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

참맛 조회수 : 1,295
작성일 : 2014-11-29 17:23:18
여중생과 성관계 40대 무죄 판결 두가지 의문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9094004197&RIGHT_...

 

 

어차피 법률도 "만드는 자들의 것"이고, 법률적 판단도 "논리의 유희"에 빠질 수도 있으니.

사법제도 만으로 정의가 구현되리라 믿는 것도 함정.

IP : 59.25.xxx.1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4.11.29 5:36 PM (112.144.xxx.105)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웃긴 일. 아직 성인도 안 된 주민등록증도 안 나온 아이도 어른도 아닌 애가 성관계를 했는데 무죄라니. 청소년이나 어른 각자 받아야할 처벌이나 성교육 등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친일파넘들이라 그런 쪽으로는 관대한가보네. 역겹네.

  • 2. 그래서
    '14.11.29 6:24 PM (211.216.xxx.154)

    떡검 떡검 사는거죠
    한마디로 가재는 게편인거죠

  • 3. 이런
    '14.11.29 6:24 PM (211.194.xxx.17)

    판결을 보노라면, 그 옛날의 '네 죄는 네가 알렸다.가 더 정의로운 법집행처럼 생각되네요.

    절대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서, 나이 몇살의 차이로써 판단력을 절대시하는 규정이 얼마나 허술한가요.

  • 4. 존심
    '14.11.29 7:09 PM (175.210.xxx.133)

    제일 중요한 것은 여중생의 증언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59293 북한, 첫 여성 초음속전투기 조종사 탄생 1 NK투데이 2015/06/29 356
459292 과외의 효과가 원래 이런 건가요? 8 이제 보인대.. 2015/06/29 3,457
459291 Jean Valjean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4 장발장 2015/06/29 3,004
459290 신기.가. 있는. 사람은 4 궁금맘 2015/06/29 7,879
459289 생협 3 ... 2015/06/29 820
459288 고3 2학기는 내신에 안들어가지요? 1학년 학기말까지만 들어가나.. 3 모르는거 투.. 2015/06/29 1,864
459287 반포 서원초 폭력사건 보셨어요? 59 학교폭력 2015/06/29 23,531
459286 미국가는 항공권 여쭤봐요. 10 .. 2015/06/29 1,446
459285 인절미를 하려는데요 8 2015/06/29 1,634
45928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3 세무소 2015/06/29 968
459283 이마트 미국산 스테이크 소고기 드셔보신 분? 미국산 소... 2015/06/29 1,315
459282 이상하고 더러운 습관 있는분 있나요? 10 재미로 2015/06/29 3,423
459281 현기증이 너무 심해서 징코 (은행추출물)랑 비타민삐 구입 5 힘들어 2015/06/29 1,674
459280 브리타 정수기 사용 하시는 분 9 여름 2015/06/29 3,429
459279 장염인데.. 다 먹고 싶어요. 1 그린 2015/06/29 700
459278 G*샵은 소비자를 호구로 알고 협박까지 하네요 16 소비자는호구.. 2015/06/29 2,888
459277 82쿡은 정우성 장동건급 말고는 미남으로 안보나봐요 12 대단 2015/06/29 2,058
459276 6세 남아 한글 쓰기 교육 문의드립니다. 8 지니천사 2015/06/29 1,866
459275 옛날 인화된 사진 앨범 어떻게 하나요?? 3 정리 2015/06/29 1,856
459274 제 친구는 송중기가 잘생긴거 아니라고 ㅋㅋㅋ 22 2015/06/29 5,341
459273 1000만원으로 유럽 몇개국 갈수 있을까요 8 1000 2015/06/29 3,020
459272 쌀벌레 4 새댁 2015/06/29 878
459271 세탁방법 문의 2015/06/29 340
459270 에어컨 불빛 때문에 돌겠습니다. 20 한숨 2015/06/29 7,701
459269 얼굴에 자잘한 여드름 났어요. 2 와이 2015/06/29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