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핑계로 불체자양성하는 법이 통과된답니다
잘 읽어보시고 반대의견등록해주세요
읽어보시고도 동의하실분 안계실것으로 믿어요
정청래ㆍ민홍철ㆍ우윤근
박민수ㆍ배재정ㆍ이춘석
김광진ㆍ진성준ㆍ부좌현
진선미
발의한 사람들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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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체류자 세금으로 먹여살리기 싫으신분들!!!!!!!!!
제발 조회수 : 1,222
작성일 : 2014-12-03 21:29:04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Y4B1N1R1P8P1E6D2M2Q...
IP : 124.53.xxx.2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12.3 9:30 PM (211.36.xxx.40)폰인데 다른분들은 글 써지나봐요
전 에러나요2. 제발
'14.12.3 9:32 PM (124.53.xxx.214)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건강-5-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
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①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주아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아동의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위
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국애들 밥도 못주면서 오지랖도 넓습니다3. 귀국맘
'14.12.3 9:40 PM (175.192.xxx.15)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
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불체아동 도우려고 전문인력과 시설 생각하기 전에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따라 낯선 "고국"으로 이주한 우리 애들이나 잘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시설을 좀 챙겨주지.... 귀국 연령에 따라 고학년이나 중학생때 귀국한 아이들은 정말 적응하기 힘들어서 부모를 원망하고 빗나가게 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돈많은 집이야 외국인 학교 보내겠지만 그것도 안되고 가슴만 아픈 서민들 위해 전문교사를 좀 확충해 주든지 시설에 주말에라도 다닐 수 있게 챙겨줘 보던지. 지금 불체아동이 우선입니까???4. ...
'14.12.3 9:41 PM (211.243.xxx.65)불법체류자 가 맞는 말인가요?
이주노동자 말씀하시는거죠?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본적도 없죠???5. 사람
'14.12.3 9:44 PM (121.172.xxx.126)사람사는 세상 만들자는거군요.
저는 적극 찬성이요.6. //
'14.12.3 9:44 PM (113.131.xxx.57)자국아이들 밥그릇 줄이는건 따로 있죠??
그 의원들이 자국아이들 밥그릇 뺏았아서 이주노동자 돕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참으로 이상한 논리네요...7.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불체자 애들 불쌍하게...어쩌구하며
동정론 끌어내게끔 했더군요
애들이나 임금못받는 외노자 불쌍하지만.우리도 어렵긴 마찬가지에요
무슨이유로 역차별 하나요...8. //
'14.12.3 9:45 PM (113.131.xxx.57)우리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9. 2580에서 본것같아요
'14.12.3 9:45 PM (122.37.xxx.51)10. 제발
'14.12.3 9:52 PM (124.53.xxx.214)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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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불체아동입니다
애 하나 미끼로 온가족이 뭉개는겁니다
우리나라 입국요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소름끼치죠
나라꼴 엉망되는거 순식간이죠
프랑스도 애주렁주렁달고 다니는 불체자들때문에 골치라죠11. // 쓰시는분요
'14.12.3 9:54 PM (175.192.xxx.15)이상주의자이시네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불체아동한테 혜택을 줄수록 우리애들 몫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도 특례도 들여보내준다고 하고 군대는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데, 우리애들 밥그릇 뺏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국 불체아동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성인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겁니까? 기본적인 의료혜택 정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 무슨 불체 아동의 정체성을 위해 보건 복지부 장관이 교육을 해야할 의무씩이나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불체아동 불쌍한 거 알지만 우리식구 불쌍한 아이들부터 먼저 챙겨야할 상황 아닌가요?
12. ..
'14.12.3 10:37 PM (14.39.xxx.20)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발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찬성하는것은 병이죠.
불법체류자는 추방시켜야지요. 우리나라도 굶는아이들이 많고,
지금 여러상황이 안좋은데 불법체류자아이들까지 돌봐야 합니까
저런식이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을 만드는것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죠.13. dd
'14.12.3 10:39 PM (114.201.xxx.164)우리나라아이들은 부모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고
저는 불체자 아들 세금으로 도와준다는거 찬성입니다..14. dd
'14.12.3 10:40 PM (114.201.xxx.164)아들->아이들
15. 제발
'14.12.3 10:44 PM (124.53.xxx.214)한국에서 애 주렁주렁 낳고 비자도 없이 추방도 안당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게 사람사는 세상인지요......16. ......
'14.12.3 11:10 PM (112.158.xxx.6)정말.. 너무합니다.
제발 성실히 세금내고, 국가의 의무 다 하는 한국 국민들 좀 그만 힘들게 했으면 좋겠어요.17. ㅎㅎㅎ
'14.12.4 12:20 AM (66.249.xxx.237) - 삭제된댓글한 단계 더 높은 세상을 보고 꿈 꾸도록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저급한 단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겁니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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