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4-11-14 16:06: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37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누누이 강조하고 본문(16쪽)보다 더 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40쪽)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퍼센트(%)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중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미 FTA의 양허제외가 0.9%, 한EU FTA가 0.2%이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이 보호된 건 분명합니다. 또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중소기업품목 일부분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941 항상 겨울이면 추운 겨울날 게 걱정이네요. 7 .. 2014/11/14 2,141
    436940 저도 사주 궁금하네요. 4 ... 2014/11/14 1,671
    436939 초음파 검사로 위암,위염 알 수 있나요? 6 --- 2014/11/14 5,030
    436938 Fox뉴스, 한국의 기이한 취업거부 사유 보도 2 light7.. 2014/11/14 1,145
    436937 쥐 왈 "저 사람들 저러다 말어!" 부끄럽다 2014/11/14 1,428
    436936 박완서와 박경리 소설가의 차이점은 뭔가요? 26 작품추천 .. 2014/11/14 6,424
    436935 여성 성폭력을 국제적으로 가르치는 픽업아티스트 내한 1 참맛 2014/11/14 1,214
    436934 좋은 명화집 아세요? (서양미술) 참새짹짹 2014/11/14 891
    436933 서울 유방외과 추천 부탁드립니다...꼭 부탁드려요. 7 ㅜ.ㅜ 2014/11/14 5,641
    436932 제 목이 너무 짧아요. 늘릴수 없나요?;;; 8 하. 2014/11/14 8,901
    436931 관악산 동대문이 뭔 소린가요?? 4 ........ 2014/11/14 18,656
    436930 아파트 비확장 선택했더니 건설사에서 전화가 20 해피 2014/11/14 8,360
    436929 (스포)명량 왜 이런게 1800만이 넘었나요? 11 ㅇㅇ 2014/11/14 2,188
    436928 강도 잡으려는 자를 때려잡는 사회. 4 닥시러 2014/11/14 854
    436927 아이동반 여수 여행...후쿠시마 방사능 영향 있을까요? 7 ak 2014/11/14 1,860
    436926 언젠가부터 남동생이 불편해요.. 12 .. 2014/11/14 6,058
    436925 경기여고 학군 그리고 이사... 4 머리가..... 2014/11/14 3,587
    436924 한국은 입양을 보내도 쌍둥이를 어떻게 따로 보낼 수가 있죠? 5 미국 2014/11/14 2,230
    436923 귀청소방이 뭐하는 덴가요? 10 길가다가 2014/11/14 5,105
    436922 우리 등에 칼을 꽂은 자들. 20 깍뚜기 2014/11/14 6,064
    436921 불이야~!! 세입자 2014/11/14 900
    436920 미생 다시 볼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4 dma 2014/11/14 1,648
    436919 C컬 볼륨매직 진짜 C컬 나오던가요? 7 진짜 2014/11/14 4,796
    436918 화장소품 스패튤라(플라스틱 소형)어디서 파나요? 4 djtiyt.. 2014/11/14 1,089
    436917 이 패딩 별로라고 해주세요 34 말려주세요 2014/11/14 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