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월 개정되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비용 자료를 공개하고, 스마트폰 구매대행에 3316만5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미래부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사정독해보니 개인이 구입한것에 대한 조항은 없는것 같네요
아이폰만3년써가는데 빨리 바꿔야하는지 고민이네요ㅡㅡ