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22053305702&RIGHT_...
- 이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2년 8월까지 복역한 바 있다. -
이런 사람이 또 약한 지적장애 여성을.....
한국처럼 악당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 나라가 없네요. 범죄인 인권을 보호해서 익명보도를 하질 않나, 범죄인 가족을 염려해서 사진보도를 자제하게 만드는 법이 없나.....
종신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한평생 받게 될 고통을 달랑 몇년으로 대치할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범죄의 올가미로 묶는 채팅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범죄의 온상이 이채팅앱입니다. 정부는 어째서 뒷짐지고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아래 학원장도 미성년자를 유린했으면 벌금형뿐 아니라 학원허가를 아예 취소하고 교육관련 일자체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것 아닐까요. 학부모들 두려워서 학원에 아이들 보낼수 있겠습니까.
장애인과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면 아예 기본 20년형 이런 입법을 하길 바랍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매매한 학원장 벌금형
입력 2014-11-19 17:09:13 | 수정 2014-11-19 17:09:13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3·양)에게 1회 만남에 7만~12만원을 주고 올해 6월~8월 다섯차례에 걸쳐 법원 주차장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우리사회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할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장애인과 미성년자 성폭행 기본 20년형 도입하길 바랍니다.
수원교육청은 조속히 저 학원장의 학원운영을 폐쇄하고 두번다시 학원을 못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를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그집으로 까지 가서 유린했는데 버젓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겁니까.
죄질이 극히 나쁘다 못해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이런 사실을 모른채 학원보냈다가
다시 범죄가 발생한다면 수원교육청은 어떤 책임을 질수 있을지요.
재판부가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는데 13살 미성년자를 폭행한 자에게 너무 심하게 안일한 판단을 내리는것 아닙니까.
바로 학원운영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
이래서
애를안낳으려하는거고
이래서
남자가 운영하는 학원 안보내려는거다
대한민국은 아무리 뻘죄를 저질러도
가해자는 입장에 서는 .. 미친나라!
18! 욕나오네. 저런 쓰레기같은 인간에게 고작 8년????
저건 죄질 중에도 최악으로 나쁜 죄질인데, 남자 법관들이라 다수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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