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부시 미국정권의 '애국법'을 본뜬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초헌법적 '한국판 애국법' 추진 파문
동물농장 조회수 : 574
작성일 : 2014-11-07 10:37:58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588&utm_source=twitterfeed&...
IP : 222.233.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우왕
'14.11.7 11:07 AM (211.201.xxx.226)점점 흥미진진해지네.
2. 샬랄라
'14.11.7 11:22 AM (218.50.xxx.45)도감청-구속 등 무제한 허용, 유신이래 최대 인권침해 논란
3. 아무래도
'14.11.7 11:34 AM (211.194.xxx.158)무슨 끝을 보려 하네요.
4. 베스트요청
'14.11.7 2:09 PM (116.32.xxx.138)합니다//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패닉상태에서 부시 정권이 만든 법으로, 헙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으로 유명하다.
구체적으로 애국법은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민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 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 받으며, 개인이 소환장을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이면 야당 가만보고 있을겁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46897 | 지마켓에서 파는 캐나다구스 | .. | 2014/12/19 | 736 |
446896 | 어머니가 국제시장 같이 보자 하는데 4 | 국제시장 | 2014/12/19 | 1,456 |
446895 | 단열스프레이 써보신 분 정말 효과있나요?? 1 | ... | 2014/12/19 | 2,187 |
446894 | 이케아 오픈 다녀왔어요---- 4 | ........ | 2014/12/19 | 3,321 |
446893 | 초등학생 월간학습지 괜찮을까요? 6 | 초2 | 2014/12/19 | 2,264 |
446892 | 2천원 짜리 토마토 치즈버거 사먹었는데 소화가 안되더군요 5 | 맥도날드 | 2014/12/19 | 1,409 |
446891 | 재벌들중에서 삼성 이부진씨 처럼 결혼한 사람도 있을까요..?? 6 | .. | 2014/12/19 | 6,038 |
446890 | 사무장 미공개 인터뷰 10 | 사무장화이팅.. | 2014/12/19 | 3,751 |
446889 | 라면 몇개 드시나요? 33 | 라면 | 2014/12/18 | 5,739 |
446888 | 택배 1 | xor | 2014/12/18 | 471 |
446887 | 조현아 말고 해투 지석진 1 | ㅋㅋ | 2014/12/18 | 1,750 |
446886 | 조현아가 여자니까 이제 봐주자?? 2 | ..... | 2014/12/18 | 563 |
446885 | 사주에 금과 수가 많아요 10 | ㅇㅇ | 2014/12/18 | 7,350 |
446884 | 조현아 마녀사냥 이제 그만!! 24 | 공주 | 2014/12/18 | 2,015 |
446883 | 패딩 모자 털이 유용한것이 1 | 패 | 2014/12/18 | 1,486 |
446882 | 시작은아버지 장례식에 가야하는데 검은색 옷이 없어요. 12 | 옷차림 | 2014/12/18 | 4,387 |
446881 | (급)신랑발이 한쪽만 너무 차요 5 | 적신호 | 2014/12/18 | 1,057 |
446880 | "외국 나가면 좋아할 얼굴"이다라는 말.. 10 | 한국인 | 2014/12/18 | 1,974 |
446879 | 그런데 대한항공 승무원 및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17 | 나이나이 | 2014/12/18 | 5,329 |
446878 | 조현아 죽이기 이제 그만하죠 19 | who | 2014/12/18 | 2,291 |
446877 | 시댁 친정 아무도 하루도 애 맡아줄 의사가 없음+ 맞벌이에 둘다.. 13 | 토나옴 | 2014/12/18 | 3,747 |
446876 | 한달에 90만원 벌기.. 의미없을까요?? 34 | poporo.. | 2014/12/18 | 13,870 |
446875 | 봄동과 다시마 2 | siasia.. | 2014/12/18 | 1,168 |
446874 | 고용주가 국세청 신고할 때, 제가 투잡인지 여부 알 수 있나요?.. 2 | 돈을 벌어야.. | 2014/12/18 | 1,621 |
446873 | 보험사의 나이는 우리가 아는 그 나이 계산법이랑 다른가요? 4 | .. | 2014/12/18 | 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