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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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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될 듯

작성일 : 2014-12-01 16:11:5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201114110450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도록 한 내용의 '소득공제 일몰 연장'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안'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2일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및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수정동의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일몰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항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윤호중 기재위 야당 간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여야가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안과 세법이 함께 처리돼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여당이 조세소위 개최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체크카드도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없어집니다.

올겨울 유난히 춥겠어요.

IP : 220.88.xxx.8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1 4:13 PM (183.101.xxx.243)

    얼마나 해먹었고 그거 메꿀려고, 앞으로는 또 더 얼마나 더 해먹으려고 이럴까요

  • 2. 이래도 안 죽을래
    '14.12.1 4:15 PM (203.247.xxx.210)

    그러는 거 같아요.......

  • 3. 나라가 망쪼...
    '14.12.1 4:25 PM (211.114.xxx.82)

    걍 다 죽으라 그래~

  • 4. ㅁㅁ
    '14.12.1 4:27 PM (125.178.xxx.5)

    세금 모자란다 난리더니 세금 걷을 생각없나보네요. 앞으로 가게가서 현금으로 얼마 할인돼요? 하고 할인받고 탈세하며 사는거지요...

  • 5. ㄴㅇ
    '14.12.1 4:37 PM (221.150.xxx.26) - 삭제된댓글

    학원비랑 책값에도 세금 붙을거라 던데 에휴.
    내년부턴 좀더 절약해야겠네요. 연말정산 ㅎㄷㄷ 하게 나올테니.
    쓰더라도 현금으로 쓰고. 카드의 메리트가 없어지니 굳이 카드를 쓸 필요도 없어질 듯.
    작은 구멍가게들 탈세라도 하게 도와주는 게 서민들끼리 상부상조 하는 거 일 수도 있겠네요.

  • 6. 그럼
    '14.12.1 4:55 PM (175.223.xxx.129)

    아예 공제를 안해주겠다는건가요?

  • 7. ..
    '14.12.1 4:58 PM (183.101.xxx.50)

    그래도 설마 그래도 설마...

    설마가 사람을 잡는군요...

  • 8. 진짜
    '14.12.1 5:03 P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나랏돈이 텅텅비었나봐요.
    혜택은 줄이느라 애쓰고 세금 징수는 늘리느라 뭐든 올리고ㅠ_ㅠ
    쥐가 얼마나 해쳐먹었길래 광이 텅텅비었나

  • 9. 221.143
    '14.12.1 5:20 PM (220.88.xxx.86)

    쥐가 해쳐먹은게 상상을 추월할 정도이고 범죄인데 거기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는 닭은 얼마나 큰 약점과 대선부정이 있었을까요? 쥐닭이 힘을 합쳐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했으니 국민이 밝혀야죠.

  • 10. 정말
    '14.12.1 6:21 PM (210.205.xxx.161)

    세금모자란다더만 세금걷을려고 하지않는것같네요.

    카드나 현금이 쥐어짜듯 쥐고만 있고싶네요.
    은행도못믿고 출금다해서 집안장롱에 꽁꽁 숨기고 한장한장꺼내 쓰고싶네요.

  • 11. 가급적
    '14.12.1 8:48 PM (1.230.xxx.50)

    안쓰고 살아야겠네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조금씩 현.금.으.로 결제하고, 아껴가며 써야겠습니다.
    하하 진짜 이건 뭐 다 죽으란 건지.

  • 12. 여니
    '14.12.1 9:53 PM (180.65.xxx.101)

    여기서 더 줄이면서 살아야 한다니..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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