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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500만원으로 감형"

벌금 500만원 조회수 : 1,707
작성일 : 2014-10-30 11:56:03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돕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모 신촌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류 회장의 횡령, 배임금은 윤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윤씨의 남편이란 이유만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대해서는 “윤씨에게 부당한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건 의료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검사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며 “진단서에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추상적 표현을 과장되게 사용했더라도 수감생활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밝혔다.

IP : 119.197.xxx.13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사
    '14.10.30 11:56 AM (119.197.xxx.13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810349&code=41121111&cp=d...

  • 2. 결국 500만원으로 끝?
    '14.10.30 11:58 AM (119.197.xxx.134)

    그럼 저 살인자 할마씨의 수차례 형집행정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건데요?

  • 3. ㅇㅇㅇ
    '14.10.30 12:00 PM (211.237.xxx.35)

    이런 쌍쌍바 같으니라고..
    에휴..
    저런거야 말로 국민참여재판 했어야 했는데 ㅠㅠ

  • 4. 원글
    '14.10.30 12:01 PM (119.197.xxx.134)

    요즘들어 느끼는건 판사들이 죄다 정상이 아닌거 같아요.

  • 5. ???
    '14.10.30 12:04 PM (24.16.xxx.99)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

    그럼 나머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판사가 바본가요 검사가 바본가요?

  • 6. 정말
    '14.10.30 12:06 PM (175.223.xxx.98)

    무전 유죄 유전무죄네요. 나쁜 사람들

  • 7. 판결문 웃겨서 원
    '14.10.30 12:11 PM (119.197.xxx.134)

    아~~~의사한테 모든 책임 지우는게 부당해서 500만원 벌금 내면 되는구나~~~~~~~~

    그럼 그런 추상적 표현을 믿고 형집행정지 해준 검사를 처벌하면 되겠네.

    어떻게 책임지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됨???

  • 8. ..
    '14.10.30 12:11 PM (223.62.xxx.58)

    윤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

    기자분들도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무슨 진짜 내연녀같잖아요
    하모씨는 사촌동생인데;;;

  • 9. 판사야
    '14.10.30 12:27 PM (68.96.xxx.114) - 삭제된댓글

    의사에게 다 책임을 지우는게 부당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지
    다 또라이들이지만 판사가 제일 또라이같네요. 죄지은 놈들보다 판사 니놈이 제일 나빠!
    너 같은 판사가 있으니 저런놈들이 무서운줄도 모르고 날뛰는거잖아.

  • 10. 바닥도
    '14.10.30 12:37 PM (180.69.xxx.150)

    이렇게 저질 바닥인 나라라니요

  • 11. 법복입은 원숭이들
    '14.10.30 12:40 PM (121.166.xxx.250)

    검찰이라 쓰고 개새 ㄲ라 읽는다

    억울하게 죽은 하양의 살해자 윤길자도 갖은 방법으로 병원에서
    룰루랄라 살게해준 검찰

    1. 세월호 유가족중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때 있던 전문농성꾼이 있다!!!
    권은희 개누리 - 거짓판명되었으나 무죄

    2. 세월호 추모집회에 일당 6만원 받고 뛰는 알바들이 있다!
    정미홍 정신나간 뇨자 - 거짓판명되었으나 무죄

    3. 홍가혜 세월호 일부러 구조하지않은 해경발언
    - 진실이었으나 유죄

    벤츠검사도 성남지청에 다시 근무하고
    BBK 무죄로 해준 최재경 마누라는 타워팰리스에서 약국성황리에 경영하고
    태안기름 이건희 무죄로 해준 고영한은 대법관되고
    삼성X파일 이건희 무죄, 노회찬 유죄로한 황교안이 법무부장관되고

  • 12. 뭐...
    '14.10.30 1:30 PM (121.175.xxx.117)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도리어 여론에 밀려서 처벌하겠다고 하는게 세상 많이 좋아졌다 싶어요.
    90년대만 되었어도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 나왔어도 그냥 넘어갔을 테니까요.

  • 13. 싫어
    '14.10.30 1:54 PM (175.141.xxx.136)

    정말 점점 우리나라가 싫어져요. 이런데도 왜 우리엄마들은 내 자식이 판사 검사 의사등 상위클라스가 되길 원할까요? 공부시켜 놓으면 저꼬라지 또 반복될것 같아요. 결국은 소위 성공한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 14. .....
    '14.10.30 3:59 PM (211.206.xxx.235)

    이글을 매해 볼 수 있게 알람기능 해놨으면 좋겠습니다.우리라도 잊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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