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중 FTA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레시안 조회수 : 531
작성일 : 2014-11-14 16:06:3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737

상품 분야의 전체적인 결과는 농수축산물 수입과 자동차, LCD, 철강 수출을 맞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를 보면,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얼마나 제외했는지 누누이 강조하고 본문(16쪽)보다 더 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설명자료(40쪽)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수입 농수축산물 중 수입액 기준으로 60퍼센트(%)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중 30%는 어떤 추가적 개방 의무로부터도 보호되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한미 FTA의 양허제외가 0.9%, 한EU FTA가 0.2%이었던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농수산물이 보호된 건 분명합니다. 또 민감성이 큰 목재류 및 섬유, 수공구 등 영세중소기업품목 일부분도 양허제외, 관세 부분 감축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6319 서울 초등 임용 상황 어때요? 6 //// 2014/11/15 2,234
    436318 작품이든 삶이든 절실함이야말로 염정아를 추동해온 힘 1 샬랄라 2014/11/15 2,342
    436317 아이피 바꿔가며 장난질치는 느낌 11 ... 2014/11/15 1,681
    436316 중학생 인강이요. 2 파란 2014/11/15 1,441
    436315 좋은 굴비나 조기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3 생선 2014/11/15 1,522
    436314 고리원전 4호기 핵연료 건물 불…1시간 동안 ‘깜깜’ 2 ♧♧♧ 2014/11/15 1,087
    436313 방배동 신동아아파트살고계시거나 잘아시는분 4 막내공쥬님 2014/11/15 2,929
    436312 가격차이 나는 렌트 비용의 차이는 어디에서? 자동차 렌트.. 2014/11/15 410
    436311 차렌트 어떤차가 좋을까요? 여행 2014/11/15 442
    436310 검진예약에 돈을냈다는데 취소가능? 1 건강검진 2014/11/15 512
    436309 가사도우미 업체말입니다... 15 .. 2014/11/15 2,513
    436308 missy U **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건가요? 3 hena03.. 2014/11/15 15,529
    436307 궁금해서 사진검색해서 1 2014/11/15 1,813
    436306 내일 저녁에 손님들과 함께할 먹거리 뭐가 좋을까요 1 메뉴 2014/11/15 743
    436305 주변에서 직업이 작가인 분 계신가요? 10 에세이 2014/11/15 3,578
    436304 박명수 옹의 매력은 뭔가요 ? 28 소리 2014/11/15 5,574
    436303 파파이스 성호 아빠, 그리고 김어준, 김지영 감독.. 2 ... 2014/11/15 1,087
    436302 임신막달.미친듯이 속이 쓰려요 7 ㅠㅠ 2014/11/15 1,330
    436301 파에도 농약 많이 치나요? 12 그린파파야 .. 2014/11/15 7,770
    436300 짜파게* 가 지금 먹고싶은데 어쩌죠? 13 도와주세요 2014/11/15 1,319
    436299 냉동게로 간장게장 담가도 될까요? 4 .ㅠ 2014/11/15 2,119
    436298 영지버섯 여주 대추넣고 끓여마셔도될까요? 2 순백 2014/11/15 1,765
    436297 밥먹고 한두시간 있으면 미친드시 가스가 차요 2 헬미 2014/11/15 2,706
    436296 화장품 원액을 쓰니 좋네요. 38 날아라 2014/11/15 7,989
    436295 스트레스 받을때마다 찾아오는 방광염, 괜찮은 약 있나요? 5 2014/11/15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