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무서움

[정정당당]

탈세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개인사업자 최고세율이 38%예요.

돈 좀 번다 하는 가게들은 다 이 세율 적용받구요.

간단히 말해서 10억벌면 4억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세금 10억씩 내려면 번 돈 생각은 못하고 속이 쓰리죠.

그래서 탈세를 하게 되죠.

 

탈세에는

매출누락, 비용과대계상, 가공세금계산서수취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매출누락은 번 걸 감추는 거(현금으로 받아서 이중장부),

비용과대계상은 안 쓴 지출을 썼다고 하는거,

가공세금계산서수취는 비용과대계상의 한가지 방법 중 하나로 역시 매입증빙을 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뭐 쉽게 벌금이라고들 하시는데,

탈루세액과 함께 가산,연체 등등 해서 어마어마하게 추징돼요.

쉽게 예를 들어 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끊어왔다가 2-3년후에 추징되면,

추징액만 8-9천정도예요.  

세금계산서 끊어올때에 돈을 줘야 하거든요.

그거까지 생각하면 번것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세 안하는 놈은 정직한 놈이 아니라 겁많은 놈이라고들 하죠.

[..]

영혼까지 털리는 집 구경 했는데
사실 종소세는 별거 아니고 현금 영수증 과징금?이 장난아니더구만요
근데 일반 소매업이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아니라서..
종소세 정도면 그 정도면 별 걱정 없을 듯

[개나리1]

궁금한게 있어요
개인 사업 조사 년수가 최근 5년인가요?
설립년도 부터 조사는 안할것 같아서요

[....]

맞아요. 병원같은 데 현금영수증 안해준거 추징되면 진짜 문 닫게 되죠.

일반업종도 단순매출누락이야 매입제외하고 40%내면 되는데,
세금계산서 몇억은 몇억 고~대로 뱉어내야 하니 만만치 않겠죠.
게다가 3억 끊어오면서 법인세 6천~6600은 내줬을테니.. 5천 아끼려다 4억 나가는 거죠.

탈세는 누구든지 하지 말아야 해요. 하여튼.

[개나리1]

세금계샤서를 더 악질로 보는군요....

[..]

세무조사 들어 가고 탈세 털리면 망하는거 순식간이예요..
솔직히 탈탈 털면 안걸리는 사람 거의 없을정도로..사업하는 입장에선 세무조사가 무서운건데,,,
제가 아는 분도 서울에 본원두고 지방에 분원내고 잘나가는 병원이었는데..
세무조사 한방에 병원이고 살던 집이고 다 날아 갔음...

[개나리1]

가라로 발행해준 h여사네도 추징 당하나요?

[...]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ㅋㅋ
정확한 내용도 몰라요. h쪽을 무슨 거래처로 봐서 비용처리를 한다는건지 어쩐건지.

저 사건에서 P가 5천을 꿔줄 때에 비용처리한다고 햇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수입이면 2천은 세금 나갈 돈이라,
P는 5천을 꿔줬지만, 실제로 3천이 나간 셈이에요.
외제차 법인명의로 구매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만큼 할인받는 꼴)

근데 그 5천을 자기계좌로 돌려받는다? 오 말도 안되죠.
절대 현금으로 만나서 받아야 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 = 세금 아낌.
돈이 들어온다 = 세금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가봐요]

여사네도 벌금..
자진신고했으니,좀 참작은 될지도~

[...]

세금계산서 가공해 준 것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금전적으로, 또 그 외적 문제로도 아마 꽤 큰 부분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회사도 추후 세무조사 철저히 받구요.

[ㅇㅇ]

러시아에서는 세무공무원이 특수부대 지원받아서 무장하고 총들고 쳐들어가죠..ㅋㅋㅋㅋㅋㅋ

괜히 세금징수원이 악마 현상으로 그려진게 아니네요

[....]

한번 국세청에서 뜨면 그 중소기업이나 병원은 망하는 경우 많죠.
제가 요즘 가는 치과 젊은 원장이고 개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카운터에 할부되는 카드사별로 쫙 진열되어 있고,
현금계산하시는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꼭 받아가라고 엄청 큰 글자로 큼지막하게 자막 걸어놨어요.
월급쟁이가 봉, 사업하는 사람들 다 탈세 쉽게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은 요즘 세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경우 많아요. 정치권에 엄청난 뒷배경이 있거나 하는 경우 아니면, 맘 먹고 탈세하기 쉽진 않죠. 운좋게 넘어가도 결국 언젠가는 크게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 사업이 혼자할수 있는일이 아니기 때문에.

[..]

최근에 송학식품이 납세자상을 받고 2년 후에 세무조사 들어갔을 때, 기업대표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분들은 납세자상 받는게 좋은게 아니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좀 있나본데 저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

병원은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운영하면 몇 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 떠요.
그 때 탈탈 털리는 거죠.

니들이 그동안 많이 해먹지 않았냐 하면서 한 번씩 쓸고 지나가요.
사업하는 입장은 한 번 당하면 죽을 맛이죠.

[ㅡㅡ]

병원과 미용실 탈세 엄청나다는
꼭 카드결제 하길 ㅠ

[남편병원]

요즘 병원도 탈세 못해요..
환자들이 소득공제신청하기전에 법이 바뀌어 병원이 먼저 신고해야하는데 누락되면 바로 추징당하고 세무조사1순위되요..

큰 돈이 오가는 병원들은 모르지만 저희같은 동네병원들은 탈세는 꿈도 못꿈...
다만 절세의 방법을 생각하고 노력하죠..

그리고 현금영수증도 수납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처리되게 되있어요....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

그런거였군요..원글님 덕분에 배워가네요. 쌩유~

[..]

저도 개원의 남편있는데 병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탈세 하는건 아닙니다.
피부과나 치과등등 몇백이 왔다갔다 하는곳은 모르지만.
환자수로 먹고 사는과는 2 3천원내면서도 거의 다 카드로 하고
어디 할래야 할수 있는곳이 거의 없어요

[울 남편도 개원의인데]

38프로 꼬박 냅니다.
정말 너무 쓰립니다.
이 많은 돈 내고도 늘 도둑놈 소리 듣는게 의사들이죠..
말이 38프로지..
후달달 이죠..

[ㅡㅡ]

에이
병원에서 오천원이하.누가 카드 내요
다들 현금 내던데.

[예전엔]

탈세를 무조건 나쁘게 봤는데 꼭 그런건 아닌거네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마치 세금 내기위해 가게를 운영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하기 참 힘들겠습니다.
건물 임대료 내고 세금 내면 남는게 있나 싶네요. 경기도 최악인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만 밀어주는 이런 나라에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참 존경스럽네요.

[....]

미국 영화를 보니까 어떤 상점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무슨 범죄 현장처럼 상점 주위에 삥 둘러 줄을 둘러 쳐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해 놓고
시작하던데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탈세 조사 엄하게 해야 돼요.
우선 대기업과 대기업 재벌 가족들붙처..

[졸리]

대기업탈세 이런 거창한것도 있지만요 동네에서 가장많이 보는 탈세는 미용실인거 같아요
특히 노인들 상대로 삼원에 파마하고 염색해주는곳들요
그런곳은 현금거래하지요
노인들머리 두달이나 한달에 한번해요
그리고 노인들 특성상 그런곳만 몰려다니구요
하루에 다섯명만해도 십오만원이고 한달이면 얼추 사백이죠
그런 미용실 정말 많아요
어떤미용실은 그래서 현금결제하면 열번하면 한번공짜해주드라구요

허름한 미용실이 정말 알짭부자지요
이런곳도 독일 같으면 신고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것은 영세하다고 생각하고 패스들하죠
실은 알부자인데...

[흠]

일반 서민들은 탈세을 할 마음도 건덕지도 없건만...

[...]

병원 천 이천원도 카드 많이 합니다. 보여드리고 싶네요.

[...]

현금영수증도 카드랑 같은건데 (세무서신고되는건) 왜 현금영수증은 신고안한다고 생각하시나봐요

[..]

제 동생이 미용실 하는데요 요즘 카드매출 대비 현금매출 5%로도 안되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현금매출 적다고 오히려 벌지도 않았는데 현금매출 10%맞춰 올려 신고합니다
샴푸 5000원도 카드해요 요즘 현금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

병원에서 몇천원 안 나온 건 카드 내지 말고 현금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다 되서 탈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카드 많이 쓰면 결국 카드사들 배불려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카드 쓰는 거 진짜 이상해요. 카드 쓰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물려야지 받는 사람한테 수수료 물리는 이상한 구조...

[그래서]

밉보인 기업 표적삼아 세무조사해서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부와 인연이 있다거나 지원해준 경력이 있는 회사가 세무조사 이후 문 닫았다는...

[그네시러]

저 15년전쯤에 다니던 건설회사에 세무조사가 뜬 적이 있어요...
아침에 업무시작과 동시에 세 사람이 사무실 문열고 들어오더니 전직원들한테 아무것도 손대지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라구요...심지어는 개인 소지품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앉아서 컴터 회계프로그램부터 모든 파일들 다 챙기고, 서류함이랑 전표들 모조리 싹 들고 회의실로 가더니 하루종일 두문불출...
한 일주일정도 조사받고 세금 2억정도 두들겨맞았네요...무서웠어요...

[완전 무식한 소리!!!]

무식한 소리 하시네요. 누가 번 돈에서 40%나 세금을 내요?

10억 벌면 3억 8000만원 세금 내는 것 절대 아니고요

1년 소득 합해서

1200만원까지는 6%만 내고
1200만 1원부터는 15% 내고
4600만 1원부터는 24% 내고
8800만 1원부터는 35% 내고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38% 내는 거에요.

그것도 비용이랑 부양가족이며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남는 금액 기준이에요

3억 넘어서 38% 적용받는 부분있으려면 실소득 5억은 되어야 할 걸요?

님 연소득 5억 넘나봐요? 그게 아니라면 나랑 상관도 없는 부자들 세금 걱정 해주는 꼴이죠.

참~ 무식한 소리 전파하시네요 ~~

[완전 무식한 소리!!!]

주변에 1억 연봉자 있는데 실제 세금 내는 비율 계산해 보면 15%~ 20% 밖에 안된다던데요

[....]

전에 모 지방에 있는 큰 회사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탈세를 엄청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역 관할 세무서 대회의실에 터전을 잡고 국세청 조사반원 15명 정도가 한달 넘게 자리 잡고 털어도
먼지가 안나왔는데 ..알고보니 그 회사 경리 이사가 국졸인데 어찌나 머리가 좋던지 이중 장부를
완벽하게 해 놔서 잡을 수가 없었대요. 결국은 그 회사 경리 여직원을 불러다 회.협해서 비밀 장부
묻어 놓은 곳을 실토받아 해결했다네요. 결국은 그 회사는 세금 철퇴에 망햇고요.

[.....]

도움이 됩니다. 감사해요.

[letranger]

10억에 대해서 38프로 내는게 아니라 기본 비용 인정받을 수도 있고,
기장해서 실내역 공제하고 나서 남는 수입에 대해서 내는 거 아닌가요?

[원글쓴이]

일단121.님.
아이고, 제가 설마 누진공제도 모르고 썼을까봐;
저 가방가게나 잘되는 병원, 식당 등 연매출 수십억대인 곳, 근로소득자 연봉5억이상인 사람에 35%이하 적용받는 8800만원 이하 매출 분리하는게 무슨 큰 의미나 있어요?
게다가 4대보험에 국민연금에 대략 하면 10억당 4억 정도 돼요.
학생이신가, 왜이러시지^^;;
그리고 윗분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으로 세율 급간 바뀌었으니 그 부분도 참고하세요.

221.님.
그리고 10억벌면=세전순소득10억 얘기한 거예요.net내기 직전이요.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규모가 커지면 사실상 매입이나 비용공제가 덜 큰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구요.

220.님,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라 이해하기 쉽게 가장 심플하게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경비 몇억씩 넣는 무모한 짓이 이미 탈세잖아요.
원가비율이 높은 제조업이나, 의료 중 치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이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만,
사실 저 가방장사나 피부과 등의 경우 매입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사오는 거구요.
저런 경우 일단 10억 넘어가면 매출=소득 봅니다. 원가율이 한자리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써봤자 읽으시는 분들 복잡하실 것 같아서요.
블로거들 싸움 보니 세금계산서 끊어준 매출액에 대한 법인세 6600만 달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세금계산서 끊어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저 최대한 편하고 간단하게 서술해 보려고 했습니다.
1억월급쟁이야 8800이하 1490공제되고 1200에 대해서만 35%이니 누진공제가 의미있지만,
20억매출사업자한테는 1억5천이하 1940공제되고 18억5천에 대해 38%이니 결국 20억에 대해서는 40%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분야가 직업인 사람이고, 신랑은 개인의원 운영하고 해서 알만큼 아는 사람이건만, 음님도 대충만 읽으셔도 아예 뭣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라는 걸 아실 듯 싶은데, 누진공제 개념이나 누진공제율을 잘 못 알고 있다니, 좀 무례하신 것 같아요^-^;
정정해 주시려는 부분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