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관리에 구멍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19001312417
어제 뉴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번 수원토막살인의 범인인 박춘봉은 위조여권으로 들어와 불법체류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관리를 못하고 있답니다. 단속을 강화하려해도 인권단체나 이익단체들의 등쌀도 있고요.
이런 불법체류자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이 어쩌면 오원춘이나 저 수원토막살인의 범인 같이 될수 있는 사람들이 20만명이나 된다고 하죠.
몇년전 양주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필리핀 사람도 불법체류자였고, 화성에서 고등학생을 성폭행 살해한 방글라데시 사람도 불법체류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단속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불법체류자에게 특별체류권(영주권과 비슷함)을 주자는 법안을 냈네요.
역시나 한국인의 복지나 안전보다는 외국인과 자기네 나라(필리핀)를 위해 일하는 이자스민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42295
법안의 명칭은 이주아동복지법인데, 이름만 들으면 그럴듯한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이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에게 특별체류권(실질적으로 영주권과 같음)을 부여해서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따라 가시면 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
게다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아기만 낳으면 추방을 면제해주는것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교육비, 병원비, 생활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한국정부, 그러니까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모두 지원하도록 해놓았네요.
한부모가정이 전국적으로 170만 가구입니다. 인구수로 치면 340만이 넘죠. 그런데, 이 한부모 가정의 90%가 월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십만원도 안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의 경우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복지에는 신경도 안쓰는 국회의원들이,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불법체류자 아동의 부모들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에 왜이리 목숨을 걸고 이러는 것일까요?
이미 몇년전부터 국민들 모르게 외국인들에게만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건강보험 미가입시) 제도를 한국정부는 운영중입니다. 1회당 500만원씩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국민들은 아이들 학비며, 생활비며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건강보험료 미납하면 병원에도 제대로 못가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가요?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한국에 있는 자기네 나라 대사관에 가서 하면됩니다.
중국사람은 중국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면됩니다.
필리핀 사람은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나라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겁니다.
왜 남의 나라 국민들의 생활비며 학비, 병원비를 우리 한국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하나요?
자기네들 편하게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이 원칙입니다.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거나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가끔씩 구제해주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 만으로도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한국민 보다 더 많은 무상복지를 지원하자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이없는 법안을 내놓나요?
이번 수원토막살인 사건의 범인도 불법체류자이고, 몇년전 당시 13살이었던 초등학생인 강수현양을 무참하게 성폭행 살해한 자도 불법체류자이고, 화성에서 김소라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자도 불법체류자였습니다.
(강수현양 사건을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경악을 금치못할겁니다.)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도 안했죠)
이런 사건들이 언론과 정부에서 쉬쉬하면서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을 양성화하는 이런 법안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정치인들의 정신상태를 모르겠네요.
그럴 정신 있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주는 한국국민들의 복지와 치안에 신경쓰길 바랍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자기네 월급주는 자국국민들의 복지에는 재정이 거덜나네 뭐네 하면서 아까워 하더니,
왜 생판 상관없는 외국인들과 불법체류자들을 챙기지 못해서 안달인가요?
그리고, 이 이자스민이라는 여자는 도대체 국회의원이 되서 한게 뭐가 있나요?
필리핀에서 한달에도 수십명씩 한국인들이 살해당하고, 성폭행당하는 등의 범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국민이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이런 필리핀내에서 한국인들이 당하는 범죄와 불안에 대해 필리핀 정부에게 대책을 요구하고 항의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행동 한번이라도 했나요?
고작 한다는 것이 이런 외국인들만 우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필리핀에 구호 기부금이나 내라고 한게 지금까지 보인 전부아닌가요?
아래는 이번 이자스민 법안에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그 연락처입니다.
항의 하실분은 아래의 전화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자스민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및 연락처>
강창희(姜昌熙)(새누리당) 선거구 대전 중구
사무실전화 02-784-3807 홈페이지 http://www.kangkorea.com
이메일 kangkorea7@assembly.go.kr
김성곤(金星坤)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사무실전화 02-788-2872 홈페이지 http://www.kimsg.net
이메일 sgkim@assembly.go.kr
김영우(金榮宇)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포천시연천군
사무실전화 02-788-2014 홈페이지 http://www.ywkim.co.kr
이메일 ywkim@assembly.go.kr
김태년(金太年)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사무실전화 02-784-4570, 031-751-4048 홈페이지 http://www.ktn21.com
이메일 ktn0320@daum.net
박영선(朴映宣)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사무실전화 02-784-3870 홈페이지 http://www.pys21.net
지역사무소: tel: 070-8249-9579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59 한빛빌딩 402호
이메일 pys21@assembly.go.kr
송영근(宋泳勤)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8780 홈페이지 http://songlove.kr
이메일 songyk0530@hanmail.net
심상정(沈相奵) (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사무실전화 02-784-9530 홈페이지 http://www.minsim.or.kr
지역사무실: tel 031-964-04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1 (화정동, 글로리아프라자) 605호
이메일 sangjungsim@hanmail.net
심재철(沈在哲)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사무실전화 02-784-4164 홈페이지 http://www.cleanshim.com
지역사무실: 031)452-7942
이메일 cleanshim@naver.com
양창영(楊昶榮)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사무실전화 02-784-9740
이메일 ycy513@naver.com
우상호(禹相虎)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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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李仁濟) (새누리당) 선거구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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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李貞鉉) (새누리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곡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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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李翰成)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문경시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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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張倫碩) (새누리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
사무실전화 02-784-5072 홈페이지 http://www.yschang49.or.kr
지역사무실: TEL : 054-638-0388 주소 : 750-909 경북 영주시 선비로 212(영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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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鄭柄國)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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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TEL 031-774-8511,2,3,5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17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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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洪文鐘) (새누리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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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洪日杓) (새누리당) 선거구 인천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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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黃仁子) (새누리당)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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