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밝히고,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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