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당해산 외국선 ? 독일은 신나치정당해산

...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14-12-19 11:38:2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38...

정당해산 외국선?…독일 나치·공산당 해산, 터키·스페인 등도
과거 정당해산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이 대표적이다. '나치즘 부활 억제'를 위해서였다.

독일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은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後身)을 자처하며 1951년 창당됐다.
나치당 당원과 히틀러 소년단 출신들이 주축이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같은 해 5월 "제국당이 선거인들에게 테러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결의를 채택한 뒤 11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청구를 제기했다.

이어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사회주의제국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고,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자격도 상실된다고 결정했으며 당의 재산은 전액 몰수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또 1951년 11월 독일공산당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확인 청구를 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적시했다.

사회주의제국당 사례와 달리 '나치즘'과 무관한 독일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은 독일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헌재는 사회적 논란 때문에 청구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1956년에야 정당해산 심판을 내렸다.

독일의 정당해산 청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독일 연방참사원(상원)은 지난해 다시 이 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에도 정당해산 사례가 있다. 터키에선 정당해산 결정이 심심찮게 이뤄져 왔는데,
대부분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제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88년 사회당 △1993년 자유민주당 △1993년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 등이 강제 해산됐다.

특히 터키의 대표적 정당해산 사건은 1998년 해산된 복지당의 사례다.
1983년 7월 창당한 복지당은 1995년 총선에서 22%를 득표해 전체 의석 550석 중 158석을 차지했고, 이듬해 진리당과 연합해 정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터키 검찰총장은 1997년 복지당의 활동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터키 헌법에 다르면 정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복지당이 성전에 관여하고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를 추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논란 끝에 터키 헌재는 복지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P : 175.223.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치당이
    '14.12.19 11:50 AM (222.233.xxx.22)

    우리나라 새누리당과 비슷한 당 아닌가요?

  • 2.
    '14.12.19 11:51 AM (92.110.xxx.33)

    소린지.. 1)나치당 버젓이 있고요 2)네 여기가 새누리죠

  • 3. 그냥..
    '14.12.19 11:52 AM (71.12.xxx.221)

    독일 NPD 가 나치당으로 알고 잇는데요.
    독일에도 공산당, 나치당 다 잇어요.
    국민들한테서 표를 거의 못받아서 그렇지..

    ㅅㅅㅏ ㅅ이 안되서 오타 죄송..

  • 4. 얼마전
    '14.12.19 11:53 AM (58.226.xxx.234)

    도서관에서 히틀러가 어떻게 정치권에 데뷔하고
    정권을 잡고 전쟁에 학살하는 과정들을 읽었는데
    새누리가 자꾸 생각나는...

  • 5. 낙천아
    '14.12.19 12:05 PM (39.120.xxx.205)

    지금이 50년대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6473 먼저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이런거 귀찮은거죠? 2 다들 2015/01/15 1,319
456472 땅콩항공에서 감사하다고 1 땅콩 2015/01/15 1,708
456471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지지 청원 4 곧16일 2015/01/15 1,075
456470 이런남자 결혼하면 좋아질까요? 23 2015/01/15 5,704
456469 천만원 2 소래새영 2015/01/15 2,229
456468 3월 만기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 세입자 2015/01/15 1,219
456467 드뎌 허삼관매혈기 봤어요 10 허삼관 2015/01/15 4,539
456466 콩나물밥에 돼지고기를 안넣음 맛없나요 8 콩나물 2015/01/15 2,055
456465 김주하 발목 잡은 불륜책임 각서 … 재산분할 손해 봤다 35 siaa 2015/01/15 21,090
456464 많이 보고싶어.. 9 .. 2015/01/15 2,338
456463 이케아 길이조절 침대.. 사보신분?? 10 ㅇㅇ 2015/01/15 5,698
456462 급) 라코타치즈 전기밥솥에 5시간 넘었는데 꿈쩍도 안해요 3 졸려 2015/01/15 1,510
456461 아이들 철저하게 케어잘하고 잘키운 분들은 어떻게 키우셨나요? 11 2015/01/15 5,643
456460 미드 헤이헤이에서 다운로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미드 다운로.. 2015/01/15 1,561
456459 두돌 지난 아기 배변 교육 어떻게 시작하나요? 7 교육 2015/01/15 3,218
456458 인천 집회한답니다 3 ... 2015/01/15 2,253
456457 (일베자작) 구급차 피해주다 과태료 냈다는 사건의 진실 ㅁㅁ 2015/01/15 1,160
456456 'cctv의무화법', 부천 D 어린이집 사망 사건 후에도 아직도.. 3 참맛 2015/01/15 1,602
456455 아직도 체육교사라고하면 인식이 그리 좋지않나요ㅠㅠ 21 솔직한답변 2015/01/15 6,609
456454 과천여고가 경기도 안양 과천 통틀어 가장 명문여고인가요? 10 과천여고 2015/01/15 4,615
456453 부산-김포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는데..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5 비행기 2015/01/15 1,550
456452 대구로 전학과 이사 2 이사맘 2015/01/15 1,569
456451 백야 오늘거 만약 7 이방인 2015/01/15 2,479
456450 대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1 ... 2015/01/15 732
456449 글로만 보던 일을 제가 겪네요.알려주세요. 56 개관련 2015/01/15 19,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