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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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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특목고 지정취소는 장관동의없이 못하도록..법개정추진

귀족고등학교 조회수 : 1,508
작성일 : 2014-11-27 14:21:53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6332.htm

선출직인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이 정부가 발악을 함..
자사고 지정취소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이 동의해야만 하는등..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반면.. 
교육감은 장관의 통보만 따르도록 하는등의 교육감 무력화법을 추진하려고 하네요. 
-----------------------------------------------------------

특성화중·특목고·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가 더욱 어려워졌다.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의 지정 취소 권한을 빼앗은 데 이어, 이번엔 지정 취소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자사고 등의 지정과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그 후속조처로 2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IP : 222.233.xxx.22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11.27 2:23 PM (202.76.xxx.5)

    교육부, 특목고·자사고 지정 취소 어렵게 '빗장'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66332.html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없으면 못한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2611273608156&outlink=1

    '금고 이상 형 받아야…' 교육부 자사고 취소 기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1/26/0200000000AKR2014112606540000...

    자사고 지정취소시 50일내에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
    http://news1.kr/articles/?1972374

    학부모단체 '조희연 주민소환' 추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111901070121086001

  • 2. 감사
    '14.11.27 2:25 PM (222.233.xxx.22)

    세우실님.. 링크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3. 교육부가
    '14.11.27 2:27 PM (124.50.xxx.131)

    정치적으로 거드니 주민들,사법부가 교육감 무력화작업 들어갔네요.
    특목고 입시사이트 가보니 자사고 경쟁률 올라갔다고
    운영자가 비꼬았더군요.일반고를 같이 살리라하는데..
    자사고는 죽이고 일반고는 살린다면서 둘다 암것도 안한다하고..
    교육감이 당선된지 얼마 안돼 준비소홀로 잡음이 많은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국민소환해야할 사안에는 눈감고 있다가 자식일에는 깃발들고 설치는
    초이기적인 학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잘살면 돼..나만 잘나가면 주변인들 살거나 마거나...

  • 4. ..
    '14.11.27 2:34 PM (211.178.xxx.133)

    어떻게..
    이런 비이성, 비상식적인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

  • 5. 절대반대
    '14.11.27 2:36 PM (14.47.xxx.36)

    한가지 질문좀 해봅시다. 일반고 살리기라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수한 학생들 돌 무더기 사이에 꽂아 놓으면 돌무더기들이 우등생이 될거라 믿는건가요?

  • 6. 절대반대
    '14.11.27 2:41 PM (14.47.xxx.36)

    그렇다면 남들 잘때 안자고 남들 놀때 안놀고 공부 열심히 한 우등생들이 공부 몬하는 애들을 위해 희생을 해야하는게 일반고 살리기의 골자인가요? 왜 그 우등생들이 열등생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요?

  • 7. 절대반대
    '14.11.27 2:43 PM (14.47.xxx.36)

    아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식 교육도 마음대로 못합니까?

  • 8. 말잘했음/
    '14.11.27 3:00 PM (124.50.xxx.131)

    자유대한민국에서 카톡,언론자유도 없는데...
    국민들 감찰하는 나라에서 교육의 자유라....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솔직히 수월성교육이라고 하지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낙오자는 평생 낙오자로 살아라....

  • 9. 말잘했음/
    '14.11.27 3:01 PM (124.50.xxx.131)

    일반고가 서울대는 더 잘갈수있음.내신으로..

  • 10. 절대반대
    '14.11.27 3:15 PM (14.47.xxx.36)

    대한민국에서 카톡과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라.. 검찰에서 카톡에 감청신청한건 전부 국보법위반 관련 공안사건에 국한된것으로 압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통신도청은 선진 미국,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사안이고 우리보다도 더 절차가 쉽게 되어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라?? 이 무슨 민중의 소리같은 말씀이신지..

    일반고가 내신으로 서울대 더 잘 갈수 있으면 자사고 갈 학생들이 일반고로 가야하는데 안가는이유가 뭘까요?ㅋㅋㅋ

    경쟁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학생 발목잡으려 하는 이유가 공부 못하는애들 위해서??

    이 무슨 놀보 심보인지..

  • 11. .....
    '14.11.27 3:25 PM (211.46.xxx.253)

    이 무슨...
    일반고를 살리면 우등생이 열등생을 위해 희생한다니요... ㅠㅠ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오나요.

    저 30대후반이네요.. 저도 그렇고 제 연령 이상인 분들은 교육이 이렇게 서열화되기 전에 학교를 다닌 축복 받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 일반고 나왔고 반에 당연히 전교권인 애들부터 꼴찌인 애들까지 골고루 섞여서 살았죠.
    그런데 전 그게 좋았어요. 지나고나니.. 그렇게 서로서로 섞여서 어울려 지내는 게 참 사람의 시야를 넓어지게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썹 밀고 머리 염색해서 날라리인 거 같아서 막연히 무서웠던 같은 반 여자아이랑 우연히 운동장에 앉아 길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보다 너무 그냥 제 나이 보통 아이 같고 천진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선연해요. 그 뒤부터 그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기억도요.

    전 제 애도 그렇게 다양한 성적, 다양한 취향의 아이들과 어울려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교육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성적만을 위해 교육이 있다면 모든 학교는 없어지고 학원만이 남아야겠지요. 성적으로 우열반을 만들어서 서로 섞이지 않게 하고 따로 관리하는...

    저도 아이가 있으니 자사고 없어지는 등의 교육환경 변화로 불안해하는 엄마들 심정 이해가 가요.

    그래도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ㅠㅠ

  • 12. 주민소환?
    '14.11.27 3:27 PM (1.217.xxx.250)

    될리도 없지만
    여기저기서 압박이 심하네요
    속보이는 법개정에다가.. 기분 좋은 뉴스 보고 싶어요

  • 13. 절대반대
    '14.11.27 3:31 PM (14.47.xxx.36)

    그런식으로 따지면 민사고나 외고 같은 곳도 수월성교육을 하는곳이라 보여집니다만..

    이것도 다 없에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사립고.. 이것도 다 없에는게 좋겠죠..


    할튼 한국 사람들은 남이 좀 잘되거나 앞서나가면 전부다 잡아 끌어내려야 속히 편해요 그렇죠?

  • 14. 절대반대
    '14.11.27 3:41 PM (14.47.xxx.36)

    난 학력고사 세대인데..

    나이먹고 보니 전부다 부모님 말씀 틀린게 하나 없더라구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게 꼭 수학 영어 잘하는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술계통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기술연마 열심히 하는게 공부입니다.

    우열반 나누어야죠. 우수한 학생에겐 어렵고 심화된 과정을.. 처지는 애들한텐 기초과정부터 다시..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열등생들에게도 더 좋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주니까..


    일본 유토리세대의 실패를 왜 한국에서 또 반복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15. 절대반대
    '14.11.27 4:04 PM (14.47.xxx.36)

    자사고 못보낸 엄마들의 화풀이장 같군요..

  • 16. ..
    '14.11.27 4:06 PM (58.228.xxx.217)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그게 꼭 수학 영어 잘하는것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술계통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은 기술연마 열심히 하는게 공부입니다.

    우열반 나누어야죠. 우수한 학생에겐 어렵고 심화된 과정을.. 처지는 애들한텐 기초과정부터 다시..

    이런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열등생들에게도 더 좋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주니까..22222

    한가지 질문좀 해봅시다. 일반고 살리기라는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수한 학생들 돌 무더기 사이에 꽂아 놓으면 돌무더기들이 우등생이 될거라 믿는건가요? 2222

    돌무더기라는 표현은 약간 수정해야 할것 같긴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구요
    바로 위 댓글부터 14.47님 말씀 틀린거 하나 없네요.

  • 17. ..
    '14.11.27 4:09 PM (58.228.xxx.217)

    못하는 사람들은 같이 다 못하고 싶지
    잘하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심리 저도 알아요,.
    혼자만 못하는 거 보다 다 같이 못해야하니...

    일반고라도 우열반이라도 있어서
    열심히 하는 애들 왕따 안 만들면 좋겠어요. 22222222222

  • 18. 절대반대
    '14.11.27 4:31 PM (14.47.xxx.36)

    윗님 비평준화지역 하위권학교에 배정받았으면 지금과는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

  • 19. ..
    '14.11.27 4:41 PM (58.228.xxx.217)

    현재 이기심은 112.149님 같은 분들이 더 찔러요.

  • 20. 어휴..
    '14.11.27 5:08 PM (112.156.xxx.28)

    몇몇댓글, 무식한건지 무한이기심인건지.. 제발 알바이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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