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특정비밀' 누설시 징역 10년...일본의 비밀이 뭐길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작년 12월..일본은 비밀보호법이라는법이 의회에서 통과됨..
이법에 대한 일본내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12월 10일 오늘부터 시행됨~
2007년 한국의 국정원이 비밀보호법이라는것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도하다가 못했다고 함..
충격적인것은 이법이 일본의 특별비밀보호법과 놀라우리만치 닮아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것은 국정원은 이법을 포기하지 않고.. 18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시도했다 합니다.
대체 우리나라 국정원은 국민몰래 어떤짓을 하려고 자꾸 저러는것일까요?
혹시 일본의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과 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날때를 대비하는것일까요?
의혹이 일지 않을수 없군요.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에 어떤 비밀이 숨어있나?
[아시아생각]한국의 비밀보호법도 호시탐탐 의회 통과 노린다
일본사회가 법률안 하나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일본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의회에 통과시켰다. 특정비밀보호법에는 외교와 안보 등 4개 분야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특정 비밀"을 지정하고 누설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함께,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 지난해 12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 인간 사슬을 만들기도 했다. 일본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이 같은 반발이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고,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특집 보도로 이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07년 한국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7년 국정원이 입법 추진을 하다가 좌절된 ‘비밀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비밀보호법) 이라는 법이 있었다. 이 법안과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필자는 과거 수년에 걸쳐 이 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러면 2007년에는 한국의 비밀보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입법이 좌절된 이 법안이 일본에서 통과된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