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를 규제한다면 정말 못하게 되나요?
작성일 : 2014-10-22 18:03:26
1891835
참...나라가...
자기들이하면 로맨스. 국민이하면 불륜인가봐요...
이거 강제화 시키면 정말 직구가 없어질까요?
불법 아닌가요?
만약 아이허브나 아마존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할수도 있나요?
만약 국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참... 뭐 쉽게쉽게 살게 해 주는게 싫은가봐요
IP : 1.241.xxx.12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안되는 규제가...
'14.10.22 6:56 PM
(211.55.xxx.29)
설마 있을리가요?..
인터넷 통제까지도 하겠는걸요??
2. FTA 위반
'14.10.22 8:26 PM
(121.136.xxx.97)
체결한 국가의 기업 물건 사는거 규제하면 위반
규제 불가능
3. 호주직구도우미
'14.10.24 1:22 AM
(115.187.xxx.22)
-
삭제된댓글
직구를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직구를 어렵게(?) 만드는거죠. 직구하는 개인을 규제하는건 불가능하니까 구매대행 업체들을 막아서 간접적으로 직구를 방해하는거죠. 전파법이니, 식품위생법이니 해서 내가 직접 사면 합법,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사면 사업자 처벌 이런식. 일단, 해외업체에서 직배송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니까, 구매대행 먼저 막고 다음에 배송대행만 틀어막으면 뭐 직구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못하는 셈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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