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현아 전 부사장..‘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게..최소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을 듯”

세우실 조회수 : 3,649
작성일 : 2014-12-12 16:51:00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2000194&md=20141212092212_BL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항공보안법에 보면,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Law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Law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이런 조문이 있고 만약 술을 마신 게 확실하다면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Law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시행일 2014.4.6]]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여기에도 걸려요. 그리고 이 사건이 만약 미국 항공법으로 털리게 되면

 

[미국 항공보안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사건이 미국 영토인 JFK공항에서 일어난 만큼 미국 항공당국이 조사해 미국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 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 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진상을 조금 스케일 있게 부린 정도가 넘어가는 거죠.

국내 공항도 아니고 미국 공항에서 이 사달이 났으므로

미국 측에서 대한항공 측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제적 사건이 맞고요.

BBC, WSJ, AFP 통신 등 웬만큼 우리가 아는 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죠.

사실 뭘 가리려고... 이때다 싶어서... 사이즈를 더 키워서 터는 건 아니라고 봐요.

 


참고로 기사에도 있지만 집행유예 이상 받으면 등기 이사직도 날아갑니다.

어차피 조양호의 딸이라는 건 바뀌지 않지만...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

IP : 202.76.xxx.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게다가
    '14.12.12 4:57 PM (58.140.xxx.43)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12060306683

    태광 박연차전회장처럼 벌금 1,000만원과 집행유예 수준 정도 될듯.

    비행기 승객도 아니고 항공사 직원을 넘어선 부사장인데
    조부사장 판결로 앞으로 대한항공 기내에서 진상 부리고 추태를 벌여도
    제재가 불가능 하겠군요.

  • 2. 세우실
    '14.12.12 5:10 PM (202.76.xxx.5)

    국토부 "땅콩리턴 제보자를 찾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39588

    [오동희의 思見]조현아 전 부사장이 몰랐던 매뉴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21207431702802&outlink=1

  • 3. 에고...
    '14.12.12 5:16 PM (125.135.xxx.60)

    이런 여자가 부모 잘만나
    나라 말아먹는데 일조하는군요.
    자식이 그릇이 안되면 평생 호위호식하며 사는 선에서 만족하지 ....

  • 4. @@@
    '14.12.12 5:33 PM (108.23.xxx.7)

    이것도 안될걸요? 그냥 쇼~~

    미국에서 일어난 일로 관할권 뭐 이런 걸로 뭉게면..

  • 5. 갑자기 궁금
    '14.12.12 5:36 PM (58.143.xxx.76)

    그 뺜쮸 사나이 미쿡에서 처벌받았나요?

  • 6.
    '14.12.12 5:48 PM (182.226.xxx.200)

    기대 안하고 살아야 맘이 편합니다 ㅠ

  • 7.
    '14.12.12 7:29 PM (122.36.xxx.73)

    앞으로 비행기 진상승객들 대응하기쉽지않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0689 아이들 야식 주시나요 10 2014/12/26 2,263
450688 챙기기 좋아하는 시어머니... 3 도망가고파 2014/12/26 1,648
450687 옷브랜드 올포유는 연령대가 어찌 되나요? 5 .... 2014/12/26 1,733
450686 40평 거실 아트월에 화이트 파벽돌, 이게 그렇게 구닥다리인가요.. 68 어이구 2014/12/26 16,274
450685 중학교 가면~ 1 정리 2014/12/26 818
450684 얼굴살 어떡게 찌우나요ㅠㅠ 9 ㅜㅜ 2014/12/26 3,610
450683 부산 남포동이나 서면 메디스에서 교정하신분 계시면 ... 2014/12/26 580
450682 리베라시옹, 북에 대한 강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트리다.. light7.. 2014/12/26 592
450681 보셨는지모르겠지만...이그림...세월호아이들과 신해철님 5 ... 2014/12/26 966
450680 첫째가 작은데 둘째도 잘 안크는것같아 속상하네요....ㅠㅠ 11 ... 2014/12/26 1,873
450679 오늘 이케아 가면 많이 복잡할까요? 3 Ikea 2014/12/26 1,211
450678 연예계의 알아주는 꽃뱀 49 조건녀 2014/12/26 131,479
450677 일본인의 70% 이상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15 호호맘 2014/12/26 1,013
450676 냉장고에 갈은고기 6일있으면 버려야하나요??소고기에요 3 흑흑 2014/12/26 1,404
450675 재밌게 읽을 역사책 추천해주세요 10 역사책 2014/12/26 1,567
450674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요 2 저뭉 2014/12/26 1,523
450673 자라나는 자녀들 교육은 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2 꺾은붓 2014/12/26 1,083
450672 정직하고 깨끗한 자선단체 알려주세요 6 투명성! 2014/12/26 1,679
450671 제 남동생 결혼을 제 손윗시누한테도 알려야할까요? 7 빠빠시2 2014/12/26 1,511
450670 아이라이너와 아이 펜슬 지존은 무엇일까요? 3 ... 2014/12/26 2,581
450669 중학교가면 봉사활동 하는거요.. 7 mm 2014/12/26 1,100
450668 지구과학 학원 아시는분? 콩이랑빵이랑.. 2014/12/26 849
450667 성탄절 넘겼지만…'원전 공격' 불안감 여전 2 세우실 2014/12/26 674
450666 너무 먹다 바지에 똥 싼 중학생 사촌 아이 13 극혐 2014/12/26 6,233
450665 중학교가려면 컴퓨터를 얼마나 알고 가야 하나요ᆢ 5 예비중 2014/12/26 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