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초수급대상자 입니다.
그래서 많이는 모르고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름 동소에 갔을 때 신청가능 인지 수급가능인지 상세를
적어놓은 것을 대충 봤는데 기억에 남는건 아마..자산 5천만원 이였던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아이송 한 것은 자산 5000 만원이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지 어떤지 입니다.
자산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이해하는 자산과 정부가 말하는 자산이
일치하는 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산은..정부에서 인정하는돈
즉.. 거주하는 곳의 가치.. 각종 금융권에 처해있는 가치..주식이 금융에 제한을
받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보유한 주식의 가치.. 이런것을 모두 합산해서인지
또 보험이든 뭐든 까지 합산해서 그런지..
제가 작년 9월에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바로 승인이 나고
해서 받은 돈을 공개 해 보겠습니다.
아..저는 일인가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조건은 만 65세가 넘은분.
그리고 장애 4급에 해당되는 분은 '근로 능력이 없는자 '
로 분류해서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에 대해서 사족을 달자면..현 우리복지부에서 있는 장애등급제는
1에서 6까지 급으로 분류합니다.
일에서 이는 중증..삼은 부위나 부분에 따라.. 중증 그리고 삼에서 육은 경증으로
등급매기고 그렇게 하는게 현재까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모녀 사건으로 좀 더 넓게 알게된 부분이 있듯이
근로능력이 있고 없고에서 그런 사단이 나고. 또..
긴급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제도가 제 기억으론
월산명박때 영광 대불공단 전봇대 뽑고 오다가 일산 어느 경찰서로
직접 출동해서 누구를 잡으라 마라 하는 게중에 생겼는데
그게 회의적인게 대한민국 공무사회는 ' 특히나 복지를 담당하는' 분들은
철처하게 처절하게 절차를 거처야 되는 사회라. 아무리 긴급을 요해도
만 이주 즉 14일이 걸립니다.
실제 저 또한 그 언젠가 긴급을 요하는 전화를 해서 동소 사무원과 보조하는
공익근무 요원 둘을 보디가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고 갔는데
그 때가 구로구청 복지공무를 보던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유용하는 사태를 뉴스로
왕창 떠들때 였거든요.
그 때..이십만원의 긴급구호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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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받은 명세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2013년 일인 가정 기준
생계급여..377820 삼십칠만칠천 팔백이십원
주거급여..90640 구만 공 육백 사십원
장애수당. 30000 삼만원.
총 498460 원 이였구요.
2014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은..
생계급여..380540 삼십팔만 공 오십사원
주거급여.. 107530 십만 공 칠천오백 삼십원.
장애수당.. 30000 삼만원
총 518070 원입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자산의 점수를 일에서 십으로 나누면
아마..영쩜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니..
일테면..한 이천에서 삼천정도 보증금을 걸고있는 가구는
생계와 주거 쪽에는 많은 삭감이 될것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여기서 ' 유나의거리' 도끼 할아버니의 경우엔
아마 31만 몇천원이 나온다고 했을겁니다.
그 분은 오로지 나이가 많아 근로능펵이 없었다는 판단이구요.
그리고 주거급여를 언급 안한 부분은... 거 착하다 딱했다하는
이문식이가 계약서를 안써줬든가..그랬을거라고...
그것도 좀 김운경 작가가 안 짚어준게 저는 좀 속상했는데요.
이런거지요. 도끼 할아버지와. 콜라텍 사장과의 문제요.
극에서 보면 김작가는 세세하게 수급비를 언급하고. 콜라텍에서의 에피소드를
통해 비아그라.. 짱구엄마..늘 앉아있다던 그분 을 통해서 노년의 성을 터치하고
갔는데..
주거에 대한 문제요. 생계급여는 분명하게 삼십일만 얼마가 맞다고해도
주거급여는 통 못 받은 도끼 할아버지거든요.
이게..이문식이가. 여기는 방값도 안받고 아는 , 존경했고 두려워했던
형님이라 그냥 방하나 내준다..이렇게 했는지..
아마 이문식이 성격으로 보아 드라마 초반기에는
보증금 한 오백에 월 이십만원 정도 계약서를 첨부했을것 같은데...
공짜로 방하나 줬다고 동소에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아.글이 제법 길어 지네요..
답글이나..다른글을 통해서..기초샐활 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또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