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108110105793
'저출산의 늪'..맬서스의 저주는 이어지나
'인구론'의 저자인 토머스 맬서스는 1789년 인구 억제를 주장한 대표적 학자다. 그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난다고 봤다. 결국 식량 부족이나 빈곤 문제는 불가피한 운명이고, 인간사회는 결국 부유한 소수와 빈곤한 다수로 갈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국가 차원의 빈곤 구제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악영향만 끼칠 수밖에 없기에 그는 과감한 주장을 내놨다. 빈곤을 없애려면 사망률을 늘려야 한다는 것. 빈민에게 청결 교육을 시키지도 말고, 그들이 사는 주거지의 골목을 좁게 만들어 전염병이 돌게 해야 한다고 '악담'을 퍼붓기까지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양 능력도 없는 채 아이들만 줄줄이 낳아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본 부자들의 속마음을 읽은 것이다.
맬서스의 저주는 21세기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9명로, 1년 만에 다시 '초저출산국(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멍에를 썼다. 2012년 합계출산율 1.3명을 기록해 간신히 초저출산국을 탈출했다가 다시 고꾸라졌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7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심각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였을까. 이데일리가 지난 5일에 내보낸 '방치된 저출산 ·고령화' 시리즈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이 6000여개가 달릴 정도로 반응은 뜨거웠다. 한 네티즌은 "낙태를 하거나 이민을 하는 게 낫지 이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할 수는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