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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팬타임스, 사설 통해 ‘한국의 언론 자유’ 우려 표명
– 참사 당일 대통령의 미확인 ‘7시간’ 의문이 사건 발단
– 박 정부, 권력 비판 인사들에 ‘명예 훼손’ 광범위 악용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평일 공식 업무 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7시간에 대한 행적이 여전히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국 검찰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일본 언론인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표명한 것에 이어, 지난 12일 일본 유수의 영자 신문인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가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해 한국 내 포괄적인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재팬타임스는 300명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7시간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해당 기사가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가토 지국장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은 박이 문제의 그 시간에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말한다. 검찰은 보수 시민단체의 이 기사에 대한 형사 고발에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의 고위 인사가 한국 정부는 이 기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발언을 고려하면 행정부가 뒤에서 이 기소에 압력을 가했다고 추측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또한,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일부 제약들이 남아있다”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과 정부에 비판적인 변호사들을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초로 루머를 보도한 한국의 유력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는 데 대해 평소 박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일본 언론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팬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의 언론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찰의 조치가 적합한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사설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12일자 재판타임스 사설 전문이다.
번역 감수: elis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ww.japantimes.co.jp/opinion/2014/10/12/editorials/freedom-of-the-pres...
Freedom of the press in South Korea
한국에서의 언론의 자유
Oct 1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