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679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

    점점 흥미진진해지네.

  •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

    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

    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82115 꺅~ 저 드디어 리코타 치즈 만들어 봤어요 ㅎㅎㅎ 9 요리 2015/09/12 2,105
482114 사진이 날아갔네요ㅠㅠ 2 마리아 2015/09/12 775
482113 신축빌라 좀 봐주세요 12 집고르기 2015/09/12 2,636
482112 피지오겔 클렌져 써보신분! 4 ㅇㅇ 2015/09/12 1,712
482111 둘이서 뉴욕가는데 일주일 500만원?? 8 뉴욕 2015/09/12 2,612
482110 대입앞둔 수험생 딸아이 19 고사미 2015/09/12 4,176
482109 폭행가해자인 사람이 직장에 검찰청 간다 해놓고 놀러갔어요. 5 무섭다 2015/09/12 1,096
482108 '땅콩회항' 박 사무장, "미국에서 재판해달라&.. 9 참맛 2015/09/12 2,168
482107 전기밥솥 패킹 바꿔야 할까요? 1 궁금 2015/09/12 1,162
482106 [80년대 후반] 부산 서면 뒷골목 (천우장?) 떡볶이 아시는 .. 5 먹거리 2015/09/12 1,560
482105 인사동 전시에 82회원님들 아이들과 많이 와주세요~ 4 고냥이 2015/09/12 1,184
482104 5살 아이와 롯데월드... 코스 추천 좀 해주세요 2 잠실 2015/09/12 1,590
482103 이번 주 파파이스 꼭 들어보세요~ 안철수에 대해서 나오네요 86 11 2015/09/12 4,373
482102 제 비자금 돈뭉치꿈 저도꿈해몽요.. 2015/09/12 1,146
482101 누구의 잘못일까요 27 .... 2015/09/12 4,311
482100 한국 주요 경제 지표.2008년 금융 위기와 닮은꼴 .... 2015/09/12 930
482099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께 질문이요 10 냥이 2015/09/12 1,730
482098 빈대떡 먹고싶다는 환자께 피코크빈대떡 좋아요?? 12 궁금 2015/09/12 3,110
482097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운전하기 6 June 2015/09/12 1,710
482096 남편이랑 둘이 비슷한 꿈을 꿨는데 혹시 해몽가능한분 계실까요? 7 Dd 2015/09/12 2,937
482095 메세지 메니저는 어떻게 이용하는건가요? 1 슈크림 2015/09/12 843
482094 배우 이정현 정말 다시 15 봤네요 2015/09/12 18,991
482093 해운대 전복죽& 브런치 맛집알려주세요 파랑이 2015/09/12 1,055
482092 이런 교장도 있군요. 바른손아이 2015/09/12 1,126
482091 전세 연장시 수수료 5 ㄱᆞ 2015/09/12 1,765
< 49771 49772 49773 49774 49775 49776 49777 49778 49779 49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