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조회수 : 755
작성일 : 2014-11-14 16:06: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37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누누이 강조하고 본문(16쪽)보다 더 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40쪽)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퍼센트(%)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중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미 FTA의 양허제외가 0.9%, 한EU FTA가 0.2%이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이 보호된 건 분명합니다. 또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중소기업품목 일부분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7792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에 가는 것..일반적인가요? 10 세월 2014/11/16 5,708
    437791 에어프라이기랑 오븐에 구운거랑 다른가요? 1 2014/11/16 2,144
    437790 법도 아닌줄 알지만 새언니감 오면 저희집에서 재워요. 6 저는 2014/11/16 2,564
    437789 결국 생리를 하는군요... 4 씨그램 2014/11/16 3,258
    437788 대치중,단대부중,중동중 어디가 나을까요? 4 귀국맘 2014/11/16 2,945
    437787 내일(월) 인천대학교(송도)에 세월호유가족간담회 1 세월호 2014/11/16 648
    437786 장미희 연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장미빛인생 2014/11/16 3,821
    437785 신혼초 남편 바람폈다는글 댓글보니 세상이 진짜 무서워지네요 13 아라곤777.. 2014/11/16 6,714
    437784 많이 본거 같다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8 . 2014/11/16 3,425
    437783 곰탕 홀라탕 태운뒤 냄새 어캐ㅠㅠ 4 nn 2014/11/16 1,110
    437782 석굴. 쪄서 냉동시켜도 될까요? 1 ㅇㅇ 2014/11/16 635
    437781 25개월 아이가 바이러스성 발진이라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낫질.. 까만엄마속 2014/11/16 4,566
    437780 단백질바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2 다이어터 2014/11/16 1,066
    437779 발뒤꿈치가 갈라져서 아프네요 ㅠ 13 ㅇㅇ 2014/11/16 2,696
    437778 영정 사진 쓰실거 있으세요? 6 문득 2014/11/16 2,408
    437777 한국 진출 이케아 동해 대신 일본해 단독 표기 지도 사용 이케아뭐냐 2014/11/16 726
    437776 대치동 화학논술선생님좀 부탁드려요. 1 고구마줄기 2014/11/16 1,564
    437775 가족끼리 왜이래 ㅋㅋ 5 ... 2014/11/16 3,110
    437774 꿈해몽 부탁합니다. 1 문의 2014/11/16 701
    437773 세월호215일) 주말이 끝나가네요...같이 하시고..편히 쉬며 .. 9 bluebe.. 2014/11/16 985
    437772 스커트 뒷트임부분 터진것 어떻게 꼬매시나요?? 4 Yo구르트 2014/11/16 1,142
    437771 지인이 암 전이..어찌 대하면 될까요? 17 하늘 2014/11/16 4,679
    437770 조리사필기시험 보려는데 접수는어디서 1 겨울 2014/11/16 926
    437769 장미빛연인들에서 2 궁금 2014/11/16 1,557
    437768 손빨래 하는거요 8 빨래 2014/11/16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