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프롤로그 : 공무원연금 시작
1960년에 제도가 시행됐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 33년동안 납입해야 연금이 나온다.
(의무납입기간 20년 가능납입기간 33년)
따라서 1980년 수령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이 지급됐다.
그런데
연금기금은 1993년부터 적자로 바로 전환된다!!!
33년간 공무원들이 매달 납입한 연금은 어디로 사라지고?????
?
??
???
적자.
#1 공무원 연금 기금을 꿀꺽한 국가
위 표를 보자
지금까지 국가에서
필요시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의 일부들을 모아서 만든, 재정건정성이 우수한 기금을
어떻게 눈 먼 돈처럼 유용해 왔는지 보여주는 표다.
특히 99년에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 가져다 쓴 연금적립금을 아직도 국가에서 연금관리공단에 갚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국가가 돈을 빌려쓰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공사화에 왜 공무원연금을 가져다 쓰고 나몰라라 하나? 자기들 돈인가? 명백히 공무원들의 사적재산이다.
기금이 건전하다는 뜻은 기금이 풍부하게 많다라는 의미고 통상적으로 기금이 클수록 수익의 안정성이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대출이자율 4퍼센트대로만 계산해도 현 시가 24조원정도(<정부책임준비금=법적으로 정부가 연금기금에 내어야 할 돈>을 포함하면 33조원) 총 33조원 정도를 국가에서 낼름 해먹고
국민 여러분 보세요 공무원집단 완전 도둑놈 들이죠 라면서 국민들을 분란시키고 있다.
앞서 '공공대출이율로만 계산해도'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을 유용한 82년부터 2008년 사이에
투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능력있게 연금기금을 투자관리했으면
현 시가 33조원이 아니라 40조원 50조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시겠지만 82년도부터 부동산에만 투자했어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99년도에 imf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의 여러 구멍중 한 구멍을 공무원들의 사적재산 유용으로 벌충했다.
국민들 중에 공무원은 도둑이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
생각해 보시라 돈을 뺏긴 자들이 왜 도둑인가?
도둑은 돈을 뺏은 자들이 도둑아닌가?
정리해보자
공무원들이 꼬박꼬박 현 시가기준 매월 3, 40만원을 연금기금에 납입한다.
쌓인 연금기금을 국가가 맘대로 써버리고 바닥을 내버린다.
국가는 써버린 그 돈을 갚지 않는다.
되려 공무원들 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다며 공무원을 도둑으로 몬다.
이것은 사기다.
#2 기초노령연금으로 보는 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으로 보는 연금이란?
1. 연금을 정부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해서 이것을 적자라고 말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의 현재 정부 부담률을 보시면 일본은 28퍼센트 미국 35퍼센트 프랑스 62퍼센트 ...
독일 100퍼센트 대만도 100퍼센트인데 반해인데 반해
한국은 12.6퍼센트로 oecd최저수준입니다. 징징거릴만큼 국가의 재정부담률이 높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공무원들이 내돈 내가 타서 쓰는 비율이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oecd 최고수준으로)
2. 기초노령연금을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 3조원 내년 5조 2000억의 순수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초노령연금은 시행 1년 6개월만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대하듯 말하면) 8조 2000억의 기금 적자를 보게됩니다. 매해 조금씩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늘 것으로 보이며
해년마다 그 적자규모는 조금씩 늘어 4년 6개월 만에 27조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예산이죠.
그런데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하죠. 이유야 뻔하지만 쓰진 않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셔야 한다는 생각에서요.
3. 공무원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은 최소 20년의 납입기간이 있어야만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30만원 이상씩을 꼬박꼬박 적립합니다.
vs
기초노령연금은 그런 것 없이 오로지 나이만 먹으면 됩니다. 기여 적립금은 0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국가의 내 멋대로식 기금 유용으로 현재까지 9조원,
적자 발생 후 현재 한 해 약 1조 6000억가량의 세금이 적자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율로 따지면 oecd국가중 최저의 세금충당률 &
국가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빼간 돈을 은행이자만 쳐서 갚았어도 현재도 공무원연금은 흑자상태.)
vs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시행 6개월 만에 3조원의 세금 충당 내년도 5조 2000억 가량의 세금이 충당됩니다.
앞으로 10년간 65조원 이상의 세금이 기초노령연금예산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
왜 굳이 기초노령연금과 비교를 할까요?
그것은 연금의 특성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원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역시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을 현실적으로 부러워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역시 공무원연금화 하는 것이 연금의 현실화 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까요? 전혀요.
이명박 정부때 줄인 재벌 법인세만 조금만 올려도 상당부분 충당되는 금액들입니다.
#3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든 연금학회 알고보니 보험업체 이익단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5901.html
위의 한겨레 기사를 보시고
http://media.daum.net/issue/535/newsview?issueId=535&newsid=20140921100207192
오늘자 대국민 호도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mb시절 4대강 공사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것중에 하나라도 4대강 공사를 해서
국민들이 좋아진 점이 있었나요?
보험회사 연금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연금도 깎고 국민연금도 깎으면 되죠.
공무원연금개혁의 이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연금학회 기관회원
연금학회 이사진
#4 공무원들의 낮은 평균수명
http://img.no-jo.org/freeboard/view.html?page=1&number=19416&npart=A&ntext=&b...
본문발췌
"고령화 사회가 문제인가? - 공무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정무직은 공무원 직종 가운데 유일하게 매달 연금 500만-600만원, 6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있는 직종이다.
정무직이란 감사원장,국회사무총장,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장관, 차관, 청장, 광역시장, 도지사등을
말한다. 선출직이나 임명직등 일반공무원이 아닌 특수공무원이다.
그런데
이들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기여금 납입을 한푼도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공무원 퇴직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가장 오랜기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수령해가는
고액수령자들이도 하다.
전,현직 공무원들의 재산이기도 한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주인인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연금을 꼬박꼬박 수령해가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살인을 선고받았던 전두환도 IMF주범 김영삼도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들 전직 대통령연금 수령액은 월 1400만원에 이르며(대통령연금은 연금개혁대상이 아니란다.)
이번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상박하후의 '상박'을 의미하는
고액수령자란 이러한 공무원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상박하후'라고 주장하는 이한구의 말은
아무 의미없는 허울 좋은 대국민용 '트릭' '눈속임'일 뿐이다.
왜냐면
어차피 공무원연금기금에 매월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일반공무원들 모두는(100%)
자신들의 연금을 깎일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후 하박 (위는 깎지 않고 아래만 깎는)으로 의도된 것이 이한구의 연금개혁안이다.
( 어차피 장관이나 차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기여금을 거의 한푼도 내지 않았기에
국회의원연금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수령액이 더 많다는 점, 일반 공무원들의 혈과 같은 재산을 가로채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원래 낸 돈도 없는 사람들이 받는 공무원연금 고액수령을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유지시켜주겠다는 것이
이한구 주장이다 따라서 상후유지 하박심화가 새누리당 개혁안인 것이다. )
공무원들의 대민업무(매번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민원처리), 노동 3권 억압, 수시의 임금동결,
비교하위 임금, 정무직 공문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공무원연금개혁을 한다네 뭐네 등으로 받는 업무외적 스트레스까지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평균수명이 비공무원 국민 평균수명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퇴직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역시 짧으며
연금기금 고갈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
KBS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0409&ref=S
정부측 인사의 거짓말
"특히 대부분의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은 일반 국민분들의 평균수명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일요시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01
기사내용 중 거짓말
"공무원·군인연금이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960년 공무원연금이 도입될 당시의 평균수명은 60세에 불과했다....
60세 수준이던 평균 수명은 100세를 내다보게 됐다.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JTBC
http://media.daum.net/tv/jtbc/news9?newsId=20141028221612940®date=20141028
"[앵커] 지금 그래프는 3개를 꺼내놨는데요.
[유시민] 1988년은 국민연금"
국민평균수명 예상치 그래프?를 가지고 공무원연금을 논하는 모습.
(현직공무원은 106만 퇴직공무원은 32만명으로 약 10:3정도의 비율이 20년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현직 100만명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998년도 공무원숫자가 102만명. 2014년 현재 공무원숫자는 106만명으로 20년정도 시간차에도 그 규모가 비슷하고
퇴직공무원은 영원불멸의 존재가 아니고, 신규공무원은 앞으로 계속 채용 되기 때문에
공무원평균수명 그래프는 인위적 특성을 지닌 피라미드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평균수명 예상치는 자연적 특성만을 갖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공무원연금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jtbc뉴스룸에서도 공무원연금관련 뉴스에서만 유독 제대로된 사실관계 확인이나 논리적 분석은
볼 수 없고 재벌과 정부측 주장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tv/jtbc/news9?newsId=20141028212510456®date=20141028
반면 공무원노조측 인터뷰는 시간도 짧고 말도 중간에 커트를 합니다.
http://media.daum.net/tv/jtbc/news9?newsId=20141029204010296®date=2014102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자는 안(공무원연금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안)을 내놓은 노조측 의견을 그저 깎아내리고요.
#5 양치기 소년 합창단 : 의도된 거짓 재정추계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29060304211&sp=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팀 위원장
"제가 2009년 연금개혁안을 이번에 다시 좀 봤더니요.
그때 개혁안에서 정부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7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이 효과 있게 되고 재정의 40%가 절감된다,
5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 또 2080년까지 400조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재정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한구가 말하는 2000조원의 거짓말
지난 몇 달간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큰 틀에서 대기업에서 만들어준 연금학회안의
수정판에 가깝다. 중 하위직 공무원들(일반 공무원100%)의
삭감액을 가능하면 더 늘리는 방향으로 더 수정됐을 뿐이다.
굳이 정부는 왜 2080년까지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00조원의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떤 함정을 숨기고 있고 새누리당의 주장의 근거가 왜 잘못됐는지 짚어본다.
1. 기간의 함정 : 2080년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약 400조원인데 매년 물가상승률만큼씩은 이 금액이 늘어난다. 따라서 2025년까지
정부가 예산으로 사용할 돈은 약 4500조원정도로 추산가능하다.
그런데 2080년까지 우리나라 예산의 총액을 추정해 본다면 얼마나 될까?
물가상승률을 3퍼센트로만 잡고 계산하면 약 4경 3000조원! 엄청난 금액이 된다.
지금 이한구나 새누리는 기간을 오래 잡으면 잡을수록 엄청난 숫자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고
국민호도용으로 쓰기에 딱 적합해지기에 긴 축적 기간을 설정한다.
또한 큰 기간안에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 뻥튀기하고 본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없다.
왜? 현재 생존한 국민중 2080년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추후 사실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2. 금액의 함정 : 2000조원
처음에 연금학회가 개혁안을 발표했을때 2000조원의 재정부담을 언급한 언론은 없었다.
이번에 발음하기도 쉬운 2000조원을 이한구가 계속 언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재정부담금이란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 퇴직수당 같은 것들을 모두 합한 재정을
총칭한다. 마치 삼성전자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 앞으로 2080년까지 200조원이 들어가니 월급을
2014년 지금 당장 삭감하겠다고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연금개혁을 논한다면 연금적자 보전금만 언급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공무원봉급 퇴직수당등을 포함한 국가인건비 65년간 전체예산 2000조원(가상금액 맘대로 산정)을 이야기한다.
3. 가짜표 : 가짜 예상액(의도된 가상 재정추계=거짓말)
연금학회 및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예상 재정 절감효과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20/0200000000AKR2014092005880000...
이 표 역시 가짜다.
2019년까지는 7000억 정도를 매해 더하고 그 다음부터 2025년까지는 8000억을 매해 더하고
2030년까지는 매해 9000억, 2040년까진 1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표다.
표가 참 예쁘게? 만들어져있다.
왜 기간별로
해년마다 더하는 금액이 1000억일까? 그냥 2000억원씩 늘리지 이왕이면!
이 표가 진짜 예상금액이려면 아래의 조건들이 근거로 명시되어야 한다.
예상 물가상승률, 현재 및 미래 공무원기대수명, 현재 및 미래 퇴직자 예상수급기간,
2010년공무원개혁 이후 대상자들의 연금수급기간
등등
그러나 대기업 이사들이 포진한 연금학회안을 근거로 삼는 정부는
예상액 산출표의 근거가 되는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조건을 근거로 시뮬레이션한건지는 그들 스스로도 모를 확률이 크다.
대기업 이사진이 포진한 연금학회에서 만든 거짓표.
우리는 이러한 예상 값(재정추계)을 정부로 부터 많이 들어왔다.
멀리갈 것도 없다. 불과 몇년전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747공약
자원외교로 20조원 4대강 사업으로 30조원(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 환율조작(747공약)등으로 총 100조원을 날렸다.
정부는 지금 돈이 없단다.
<참고>이명박정부 100조 손실 국민에 떠넘겨->(상)하수도요금 2배인상 추진,세금 인상.공무원연금개혁안 발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220 ..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410290823081...
<참고>강만수 "올해는 정말 원없이 돈을 써봤다"->키코사태 중소중견기업 50% 700개↑기업도산 ->경제 곤두박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81230143805017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917001612416
-> http://www.youtube.com/watch?v=a1S0XhtMx-I&list=PLkA2g2YYS_WlB0WmdAs6fHSurnQD...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926201007905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9221909089&RIGHT...
<참고>최경환(이명박 정부시절 지식경제부 장관) 41조원 푼다.(공무원연금 세금충당금기준 20년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9072102944
#6 국내 10대 재벌가문 재산 1240조..5년새 430조나 늘어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40925115108286
2009년까지 재벌가문의 재산은 800조원 정도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이후 불과 5년만에 그들의 재산은 5년전에 비해 53퍼센트나 불어난
1240조원이 되었다.
( 1945-2009년 55년간 재벌들이 벌어드린 돈의 50퍼센트 이상을 불과
2010-2014 5년만에 벌어드렸다! )
같은 기간 서민의 삶은 재벌가문의 늘어난 재산의 규모만큼 나빠졌다.
이명박정부의 환율조작으로 인한 폭발적인 물가상승과
지니계수상승, 불평등가속화, 중산층붕계, 엄청난 청년실업률 등을 겪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연금을 손대려고 한다.
부자증세하면 나라 곳간 채워질 일을 서민들만 쥐어짤 판이다.
담뱃값인상,주민세인상,자동차세인상,공공요금인상,상하수도요금 2배이상 인상추진
등등도 모잘라서 연금을 손본다?
중산층을 없애고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이분화시켜
조선시대 망한 양반제도는 현대판 자본시대 양반제도로 새롭게
불활시키려 하고 있다.
이 땅에 중산층이 사라지면 소비자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업은 어려워진다.
오직 재벌과 친일유산들만의 나라가 되려고 한다.
#7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 많다.
자신들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노후 연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다.
(물론 공무원들이 칼같이 내는 세금은 기초노령연금, 무상급식, 기초복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다른 직군에 비해 세금삥땅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직업군 역시 공무원이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찬성하신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무엇이
국민들에게 돌아갈까?
.
..
...
국민연금 개혁
이라는 새로운 선물!
이 국민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잊지 말라 공무원연금 개혁한지 5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개혁한다지 않은가?
우리나라 연금은 4년에 한번 개혁하는 올림픽연금인가?
국민연금개혁 언론플레이가 슬슬 시작되었다.
보시라!
2014 10 21자 뉴스들이다.
"보험료율 16%로 올려야 국민연금재정 안정"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41021153908275
"국민연금 세금 7376조 투입 불가피"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1135106967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맘대로 퍼가세요. 또 퍼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