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575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

    점점 흥미진진해지네.

  •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

    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

    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

    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44514 자식..내려놓습니다 71 -- 2014/12/12 21,320
444513 청와대와 검찰은 지금 얼씨구나 좋다할 겁니다 3 .... 2014/12/12 915
444512 내일 에버랜드 가려고하는데 11 짱뚱맘 2014/12/12 1,287
444511 대화 주체가 다른 사람인데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2 ... 2014/12/12 471
444510 조가 3남매는 모두 서던캘리포니아 23 몰라서요 2014/12/12 10,186
444509 초등 딸들이 처음으로 찜질방을 간다고 하는데요. 12 찜질방 2014/12/12 1,426
444508 김장할때 4 김영미 2014/12/12 890
444507 시드니에서 크리스마스 보내려면 4 연주 2014/12/12 549
444506 주변에 중고등학생들은 다 반에서 일등이고 백점이라는데... 17 미스테리 2014/12/12 3,404
444505 자연유산되었어요. 13 ㅜ,ㅜ 2014/12/12 2,841
444504 나중에 닥이 땅콩한테 표창장 줄것같아요 1 몰래 불러서.. 2014/12/12 456
444503 현금 일억정도는 어디다 넣어야하나요 5 예금으로요 2014/12/12 3,397
444502 부츠앞쪽이 좁은데 늘리는방법이 있을까요? 6 부츠오쩌지 2014/12/12 1,009
444501 요즘 외국에서 뜨는 스몰 비즈니스는 뭔가요 3 해외사시는분.. 2014/12/12 1,338
444500 목구멍이 따끔따끔 감기초반 뚝 떨어지게 하는 음식 추천해주세요 25 ... 2014/12/12 3,196
444499 남편 우체국 보험 좀 봐주세요. 8 보험 2014/12/12 2,119
444498 혹시 경피증이라고 아시는분 계실까요? 1 ... 2014/12/12 959
444497 원전 사태 이후 어간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3 ㅇㅇ 2014/12/12 839
444496 이민정과 에네스 부인 22 ㄱㄱ 2014/12/12 6,081
444495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오일로 클린징 오일 로 쓸수 있나요? 5 .. 2014/12/12 1,727
444494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 신주쿠 언니네를 가려는데요. 10 교통편 문의.. 2014/12/12 1,474
444493 SILIT 냄비 직구한 이야기 3 관세... 2014/12/12 1,936
444492 여자들은 대체로 마르고 샤프한 남자를 좋아하나요? 22 취향 2014/12/12 23,979
444491 냉동 시켜먹을 수 있는 국종류 좀 알려주세요! 4 .. 2014/12/12 2,140
444490 남자최고동안은 손석희앵커와 이승환, 임성훈이 갑인것같아요 12 최뽀미 2014/12/12 1,851
< 47361 47362 47363 47364 47365 47366 47367 47368 47369 473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