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서 3천명 이상의 행사에만 안전규제를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판교 행사도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 행사의 주최측인 경기과학 진흥원이 3천명 이하로 신고~
안전점검을 하지않고 고장난 배를 운항하도록 허락해준 세월호사건의 재판이네요.
국민도 모르는 사이..모든 안전규제가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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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에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돼 있던 것을 올해 3월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안전매뉴얼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는 것.
진 의원은 "이번 사고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어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와 같은 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관람객 3천 명 이상으로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존 안전매뉴얼과 같이 인파가 움집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축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안전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고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어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와 같은 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관람객 3천 명 이상으로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기존 안전매뉴얼과 같이 인파가 움집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축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안전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