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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자스민 법안? '한국판 이민법' 이상한 논란

워킹내다 조회수 : 619
작성일 : 2014-12-08 23:54:56
그런데요. 이번 논란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법안의 발의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자스민 의원이 아니라 정청래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대표발의자가 정청래 의원이고 새정치연합의 다른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군요. 모두 10명.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자스민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이고요.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일종의 반전인데. 글쎄요. 그런데 이자스민 의원이 그러면 혹시 비슷한 법안이라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냈거나 그런 건 없나요?

[기자]

혹시나 하고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자스민 의원이 현재까지 관련된 법안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법안을 두고 이자스민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자스민 의원실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 : 4월에 공청회 했던 내용 기초로 해서 저희가 올해 중으로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뭔가 시점을, 그리고 하반기에 국감도 있었고… 다 끝내놓고 이제 심호흡 한 번 크게 하고 발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올 4월에 공청회를 열기는 열었었는데 아마도 그 공청회 열었던 것 때문에 법안까지 내놓은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자스민 의원실에서 관련된 법안이 앞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과 이자스민 의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


이자스민은 법안발의도안했고

정청래,새정치가먹을 욕을 이자스민이 먹음


IP : 1.176.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레드블루
    '14.12.9 2:33 AM (58.127.xxx.63)

    이자스민 비호 하지 마세요 그년이 불체자들 국화에 끌어모아 청문회하고 불체자들의 의견이 마치 대한민국 국민의견인척 하면서 불체자 아동 복지법을 상정 할려다가 국민여론에 주춤해서 물러선년이에요, 정청래 법안 보다 백배나 강도가 센 법안이라서 국민여론이 폭발하자 잠시 뒤로 물러선것일뿐 정청래가 대신 나선것뿐이에요, 이자스민이 억울?? 나 이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같고 지켜본 사람이에요

  • 2. 조심스레
    '14.12.9 9:36 AM (115.132.xxx.135)

    제가 동남아 사는데요, 작년에 여기 선거할때 수십년 집권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법체류자한테 시민권주는 조건으로 부정선거에 동원됐다는 것이 문제가돼서
    해외에 나가 있던 자국민(다민족국가라 여당에 반대하는 민족 주로 중국인)들이
    귀국까지 하면서 데모를 일으킨 적 있어요. 정부에서 신문방송 다 막아 놓으니
    얼마나 다쳤는지, 야당인사가 체포됐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ㅎㄷㄷ. 장기집권하던
    이나라 전 총리는 박** 전 대통령을 벤치마킹했었다네요. 매스컴 막아놓는건 잘따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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