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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톡사태.. 건강보험 공단도 고객 진료정보 유출

정보유출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4-10-17 11:52:59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94

건강보험공단이 검찰·경찰에 수사 자료 협조라는 명목으로 연 97만 건의 국민 개인 진료 정보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2600건 이상의 개인 진료 정보가 영장 없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된 셈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35만1507건의 가입자 정보를 검경에 제공했다.

IP : 1.243.xxx.19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헤라디야~
    '14.10.17 11:57 AM (122.128.xxx.71)

    자진방아를 돌려라~

  • 2. 에볼라 환자를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14.10.17 12:07 PM (122.128.xxx.71)

    뭐하러 힘들게 일일이 정보를 받으러 다니나 모르겠네요.
    전국민들 집집마다 CCTV와 마이크를 달아주고 밤마다 하루의 일과를 보고하게 만들면 될텐데 말입니다.

  • 3. ...
    '14.10.17 12:16 PM (210.178.xxx.200)

    건보 직원입니다.. 주로 검경찰에서 요구하는 사유는 범죄자 검거 때문이에요. 도망다니는 사람들 진료내역 보면 대충 거주하는 곳 파악되고 진료차트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 적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네요. 법령대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4.
    '14.10.17 12:19 PM (1.243.xxx.191)

    210.178.xxx.200

    건강보험 공단 직원이 근무중에 인터넷하면서..82쿡에다가.. 이런 소명글을 올리나요?
    당신 진짜 공단 직원 맞아?

  • 5. 푸핫
    '14.10.17 12:33 PM (192.100.xxx.11)

    지나가던 개가 웃겠어요 깨갱깽깽

  • 6. ...
    '14.10.17 12:58 PM (210.178.xxx.200)

    위에 헐님 점심시간인데요? 건보 직원이면 점심시간에도 인터넷하면 안되나요? ㅋㅋㅋ

  • 7. 직원님
    '14.10.17 1:49 P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직원님.
    그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요.
    그냥 경찰에서 수사자료협조 요청만 하면 되는건지
    영장이 있어야 되는건지요.

  • 8. 직원님
    '14.10.17 1:52 PM (211.198.xxx.67) - 삭제된댓글

    제가 알기로 몇년전 건보공단에서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했었고,
    그 외에 여러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저냥 넘어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때문에
    경찰의 요구에 개인정보 알려주었다고 해도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과연 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요청에만 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9.
    '14.10.17 2:32 PM (203.226.xxx.35)

    여기도 정직원이 있네

  • 10. ...
    '14.10.17 3:06 PM (210.178.xxx.200)

    여기서 생각하시는거만큼 개인정보 나오는 시스템이 허술하지도 않아요. 무단열람하면 무조건 강도높은 징계구요. 업무상 조회하는것도 항상 모니터링 해서 소명하게 돼있구요. 그냥저냥 넘어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12000명인데 덩치가 커서 그런가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까는것도 인터넷에서 이런 소리 듣는것도 좀 억울한 감이 있네요.

  • 11. 헐 ~
    '14.10.17 8:46 PM (121.145.xxx.107)

    한국에 살면 안되겠네요.
    건보에서 개인정보를 봐야할 정도의 범죄자가 일년 100만건 이라고요?
    성인 20명 중 1명은 중범죄자라는거죠? 정직원 주장대로면.
    범죄천국이네요.

    범죄 공화국이네요. 사람 살 곳 아니네요. 무섭다.
    그 확률이면 12000명 직원 중 600명은 범죄자라는 건가요?
    단순 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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