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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달 된 신생아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부모

... 조회수 : 9,705
작성일 : 2014-11-26 10:42:50
한 달 된 신생아 냉동실에 넣어 숨지게 한 부모

http://joongang.joins.com/article/586/16526586.html?ctg=1211&cloc=joongang|ho...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된 아이를 냉장고에 넣어 숨지게 한 10·20대 비정한 동거부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19)양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양의 동거남이자 실제로 아이를 살해한 설모(20)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설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전북 군산에서 동거하던 설씨와 박양은 지난 1월 아이를 낳았다.
어린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양측 부모들은 설씨와 박양을 혼내고 추궁했다.

설씨와 박양은 이런 문제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한 다툼도 잦아졌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 무렵 설씨 등은 아이가 계속 우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그러다 설씨가 박양에게 "아이를 죽이자"고 말했고 박양도 이에 동의했다.

설씨는 박양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 뒤 아이를 죽이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넣었다.
그리고는 둘이 함께 근처 술집으로 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두 사람은 아이가 아직 죽지 않고 냉장고에서 계속 우는 소리를 들었다.

설씨는 아이를 냉장고에서 꺼내 목을 조른 뒤 다시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또 다시 술을 마시러 나갔다.
아이는 그 사이 질식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아이를 살해한 설씨와 박양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까지 내려가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설씨에게 징역 15년, 박양에게 징역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설씨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다소 형을 줄였다.

상고를 포기한 설씨와 달리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유지된 박양은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IP : 110.70.xxx.151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14.11.26 10:45 AM (116.122.xxx.166)

    정말 인간말종들이네요....
    차라리 낳지를 말지....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려구하네요...

  • 2.
    '14.11.26 10:46 AM (175.118.xxx.205)

    헉ㆍ냉동실에서 울고 있던 아기 불쌍해서 눈물나네요ㆍ 저런 악마가 5년 감옥가고 세상 다시 살아가며 웃고 행복해하겠지요? 후~~

  • 3. ....
    '14.11.26 10:47 AM (121.147.xxx.96)

    ㅇㅣ래서 서로 책임 없는 동거도 문제고....
    성교육 백날 떠들어 봤자 마이동풍하는 어린 것들도 문제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 부터 교육 시켜야 할 판...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기를 키울 수 없음 차라리 버리지....

    아기 넘 불쌍하네...ㅠ.ㅠ

  • 4. 나나
    '14.11.26 10:47 AM (116.41.xxx.115)

    후아.....
    마귀들이네요

  • 5. ,,,
    '14.11.26 10:49 AM (175.121.xxx.16) - 삭제된댓글

    어디서 똑같은 것들 둘이 만난듯.

  • 6. holala
    '14.11.26 10:51 AM (1.232.xxx.27)

    어휴 눈물나요. 세상에..태어난 죄인가요? 그 아이 고통이 저한테 느껴지네요. 죄값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네요. 저지르고나서 현재 깊이 반성한다고 감형이 되나요!!!!

  • 7. ..
    '14.11.26 10:52 AM (58.228.xxx.217)

    깊이 반성했다고 12년밖에 안줬대
    입으로 반성한다는 말이야 누구나 하지.. 형량 줄일려고..ㅎㅎ

  • 8.
    '14.11.26 10:57 AM (175.223.xxx.249)

    ㅠㅠㅠㅠ 고아원에 맡기거나 입양도 있는데 ㅠㅠ 어떻게 저렇게 할수있나요 ㅠㅠㅠ

    어떻게 밝혀진거에요?

  • 9. 그런데
    '14.11.26 10:59 AM (118.38.xxx.202)

    저 철부지의 부모들은 왜 일이 저 지경이 되도록 있었는지 참 안타깝네요.
    열아홉 스무살이 무슨 경제적 기반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거라고..
    결혼을 시켜주던지 아이 낳고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던지 그리만 했어도
    애도 살리고 두사람도 범죄자 안만들었을텐데 저 철부지들 부터가
    부모에게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랐는지 궁금하네요.

  • 10. ...
    '14.11.26 11:07 AM (124.49.xxx.100)

    아가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서 태어나렴.. 아. 슬프네요.

  • 11. 벗고 뒹구는 건 어디서 배워갖고
    '14.11.26 11:26 AM (122.32.xxx.129)

    하긴 그건 개도 하는 거니까..ㅠㅠㅠㅠ

  • 12. 판결
    '14.11.26 11:26 AM (125.140.xxx.74)

    초범이고
    초범이고
    초범이고
    초범이고...


    그럼 이게 재범이 있어야 제대로 처벌 할 건가요?
    미치도록 분노가 생기네요.
    도데체가 뭐 이런 !!!!!!!!!!!!!

  • 13.
    '14.11.26 11:31 AM (116.125.xxx.180)

    쟤네 부모도 문제네요.
    혼내서 될일인가요?
    아기가 안됬네요 ㅉㅉ

  • 14. 친권포기
    '14.11.26 11:42 AM (218.159.xxx.24)

    친권포기하고 고아원에 보내는지.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 15. ..
    '14.11.26 11:42 AM (175.115.xxx.42)

    욕할라고 로그인했어요.
    저 사람탈을 쓴 두 생물을 어찌하면 좋나요?
    평생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시달렸으면 좋겠으나
    과연 죄책감이라는게 저 두 생물한테 존재할지..

    지들 목숨은 소중해서 감히 반성했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두 잡것들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네요

  • 16. 눈에는눈!!!
    '14.11.26 11:49 AM (110.47.xxx.21)

    저미친것들도 냉동실에 가둬서 서서히 얼려죽이는형벌을 내렸으면좋겠어요
    인간의탈을쓴 악마들한테는 똑같은방법으로 죄를줘야 ...무서워서라도 저런일이 다시는 안생기지요
    징역 12년 5년은 너무 약합니다

  • 17. ...
    '14.11.26 11:56 AM (112.220.xxx.100)

    아..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요...
    진짜 이나라 법은..
    초범이면 관대
    술마시면 관대
    미친 뭐같은 나라...
    우리나라라고 하기도 싫다..

  • 18. 아...............
    '14.11.26 12:17 PM (77.58.xxx.200)

    내장고 에서 아직도 우는 내 아기..............................................

    아가야, 미안하다..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엄마아빠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살거라..
    그 가여운 작은 몸으로 얼어가는 몸이 얼마나 아팠겠이..ㅜㅜ
    다 잊고 좋은 몸 좋은 인연받아서 다시 태어나 헹복하게 살아다오 ㅜㅜ

  • 19. 미침
    '14.11.26 12:37 PM (182.221.xxx.59)

    뭐 말이 안 나오네요.
    고아원에 보내도 되잖아요.ㅠㅠ 아님 베이비박스라도..
    어쩜 ㄴㄴ이 저리 똑같아. 법처벌도 어쩜 저 따윈가요

  • 20. ..
    '14.11.26 1:15 PM (218.209.xxx.190)

    미칀것들.. 아..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시설 같은데 맡기지..

  • 21. 돌돌엄마
    '14.11.26 1:30 PM (115.139.xxx.126)

    차라리 길에다가 버렸으면 누가 주워안고 신고라도 했을텐데...... 베이비박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충격적이네요.
    악마 중의 악마...... 안 태어나야할 인간들은 정작 저년놈들인데...
    아기가 무슨 죄야 ㅠㅠ 아휴

  • 22. 에라이
    '14.11.26 3:52 PM (211.36.xxx.120)

    진짜 미친년놈들 아기가 너무가엽네요
    저런것들은 사형을 시켜야하는데 ㅉ진짜 욕나오네ㅡㅡ

  • 23. ㅠㅠ
    '14.11.27 4:06 AM (115.93.xxx.59)

    정말 그렇게 자기들이 정 못키우겠으면
    냉동실에서 우는 아이 끝내 죽이지 말고 차라리 보육원앞에 갖다두기라도 하지 ㅠㅠ
    그럼 죽지는 않았을텐데 ㅠㅠ
    아기 너무 가엾네요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니 ㅠㅠ

  • 24. ..
    '14.11.27 4:32 AM (58.229.xxx.138)

    판사도 요즘 판결 내리는 ㅇ것 보면
    ㄸㄹㅇ천지..
    공부만 해서 상황판단력 제로인데 판사
    참ㅇ나~~~~

  • 25. @@@
    '14.11.27 6:22 AM (108.224.xxx.37)

    수년전 프랑스 인간이 우리나라에서 저러다 튀었지요.. 이런걸 배우나...ㅠㅠㅠ

  • 26. ㅠㅠ
    '14.11.27 6:37 AM (119.197.xxx.172)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할수있을까요
    술을 먹으러 가다니..다시와서 목을 졸랐다니..
    경악 또 경악입니다ㅠㅠ

  • 27. 저런것들에게
    '14.11.27 7:40 AM (223.62.xxx.127)

    주어져야할 적합한 형벌은 뭘까요?
    생식기 제거가 답 아닐까요?
    담에 또낳아 않그런다는 보장없으니...

  • 28. ㅠㅠ
    '14.11.27 7:44 AM (223.62.xxx.86)

    아가의 명복을 빕니다 ...

  • 29. 밤에 잠을 잘 못잤습니다.
    '14.11.27 8:32 AM (122.203.xxx.66)

    뇌리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서요..
    냉동실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아가..
    주위에 친구들 가족들 덕분에 아기조카들 많아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아가야..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님 만나서 태어나서 이쁘고 야무지게 잘 자라라.. ㅠㅠ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여워;;ㅠㅠㅠㅠㅠㅠ

  • 30. 밤에 잠을 잘 못잤습니다.
    '14.11.27 8:34 AM (122.203.xxx.66)

    남편옆에 누워서 불끄고 있는데.. 계속 생각나더라구요..
    더불어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아기를 낳는게 아기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도요..
    저출산 고령화다 걱정들 많이 하지만..
    이런 기사 볼때마다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저 조그마한 생명체가 무슨 죄라고 ㅠㅠ
    저 엄마아빠라는 인간들도 거의 막장까지 간거죠.. 그냥 아예 미쳐버린 상태에서 그런짓을 해버린것 같아요.
    죽어도 싼 년놈들...
    자꾸 조카랑 오버랲이 되서.. 속이 울렁거릴정도로 슬프네요.............

  • 31. 저런
    '14.11.27 8:49 AM (110.70.xxx.68)

    저런

    쓰레기들은
    앞으로 애는 절대 못낳게 영구불임 시켜야 해요

    쓰레기들 병신들일수록
    그짓거리에는 능통해서 책임도못지면서
    바퀴벌레들처럼
    줄줄히 애낳아서 방치,방임 해대죠

  • 32. 어휴...
    '14.11.27 9:04 AM (118.34.xxx.195)

    아....영문도 모른채 그냥 개죽음 당했네요.

  • 33. ...
    '14.11.27 9:16 AM (211.49.xxx.54)

    윗님 개죽음이라뇨..그런말도 하지마세요 마음아프네요..
    아가..이세상에 일은 모두 잊고 다음생엔 좋은부모밑에서 행복하게살아라..

  • 34. 투덜이농부
    '14.11.27 9:21 AM (112.184.xxx.249)

    세금으로 밥주는것도 아까운 놈들이네요

  • 35. 바라바
    '14.11.27 9:24 AM (116.39.xxx.169)

    끔찍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과정을 상상도 하기 싫을만큼 끔찍해요.
    어떻게 저런 애들이 있죠? 아 진짜 괜히 봤어요ㅠㅠ

  • 36. ...;
    '14.11.27 9:39 AM (222.114.xxx.33)

    동물들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새끼들 죽이듯이 사실 저 아이는 그냥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거죠.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지 저런사건들 보면 부모가 비정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 37. 졸리
    '14.11.27 11:03 AM (121.130.xxx.127)

    호주에선 배수구에 버린 신생아 다행히 살았는데 그에미는 25년형받음
    미국에서 26살 애비가 냉동에 1년6개월된 아이넣었는데 살았음
    유죄받으면 종신형이랍니다

    그런데 개한민국은 아이가 죽었는데도 씨 발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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