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데 정신 장애인 등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花芽]

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이고요.

어릴 때부터의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병이 유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대학병원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데, 진료 비용이 저렴한 학교 보건진료소로 병원을 옮기고,

의사와 정신 장애인 등록에 대해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받으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부모님이 저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동사무소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기초 수급자는 장학금을 주니 안 내도 되고, 국가에서 나오는 약간의 돈과 근로장학금으로 생활하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이 문제인데요.

일반 기업에서 제가 장애인인지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병이 다 나아서 장애인 등록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취직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3학기까지 다녔고, 현재 질병 휴학 중입니다.

내년 봄에 복학할 예정이고요.

[ㅇㅇㅇ]

잘은 모르겠는데 정신분열증으로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이상인가?의 입원이 있어야 하고
장애 등급 산정을 위해 대학병원급 이상 의사의 장애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원글님을 부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아무리 표시해도 일차적으로 부모 자식은 서로가 서로의
부양자이자 보호자이므로 부모님에게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을경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한번 했다가 다시 해지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등록 갱신하는게 아니고 한번 등록하면
계속 장애등급은 있는겁니다. 기업체측에서 조회할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된다는것도 장애 등급이 있어요.
1 ~2등급같이 장애등급이 높아야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서 노동력상실을 인정받아 어떤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기초수급자가 됐다고 해도 취직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수급자에서 해지됩니다.

[花芽]

입원은 없어도 되고, 대학 병원급 이상의 의사가 아니라(대학병원 급 이상이라는 말 자체도 어불성설이지요) 정신과 전문의이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花芽]

그리고 병이 다 나으면, 즉 장애 기준에 맞게 되면 장애인 등록증을 반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되는 거지요.

[장애등급이란]

죽을 때까지 치료가 불가능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부여됩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초수급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장애등급 여부와 상관없이 님에게는 부모라는 부양의무자가 있고 일정액의 재산이 있으니 기초수급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장애인의 부양을 거부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기초수급자라는 이름으로 대신 부양해준다고요?
누가 그럽디까?
아이들 밥 한끼 주는 것도 무상급식이니, 공짜니, 나라 경제가 망가지니, 생ㅈㄹ을 떨어대는 나라에서 님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국가에서 부양해준다니요?
장애등급이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듯이 부러워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요, 그거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정작 기초수급자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등급은 1,2급과 복합장애 3급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등급을 받아도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괜히 있으나마나, 다 모아봐야 매달 몇 만원 정도가 고작인 장애혜택(?)에 목매고 5~6급에 불과한 장애등급 같은건 구태여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님처럼 정신장애라면 평생의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명바기 이후로 복지예산을 빼먹을 궁리를 하느라 장애등급 책정에 있어서도 많이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2급이 3급으로 떨어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당한 장애인이 한 둘이 아니라고 하데요.
헛바람만 잔뜩 불어넣은 같잖은 장애인 정책에 혹해서는 괜한 기대를 가지고 인생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花芽]

물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여야 장애 등급이 부과됩니다.
그건 의사와 상의할 문제고요.
정신분열증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무서워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 가치관으로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장애 등급을 받고, 복지 예산 확대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 싸우는 게 정의 아닙니까?

[花芽]

그리고 괜한 기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부모의 폭력으로부터 국가가 저를 보호할 수 있냐의 문제입니다.

[ㅇㅇㅇ]

가서 확인 다시 해보세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장애 4급(정신장애는 아니고 신체장애)인데 장애등급 조정을 위해 알아봤더니
대학병원에 의사한테 장애등급 조정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급 병원의사는 4급 이하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문의라도요.
그래서 대학병원 다시 진료받고 계십니다.
기초수급자 매우 우습게 아시는데요.
원글님 같은 분들때문에 많은 제약규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안한다? 확인해주면 된다고요.
누구나 다 하겠네요. 그런 허술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학 졸업할때까지 장애등급 받아 기초수급자 이용해서 졸업하고 그 이후 취업에는 장애등급이
불리하니 내버리시겠다?
그정도 잔머리가 있으신 분은 장애인도 기초수급자도 어려울듯 합니다.

[잘못 아는듯]

장애인과 기초수급은 별개예요.
상식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장애인이 기초수급 대상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에휴 질문이 넘 답답해서...혼낼 수도 없고...상식적인 해결책을 찾으면 안될까요?
왜 그렇게 본인인 안될 길을 찾아서 가세요?

[장애등급만으로]

뭔가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듯이 자랑하는 인간들 있으면 나에게 보내세요.
내가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와 약간의 관련을 가졌던 경험으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벼슬로 알고 있는 인간들은 야구방망이로 쳐맞아 진짜 장애인이 돼봐야 이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花芽]

엄마의 폭력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독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서 엄마로부터 독립한다면 병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어젠가는 누가]

지적장애로 장애등급 원한다 어쩌구 하더니...
알바하세요.

[...]

장애등급은 쉽게 안 나와요..3급받을정도면 학교 못다닐 정도에요...

[지금의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닙니다.
국가와 정부는 다르지요.
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정부이니 지금의 정부를 선택한 이들에게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책임을 묻는 게 옳겠습니다만 그들 또한 자신들조차 보호 못하는 약자들이니 어쩌겠습니까?

[花芽]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분명 그에 포함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부모님께서 부양 거부 절차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ㅇㅇ]

우리를 설득하지 마세요. 여기 글 읽는 사람 댓글 달아주는 사람은 원글님에게 장애등급을 주는
사람도 아니요, 수급자로 지정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내일아침에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상의해보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말그대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정상인과 다를바
없이 사회활동과 학업이 가능하다면 장애등급이
나오질 않습니다. 장애등급은 기초수급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치료는 보험처리되어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차후에 지속적인 치료에도 병이 악화되어 격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비로소 장애등급 판정과 기초수급이 나올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복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송파 세모녀 케이스처럼 도움이 없으면 생존자체가 어려운데도 장애와 기초수급은 요원한 일이였습니다.

[잘못알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역으로 가보세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천막을 치고 장애등급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 그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는 이유를 직접 알아보고 오세요.
부양거부절차요?
지나가던 쥐가 웃습니다.

[..]

어머니의 폭력이 주원인이라면 상해진단자료와 정신과의사 소견 가지고 여성쉼터 알아보세요. 폭력피해여성 돕는 단체가 있다고 하던데 잘 알아보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花芽]

제 선택지는 세 가지 입니다.
1.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부모님께 기대어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한 후 독립
2.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하고 부모님께 기대어 대학 졸업을 하고, 엄마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병이 악화되어 정신병자로 사는 것
3. 본글에서 말한 지금 당장의 독립

[花芽]

제가 행정적 절차를 알아본 결과 문서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된다면, 저도 싸워야죠.

[..]

원글님 지금같이 조리있게 글 쓸 정도의
경한 정신질환으로는 혜택 받을 정도의 장애등급은
안나와요.
http://m.blog.naver.com/lovedana0716/220058514478

[..]

쉼터가셔서 6 개월간 이악물고 알바하세요. 그럼 고시원 독립은 가능할거에요. 고시원이라고 낙담마세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고시원에서 많이 지내요. 토익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취업준비들 합니다. 요즘은 기본적으로 밥 라면 김치 구비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인 식사는 가능할거에요.

[..]

어떻게든 반드시 독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우이던 후배가 계속 집에 살다가 예후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나와서 행복해지세요.
건투를 빕니다.

[花芽]

댓글과 충고 감사합니다. 일단 정신과 의사와 상의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수급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세요]

http://blog.daum.net/ychr4410/15557188

이 분 덕분에 그나마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에게 장애수당이 조금더 붙어 나오게 됐습니다.

[정신장애인]

저도정신장애3급이예요 정신장애는2년마다 발급받기때문에 정수급자가 되고 싶다면 받아보세요

[엠씨몽]

욕할게 없어요.

[django]

제 지인도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고 있었는데 멀쩡히 직장 잘 다닙니다..사기업에서 조회같은 거 쉽게 할 수 없어요..그리고 정신분열병이면 산정특례로 본인부담비용이 10%로 줄어들어서 비용은 한달에 만원이내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도룡뇽]

에휴,,,, 저는 아빠의 폭력으로 저도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몸에 안좋을까봐 약은 먹기 싫어서 맨날 죽고싶어 죽고싶어 하면서 버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작 약 먹을껄 그랬고요
엄마의 폭행이면 님은 혼자 알아서 정신과 다니고 약도 알아서 잘 복용하고 있으시단건데
그정도면 참 멀쩡하신겁니다..................

저 같은경우는... 졸업 후 취업을 못해서 그제서야 동네 정신과에 다녔고 약을 꾸준히 먹고
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었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약만큼 좋은게 없네요. 저는 환청 망상등의 정신병적 증상은 없고요. 우울증에 불안증 정도입니다.
약한 편집증도 있었고요. 정신장애라는게 다 그렇죠 뭐. 어쨌든 저도 정신질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 졸업후 취업준비중인데... 정신과 다니면서 약먹는것도 흠인데
장애등급 까지 받기는 아무리 혜택이 있어도 싫으네요.
님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혜택 좀 받아보려고 정신과 의사선생님한테 그런거 할 수 없냐 물었더니
저 같은경우는 오히려 남에게 베풀어야 될 처지라더군요 ㅡㅡ;;

하숙...을 해보시는게 어떤가요?
고시원은 살기가 좀 힘들고요.. 하숙같은경우는 집같은 곳에서 밥도 주고 좋아요
님이 다니는 대학 근처에 하숙 알아보세요. 고시원보다 훨씬 좋게 주택에서 살 수 있는데
가격은 비슷할 꺼에요. 저는 한 41만원에 침대있고 책상있는 좋은 방에서 살았었는데..
저도 아빠때문에 힘들어서 서울 살고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는데도 엄마 졸라서 하숙했거든요?
근데 하숙한다고 정신적인 문제가 좋아지지는 않더군요.
이미 어릴때부터 학대받아서 병이 생긴거라.. 아픈몸이끌고 혼자 살면 외롭고 좋을것도 없었어요
전 아직도 집에서 살지만.. 차라리 떨어져 사는것보다 약을 먹는게 도움이 더 된것 같아요.

[도룡뇽]

대학생이시라니까 언니같은 마음으로 조언하자면... 차라리 도움받아 하숙을 하던지 돈적인 도움 부모에게 받으시고 정신과 약도 꾸준히 먹고 그러세요. 장애인되면.. 결혼할때도 뭐 좋을까요?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본인이 햇볓쬐고 긍정적 생각하려 노력하고 책도보고 음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병을 고치고... 고치기 힘드니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며 일반인처럼 살 수 있게 해보세요.

학대하는 부모라면 정신적인 도움은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모니 경제적인 도움은 해줄 수 있잖아요.
대신 최대한 터치받지 말고 마음을 굳게 받으세요. 네가 괴롭혀도 난 전혀 괴롭지않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종교도 가져보시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가지시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세요.
좋아하는거 많이 하시고 삶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대학 졸업도 마치고 좋은직장도 가지고 좋은 배우자만나서 아이들 잘 키우는 님 미래를 위해서
고작 금전적 도움 몇푼 때문에 장애인이 되려는건 그닥 좋은 선택같지 않아요.
배우자 될 사람이나.. 님의 자녀가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좋아하겠어요..?

치료 잘 받으시고...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해보세요
학대당한것도 억울한데 피라도 많이 뽑아드세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으면 님 혼자 못살아요.
장애등급 받아 공짜로 대학교 다니고 생활비 받고 꿈도 야무지시지만 꿈 깨세요.
장애등급 님 같은 사람이 악용하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대학 다닐 정도의 정신건강이면 남에 빌붙어 얹혀살 생각 말고, 나가서 알바라도 하세요.
창피한 줄 아세요!

[花芽]

잘 아시다시피, 대학 다니는 건 나가서 알바하는 것보다 10배는 쉽습니다...

[음]

정신분열로 20년 투병중 일곱살지능으로 변했는데
고작 장애 3급 장애수당 8만원 나옵니다
대학다닐정도면 장애급수가 나올까 싶내요
부모재산있으데 부양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기초수급이 된다면
아마 울나라 노인 대부분이 기초수급으로 할껍니다
울 나라는 일안하고 50줄까 일하면 백줄까하면 일안하니깐요

그리고 정신질환 운전면허도 못가집니다
장애는 평생 안고쳐져야 장애구요

[일은 하기 싫고]

공짜로 대학은 가고 싶고. 한심하다.

[...]

원글님...병이 나으시려면 일단 병의 원인제공자인 엄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단 성인이 되셨으니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을것이니
당장 보따리 싸들고 집에서 나오셔서 엄마에게는 연락처 절대 남겨주시지 마시구요.

틈틈이 알바하면서 휴학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오래걸리더라도 졸업은 하실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학교마다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 장학금제도도 있습니다.
꼭 졸업하시구 약드시면서 열심히 사세요...분명 길이 있어요.
중요한건 엄마를 꼭 떠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생각엔 원글님 엄마도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런거 같아요.

[....]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믿지 마세요.
댓글 중 점 두개님의 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급자에게 대학등록금이 지원된다해도 일부분이지 전액이 아니랍니다.
국립을 다녀도 전액이 안되어 힘들게 다니거든요.
지원받는것도 학점을 유지해야하기때문에
자칫 학비나 생활비 번다고 알바뛰다가는 그 학점마저 유지못해서 지원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포기한다고 수급자가 된다는거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부모가 설사 이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이혼한 한쪽 부모의 경제력도 다 파악을 하여 적용을 하고 있어요.
만일 부모가 부양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급자가 되어 수급비를 받게 된다면
소년소녀가장 만드는거 얼마나 쉬울까요?

저희집 장애인가족입니다.
아이가 중증장애인이라서 제가 사회생활힘든 상태이거든요.
문서상으로나 주변 사람들이 볼때나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어서 안된다고 통지가 왔어요.

주변에 시청에 큰소리 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저에게 신문기자를 소개해주셨어요.
신문기자데리고 시장을 만나서
기사화시키겠다고 협박하려 했거든요.
제게 수급자통지가 오고나서 얼마후 아저씨와 친분이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찾아가서
정부지원이 없으면 저희가족 굶어죽는다고 하시며 수급자로 만들었는데
그때 수급비가 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청에서 찾아와 사회생활할수있는 길을 안내하여 간신히 취직은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하는거 죄다 믿으시면 안됩니다.
수급자 선정할때 원글님의 부모님 재산도 함께 열람을 하게되어있어요.
그리고 1급가진 분이나 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이 합쳐져서 어느정도 받게되지
원글님처럼 아주 심하지 않은 정신질환같은 증세로는 수급비 얼마 못받게 됩니다.
정부지원 믿지마시고 점 두개님 댓글처럼 하시는게 현실적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