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649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

    점점 흥미진진해지네.

  •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

    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

    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34062 노인 사기...어찌해야 할까요? 5 답다해서.... 2014/11/08 1,672
434061 산후조리원...시어머님 서운하실까요? 30 ㅇㅇ 2014/11/08 7,867
434060 엄마가 백내장 초기라는데.. 5 2014/11/08 2,939
434059 오늘 롯데마트에서 점원이... 7 ........ 2014/11/08 3,294
434058 82쿡 자게판도 벌레청소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3 2014/11/08 815
434057 화장품이 흡수가 않돼요, 3 예삐모친 2014/11/08 1,536
434056 태지옹 나오니 실시간 1위 이지아 2 ㅋㅋ 2014/11/08 1,139
434055 아주 오래전 신해철씨가 쓴 글이래요 6 보고싶다 2014/11/08 3,226
434054 새삼 연아선수가 12 악어의꿈 2014/11/08 3,718
434053 독서 얼마나들 하세요? 15 123 2014/11/08 3,499
434052 뉴욕 밤에 도착하는데 안전할까요. 10 2014/11/08 4,208
434051 설겆이, 청소 일머리 잼병 5 살림바보 2014/11/08 2,115
434050 집으로 가는길 보니까, 미생에 나오는 연기자들 두명 나오네요 좀전에 2014/11/08 1,097
434049 4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들지 않으세요? 24 후후 2014/11/08 5,421
434048 전문과외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과외강사에게 뭘 바라시나요? 3 ..... 2014/11/08 1,823
434047 겨울에 노모랑 아이들 데리고 다녀올 온천 리조트? 어디로 갈까.. 2014/11/08 638
434046 창경궁 넘 좋아요 11 단풍 2014/11/08 3,115
434045 물1과 물2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나요 물리선생님께.. 2014/11/08 608
434044 진짜 백인남자들 외모가 갑인거 같아요. 50 ㅌㅌ 2014/11/08 22,991
434043 인터넷에서 배추김치 샀는데요 1 .... 2014/11/08 908
434042 만나보던 남자랑 흐지부지... 4 2014/11/08 1,762
434041 디#스 광파오븐 실내코팅 벗겨지는거 괜찮을까요? 걱정 2014/11/08 859
434040 노홍철 사건보니 음모론 좋아하는 인간들 참 많아요 4 내참 2014/11/08 1,508
434039 수능날 개인약품소지 가능한가요? 5 수능 2014/11/08 937
434038 서태지집 소파,추성훈집 소파 어디꺼일까요? 9 소파 2014/11/08 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