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자위권 등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문제다.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중의원을 해산한 뒤 지난 14일 다시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정부의 우경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의 83%가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등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자위권 추진을 비롯한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향후 잠재적인 위협 대상인 일본에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도 일본 언론을 통해 MOU 체결 임박 소식이 전해지는 등 투명한 진행은 고사하고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jslim@cbs.co.kr

[이 시기에]

해산시키고 지들 맘대로 하겠군요

[진짜 무능한]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모든걸 밀실에서

[아니]

뭐하자는 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