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기획> ”GMO 완전표시제 논란"-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철호 교수, 한양여대 경영학과 박성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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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금요 기획 주제는 유전자 변형 작물, GMO 완전 표시제 논란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즉 GMO 표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이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GMO가 원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 이 제품이 국내에서 나오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거의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해성 여부가 확증되지 않았고요. 콩의 경우에 전 세계 콩의 73%가 GMO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표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얘기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시금 GMO 표시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요. GMO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금요 기획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연구원으로 계신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명예 교수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식품공학부 이철호 교수(이하 이철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또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한양여대 경영학과 박성용 교수(이하 박성용):
네,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이철호:
안녕하세요?
박성용:
안녕하세요?
앵커:
GMO 논란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기억하기만도, 제가 기자 생활을 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GMO, 그러면 뭔가 변형되었다, 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요. 두 분께 각각 정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호 교수님께서 GMO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철호:
GMO는 일종의 육종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분자 육종을 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육종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중에서 우량한 형질을 가진 것을 선별 육종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유전자 지도가 대부분의 생명체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유전체 속에서 특정 DNA를 자르거나 아니면 삽입을 해 줘서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원하는 형질, 예를 들어서 병충해에 강하다든가, 아니면 수확량이 높다든가, 또 특정 영양 성분을 많이 생산한다든가,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는다든가, 이런 우리가 원하는 형질의 DNA를 삽입하거나 잘라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낸 그런 생명체죠. 그래서 이것을 분자 육종이라고 합니다.
앵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변형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철호: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박성용 교수님께서 GMO 정의를 내려 주시죠.
박성용:
교수님께서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GMO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유전적 형질을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생산한 생물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GMO라는 것이 결국은 생명 공학 기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도입된 목적 자체가 농산물의 작황을 보다 많이 하는 데에 주안점을 주고, 그렇게 해서 개발된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소비자의 안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일단 작황을 증가시키는, 식량 증대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발된 기술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다 보니까 GMO라는 말을 흔히 사용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것을 유전자변형이라고 표시하는 법률도 있고,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시하는 법률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일반 저널리스트들은 유전자 조작이다, 이렇게도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얼마 전에 법률상 용어는 GMO를 유전자변형으로 다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이니, GMO니, 이런 용어들이 다 유전자변형으로 앞으로는 통일해서 일컬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박성용 교수님 설명에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위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일단 작황을 많이 하기 위해서 변형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안전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맞나요?
박성용:
맞습니다.
이철호: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식량을 만들 때는 안전은 필수에요. 식량의 안전을 무시하고 만든다, 그건 식량이 아니죠.
앵커:
혹시 우선순위가 안전보다 작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안전이 뒤로 밀릴 수는 전혀 없나요?
이철호:
아닙니다. 식량을 만들 때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식량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으면 그건 식량이 아니죠. 그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유전자변형을 할 때 실험실에서는 1년에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인체에 안전하고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0.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아주 철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성이 확인된 작물이 만들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내지 5년의 안전성 평가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수억 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잘 못해요. 아주 큰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아니면 그 안전성 평가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못 합니다.
앵커: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미국의 몬산토나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이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미래 식량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GMO에 대해서 안전성의 얘기를 하면 할수록 개발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그 위험의 강도가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게 커지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 들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걸 못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래도 개발비가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하기는 해야겠죠?
이철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게 현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GMO가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많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험하니까 피해야 해, 라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현실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언제 등장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는 GMO, 뭐가 있을까요? 박성용 교수님께 부탁드릴까요?
박성용:
그 전에 앞에서 이철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GMO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이철호 교수님께서 4~5년 정도 안전성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식품은 사람이 오랫동안 먹고,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된 유해한 성분이 체내에 축적된 이후에 오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먹는 식품 분야만큼은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른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개발되는 GMO라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이것이 사람이 먹고 축적하는 4~5년 정도 내에 어떤 잘못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한 평생을 50년 정도, 평균 수명이 70년 정도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그걸 먹는다고 한다면 70년 이내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충분히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도 4~5년 정도의 이러한 기간에만 걸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철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실험실에서 쓰는 하얀 쥐 있잖아요. 실험동물, 이런 거를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 안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 사료로 쓰는 것이 전부 GMO입니다.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GMO가 상업화된 것이 한 18년 되었거든요? 그 동안에 실험실에서 쥐를 5~60 세대를 키웠어요. 1년에 3번도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네레이션이 1년에 2~3 제네레이션 하면 18년 하면 50 세대를 살았단 말이죠. GMO를 먹고.
앵커:
그 동안에 문제는 없었나요? 전 세계적으로?
이철호: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왜 쥐를 쓰느냐, 쥐가 사람의 대사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모든 독성 실험에 쥐를 사람 대신 씁니다. 그런 쥐가 5~60 세대를 먹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박성용 교수님, 이게 쥐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조금 논지가 흐려질 것 같고요. 사람의 경우에 혹시 내가 GMO를 먹어서 이런 증세가 있었다, 라는 식의 전 세계적으로 소송을 했다든지, 민원을 제기했다든지, 문제가 됐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박성용:
그거는 뒤에 아마 사례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 가지고 GMO와 다른 걸 얘기를 해 보면, 옛날에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에서만 그것이 발병되는 병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인간에게도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GMO라는 것이 안전성이 확보되면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해야 되겠죠. 그것을 반겨야 될 것이고, 그런데 식품은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철저하게 확보된 다음에 먹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측면에서 GMO도 아직까지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과학계에서 아직까지 안전하다, 라고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안전하지 않다, 라고 검증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앵커:
여기서 이철호 교수님께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박성용 교수님께서 GMO가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도 안 됐고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증명도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과학계에서는 보고 계신가요?
이철호:
과학계에서는 일단 안전하다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실험용 동물에서도 그게 확인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가 지금 18년 동안 3억 명이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아무런 표시 없이 GMO를 먹었어요. 18년째 먹고 있어요. 3억 인구가 아무 표시 안 하고 18년을 먹었는데 1건의 부작용 사례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 이상 어떻게 과학적인 증거를 내밉니까?
앵커:
그럼 여기서 GMO의 안전한가,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토론될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GMO가 들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소비자가 알 권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성용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경실련에서는 GMO가 들어갔으면 완전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완전 표시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완전 표시제라는 것은 그러니까 GMO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주 티끌만큼 들어가도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박성용: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GMO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사실들은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식품과는 별개로 GMO가 들어가 있는 식품은 이것은 GMO가 들어가 있다, 라고 표시하는 표시 제도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표시 제도가 각국마다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통일화된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독자적으로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 제도를 당연히 운영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먹는 식품에 GMO가 포함되어 있다, 아니다, 하는 문제는 소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 원래 표시제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은 그렇지만 여기에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앵커:
예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죠?
박성용:
예를 들어서 GMO 콩으로 메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간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간장을 검사를 해 봤더니 여기에서 GMO 관련 단백질 같은 게 안 나왔다, 그렇다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 중에서 다 표시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 가 보면 1차 농산물 쪽은 이건 GMO다, 아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으로 가 보면 이것에 GMO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완전 표시제라고 하면 DNA나 단백질이나 이런 게 간장에서 변형이 되었더라도 GMO 콩을 썼다면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군요.
박성용: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GMO 콩이 자연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라고 하는 것을 3% 미만은 표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1% 미만으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표시에서도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하튼 우리나라에서는 표시를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표시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앵커:
이철호 교수님께 그럼 여쭤볼게요. 완전 표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철호: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죠. 우리가 표시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원료에 대한 표시 제도하고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입니다. 원료에 대한 표시 제도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비의도적 혼입량을 3%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GMO로 허가를 받은 것이 콩, 옥수수, 카놀라, 면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때 비의도적 혼입치 3%가 넘는 것은 전부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박성용 교수님께서는 그걸 유럽 쪽은 1%까지로 좁혀서 하고 있으니까..
이철호:
그 3%가 어떻게 정해졌느냐, 사실은 유럽의 1%는 외국의 농산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준입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생산되는 콩이나 옥수수의 90%가 GMO입니다. 그 중에 10% 밖에 안 되는 거를 창고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선박을 통해서 수송을 하려면 GMO가 들었던 그런 걸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혼입이 됩니다, GMO들이. 일본이 5%로 정했어요, 비의도적 혼입량을.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에서 GMO가 아닌 콩을 사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가공하는 순간까지 얼만큼이 오염되는지를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을 때는 5%까지도 혼입이 되더라, 그래서 5%까지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 1%, 일본 5%, 그럼 우리 3% 하자,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우리 기준입니다.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만든 거죠.
앵커:
그 문제는 저희가 4부에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용:
거기서 잠깐, 일본이 5%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일본에 5%하고 플러스 다른 조건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GMO 완전 표시제 논란, 지금 토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명예교수님, 그리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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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기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라고 부르고 있죠. 이 GMO를 완전 표시제를 하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명예교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지금 우리가 GMO의 표시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맥이 좀 끊겼는데요. 이철호 교수님이 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일단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이 또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철호:
농산물에 대한 기준은 2001년 3월에 만들었고요. 2001년 7월에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가 시행이 되었어요. 이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GMO를 사용했을 때는 표시해야 된다는 그 기본 철학은 동일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카놀라라든가, GMO 성분을 썼을 경우에 이게 GMO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죠. 단 거기에 들어 있는 변형 유전자, 우리가 삽입해 놓은 변형 유전자라든가 그와 관련된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냐면 그것이 없으면 분석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GMO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삽입한 아주 작은 분자 레벨의 유전 DNA는 너무나 작은 양이기 때문에 보통 방법으론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특수한 방법, 중합효소 연쇄 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해서 수천, 수만 배로 증폭을 시켜서 그 성분을 확인을 합니다. 이 PCR 방법을 발명한 캐리 뮬리라는 사람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아주 대단한 방법인데, 이렇게 극미량의 것을 증폭을 시켜서 겨우 찾아낼 수 있는데, 그거마저 없다면 우리가 GMO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장이라든가, 식용유라든가, 식용유를 쫙 빼내면 DNA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거든요. 기름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간장도 전부 분해되어서 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DNA나 단백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철호 교수님, 이 GMO 콩이나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에 이런 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표시조차 할 필요도 없다?
이철호: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이 GMO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법을 만드는 겁니다. GMO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앵커:
그러면 박성용 교수님, 지금 가공식품에는 이런 식으로 DNA나 단백질이 발견이 안 되면 증명조차 할 수 없다, 라고 이철호 교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공식품에도 GMO 농산물을 썼다는 것을 굳이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박성용:
지금 가공되어서 완성된 식품에 GMO가 관련 단백질이나 DNA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하에서 그것이 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예전의 사례들을 많이 보면 그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 현재의 기술에 근거해서 그것이 안 나왔다고 해서 표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일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논의를 해야지 된다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성용: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항상 이게 유전자 DNA를 검사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라든지 시험 방법을 항상 GMO 관련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테고, 그러면 여기에선 계속해서 쫓아가서 새롭게 나올 때마다 연구해서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전자 농산물을 이용을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자체를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 차이가 있죠.
앵커:
이철호 교수님?
이철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력 추적제라는 거거든요? 이력 추적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때 논의된 게 뭐나면 이력 추적제가 아직 우리나라에 셋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서는 지금 누가 GMO를 사다가 어떻게 가공해서 했는지 그것을 밝혀낼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식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자 한 조각 만드는 데에 밀가루, 버터, 치즈, 들어가는 게 2~30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그 재료가 요즘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7~8개 나라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걸 전부 일일이 유전자 변형 물질이 있는지 각 나라에서 확인 받고, 선진국에서는 그래도 나라가 해 주는 것은 믿음직하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는 믿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확인해서 이력 추적을 마친 피자를 팔려면 지금 가격의 2배는 더 받아야 될 겁니다.
앵커:
그게 가격의 문제냐, 그러면 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철호: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력 추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은 그럴싸한데 그걸 실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이력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도 유제품이나 육제품에 대해서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력 추적을 하고 있지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이력 추적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앵커:
박성용 교수님, 그럼 지금 그래도 이력 추적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철호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이력 추적제를 해야 하는 건지 입장을 정리해 주세요.
박성용:
이력 추적제를 식품안전정책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비용, 기간도 많이 들어가고 하겠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식당에 가 보면 삼겹살 파는데 국내산인 줄 알고 다 먹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수입산 다 표시하죠. 소비자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겹살 전체 소비량 중에서 반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예전에는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식당에서는 다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GMO 관련 수입되는 국가들이 거의 다 선진국들이고, 이것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이 다 농업 선진국입니다.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수입해 와서 이것을 제조,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많은, 그 국가들을 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표시제도 자체가 도입되는 것이 GMO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떠나서 표시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들한테 맡기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MO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이쪽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사람들, 특히 내 몸이 아프다, 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쪽은 비용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비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 선택권을 오히려 방해하는, 제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철호 교수님, 다른 나라에서 이력 추적제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아니면 GMO 표시제? 어느 정도가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철호:
표시제는요.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GMO를 생산하는 나라, 미국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생산해서 세계 시장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표시 안 하고 전 국민을 먹게 하는 거에요.
앵커:
아직도 표시가 전혀 안 되나요?
이철호:
표시 안 되고 지금 3개 주에서 최근에 버몬트하고 메인하고 3개 주에서 지금 했는데,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주변 주하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거부되었죠. 주민 투표했는데 표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앵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중국, 이런 데는요?
이철호: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은 표시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보다 비의도적 혼입량을 5%로 했으니까 느슨하죠.
앵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준이 비슷한가요?
이철호: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량에 대해서 5순위까지 우리는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3순위까지만 하고 있어요.
앵커:
각국의 정부는 보면 현실적인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기준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나라들의 반응이랄까요? 주장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지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박성용: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식탁 안전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 자료에도 보면 GMO 관련 내용은 반드시 표시를 해 달라, 라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이철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GMO가 국제적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나라 국익 차원에서 이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국익을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품 안전 정책을 할 때 크게 요소들이 3가지 요소가 있죠. 과학적 근거,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두 번째 원칙이 있고, 세 번째 원칙은 사전 예방의 원칙입니다. 사전 예방의 원칙은 결국 식품에 대한 위험성이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것의 정보 표시를 통해서 제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죠.
앵커:
혹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GMO에 대한 예민함, 혹은 민감성, 이런 게 더 높은가요?
이철호: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GMO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GMO를 사용한지 18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일부 단체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GMO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증폭을 시켰어요. 유럽은 국익 차원에서 한 겁니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가 최근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많은 친환경 운동자들이 자세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마크 라이너스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환경 운동가고 GMO 반대론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자기가 GMO 반대 운동한 것은 대단히 잘못한 일이라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저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GMO를 18년 이상 썼고, 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러면 GMO 반대 운동 하던 사람들이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자해지에요. 소비자들한테 GMO의 공포감을 그렇게 키운 사람들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것은 안전한 식품이고, 먹어야 하는 식품이고, 이걸 해 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까지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겠죠?
이철호:
그런데 지금 18년 동안 우리가 쭉 본 것이 하나도 부작용이 없고, 또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쥐 실험에서 50세대 이상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이상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주느냐...
앵커:
그러면 이철호 교수님은 이렇게 안전하기 때문에 완전 표시제까지 해서 굳이 무리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이제 슬슬 입장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확연하게,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말 GMO 콩으로 메주를 썼는지, 간장을 만들었는지를 다 표시해줘야 된다, 라고 박성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문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것이다, 그렇게 이철호 교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결론이 안 나네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 같은데, 금요기획에서는 항상 오늘의 주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가요. 함축적으로 각각의 입장을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GMO는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려 주시고요. 그에 대한 논거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용 교수님께 기회를 드릴게요. GMO는 뭐다.
박성용:
GMO는 양날의 칼과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한 편으로는 식량 증산을 해서 모든 인류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안전성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소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앵커:
이철호 교수님, GMO는 뭐다?
이철호:
저는 GMO는 미래 식량이다, 앞으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세계 식량 위기가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GMO를 안 먹겠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MO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앵커:
GMO, 이거 안 먹겠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참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는데요. 양날의 칼, 그리고 미래 식량의 관점에서 두 전문가와 함께 GMO 표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신 고려대 식품공학부의 이철호 교수,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에 계신 한양여대 경영학과의 박성용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철호:
감사합니다.
박성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